또 '막판 수정' [앵커리포트] / YTN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 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해, 잠시 뒤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원안은 민사-형사 관계없이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고요, '법 왜곡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단 지적을 받아들여 일부 표현을 삭제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야당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급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형사사건에만 국한해서 법 왜곡죄를 도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의총에 와서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이걸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사위도 따라라.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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