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왜곡죄' 오늘 통과 전망...국힘 "땜질 입법" 반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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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상정 직전에 법안이 대폭 수정됐더라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왜곡죄에 일부 모호한 내용이 있다.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결성을 가지려는 그런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법왜곡죄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지금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가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는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장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도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법왜곡죄만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말씀 첨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법왜곡죄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진욱]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 과정 중에서 법사위와 사전에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법왜곡죄와 관련돼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608294652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김진욱 전 더불음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자,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13법 왜곡죄가 지금 상정이 돼 있고요.

00:15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18그런데 어제 상정 직전에 법안이 대폭 수정이 됐더라고요.

00:21그렇습니다.

00:22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 왜곡죄의 일부 모호한 내용이 있다, 위헌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고요.

00:34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결성을 가지려는 그런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43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법 왜곡죄라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데

00:48현재 그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54그런데 이 법 왜곡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00:57또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01:04지금 이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가 또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01:11지금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던 것이

01:17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장이 됨으로써

01:21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01:27그런 중요한 법안도 같이 들어있는데

01:29지금 법 왜곡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01:32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 말씀 좀 저희 첨언했습니다.

01:35그런데 어제 이 법 왜곡죄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좀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01:41특히 법사위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01:45그렇습니다.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께서

01:50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총회 과정 중에서 법사위와 사전에 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01:57좀 문제제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01:59다만 지금 이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좀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02:0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좀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02:16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02:18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02:22그런 이견들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정해내는 과정들을 거친 것이다.

02:28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만들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가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38지금의 법 왜곡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02:44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02:49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02:53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2:57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에 수정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03:02부시리법이다, 땜제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03:05그렇습니다. 그만큼 위원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03:10그런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을 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03:16그리고 그 위원을 최소화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03:20위원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어떻게 최소화라는 말이 나옵니까?

03:24그리고 민주당이 보완했다는 것도 참 맞지 않는 게

03:27최초의 문건은 이거예요.

03:29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건데

03:32그 의도적이라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03:36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03:39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03:41그렇다면 의도적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03:44합리적인 재량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03:47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03:49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은 모순적이고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03:54그리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이 논리적, 경험적 그러한 원칙에 비해서

04:00현재에 반한다.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04:05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뺐어요.

04:07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은 지금 현재 법을 왜곡제 판단의 기준이

04:12여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4:15그래서 오죽하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04:21그리고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04:27그런데 이렇게 본회의 직전에 적극적으로 내놓은 문구 자체도 주관적이다.

04:33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04:35말씀하신 대로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04:38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는데

04:40정 총례 대표가 이 위헌 논란에 대해서 결정권은 현재에 있다면서

04:44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04:47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4:48물론 민주당 주도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은 통과될 거예요.

04:52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재의 위헌적이다.

04:55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04:57그렇다면 정 총례 대표 말대로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건 맞아요.

05:01하지만 헌재에서 본인들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05:06위헌 청구를 할 때 모든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05:10그렇다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얘기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5:15이러한 의견조차 내지 마라.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05:19그 얘기는 정 총례 대표가 여전히 독선적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05:23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다수당을 힘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킨다.

05:27어쩔 수 없어요.

05:28하지만 통과시킨 다음에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만

05:31그 헌재에 가서 판단하기 위한 각종 그러한 여러 가지 공청회나

05:36이러한 과정을 통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05:39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정치적인 압박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

05:43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44법원장들은 이 세 가지 법안의 우려사항들을 어제 조목조목 밝히면서

05:49충분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05:52어떻게 들으셨을까요?

05:55법원장들께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06:00진작에 우리 사법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들 속에서

06:03본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과정들로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06:09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6:13지금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그런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06:17너무 지금 공포마케팅처럼 만들어서 과도하게 이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06:25민주당 또 입법부의 노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6:33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06:37지금 법 왜곡제뿐만 아니라 대법관의 증원도 4명만 하겠다

06:42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6:48일단 지금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06:54이미 십수년 전부터 논의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06:57그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06:59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이

07:03굉장히 무슨 속도전처럼 비추어진다 이런 비판을 하실 게 아니라

07:09왜 4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07:13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서 나오는 것도

07:1728년부터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아닙니까?

07:20충분히 법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07:24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된다.

07:28그럼 4명까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07:30지금 대법원에서 수만 건이 적체되어 있는

07:35그래서 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07:41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처리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07:45또 재판소원에 관련돼서도 지금 재판소원도 무작정 기한이 늘어질 것이다.

07:51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07:53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 있어요.

07:56헌법 위반과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08:00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온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08:06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재판이

08:10사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다.

08:12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08:16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든 개혁 법안을

08:23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08:29지금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 왜 이 시점에 화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고

08:35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사법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08:40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08:45입법부가 그 개혁적인 방법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08:52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사법부에서 성찰의 목소리로 좀 함께 나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8:59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09:03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좀 들어볼까요?

09:06사법개혁의 세 가지 법안이 결국 오늘 논의한 법 왜곡제 그리고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 정원이잖아요.

09:13물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어요.

09:18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정원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여야가 함께 논의했던 적도 있어요.

09:25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큰 논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09:27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 왜곡제는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09:32재판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09:34현행 헌재 판결에 불복을 하기 이전에 그 법안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09:40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요.

09:44그리고 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인권침해나 그러한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때

09:50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요.

09:52하지만 재판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취지가 좋고

09:57아무리 제한적 요건을 둔다 하더라도 헌법을 반하면 안 되잖아요.

10:02헌법에 이미 우리나라의 최고 상급심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7그 부분이 안 맞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10:09그렇다면 민주당이 좋은 취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겠다 그러면

10:12헌법 개선이 났어야죠.

10:14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16네, 이번에는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0:19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취모가

10:23당내 공식기구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10:26이 모임이 사실 구성이 되면서 개파 논란도 있었는데

10:29당내 지도부가 이를 의식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10:33당내 지도부에서 개파 논쟁에 대한 의식 때문에

10:37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0:40그만큼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면

10:46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당도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10:53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화에서의 조작 기소를 때문에

10:58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11:02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11:05또 국정조소나 이런 걸 통해서 진상 규명하고

11:07공소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보자

11:12라는 것이 지금 이 공취모의 취지였기 때문에

11:15그 부분에 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11:18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1:20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의 개파 논쟁

11:24특히 반청개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1:30올바른 시각은 아닌데

11:32이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11:37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11:39이런 오해도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겠다

11:45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11:46그런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11:48사실 공취모도 특위 구성에 환영을 하고 완전히 흡수되어야 되는데

11:52어제 공취모가 낸 입장을 보면 별개의 조직이다

11:55우리는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11:58공취모 입장에서는 지금 공소취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12:02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12:05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12:08다만 지금 공취모에 함께 합류하셨었던 의원들 중에서도

12:14이제 공취모가 가졌던 처음의 그런 목적이

12:19당의 특위를 통해서 흡수되는 만큼

12:22공취모가 해산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2:27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기표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부승찬 의원뿐만 아니라

12:32지금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윤건영 의원도

12:36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12:39오늘 공취모의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12:43그 운영위에서 심도이픈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12:48지금 당에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12:52그 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12:54마음을 그쪽의 당 특위에다가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3:00이렇게 불필요한 개판원쟁으로 가는 오해를

13:03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13:06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지속된다면

13:09그 모임에는 함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남겼기 때문에

13:14앞으로 이 모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20저는 자연스럽게 당의 특별위원회의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13:25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13:27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3:29이것은 민주당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13:31아무리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다.

13:35물론 잘못이 있었죠.

13:36그래서 검찰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3:38하지만 결국 최고 정점은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3:44공소를 취소하라는 거 아닌가요?

13:46솔직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13:47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3:50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13:52도돌이 표처럼.

13:53그런 대장동 사건에서 판결에서도 의문점을 제시했고

13:59미완의 판결로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14:04그렇다면 민주당 주장 논리대로

14:06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검찰 100% 인정한다고 해요.

14:09가정을 해서.

14:10조작 기소라고 인정해요.

14:12그렇다면 지금 판결에서 왜 항소포기는

14:15그러면 압력에 의한 항소포기 아닌가요?

14:18부당 항소포기 아닌가요?

14:20그게 도돌이 피가 되는 거예요.

14:21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14:24검찰개혁을 하고 사법개혁을 한다면

14:26전 국민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14:29이거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14:32사실 압박인 거예요.

14:34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검찰은 그러면

14:35정치검찰 아닌가요?

14:37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14:40항소를 다 포기하잖아요.

14:42과거 정부에서 항소포기가 있었나요?

14:44아니잖아요.

14:45그리고 거기에 항명을 한 검사들은

14:47다 좌천시키고 검찰을 다 떠났잖아요.

14:49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4:51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14:53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아무리

14:55입법부의 권력이 더 세다고 하더라도

14:58이렇게 가면 안 돼요.

14:59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게 맞아요.

15:01그래서 그 법원이 잘못됐을 때

15:03주어진 법령 안에서

15:05인권이 침해되고 권리가 침해됐으면

15:08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15:10그런데 이러한 공소취소 모임을

15:11오히려 공식기구화시켜서 특위를 만든다?

15:14누가 봐도 이것은

15:15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거죠.

15:18그리고 윤정부를 거울 삼아서

15:20민주당이 정말

15:21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15:23지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15:25윤정부 때 잘못한 거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15:27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5:29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15:31SNS에 썼더라고요.

15:33최근에 친명, 친청, 뉴 이재명

15:35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15:37이런 글을 쓴 건데

15:38어떻게 보세요?

15:39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15:41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15:43지금 당내에서

15:46명청 대전이다, 명청 갈등이다

15:48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15:50뉴 이재명 혹은 올드 이재명

15:53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지고

15:55이것들이 밥 먹고 갈등의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16:00오늘로 9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16:04그렇다면 힘을 모두가 모아서

16:07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일구해야 할 이 시점에

16:10불필요한 개판혼쟁 또는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16:15그러한 일들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16:19말씀을 대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6:22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6:24당은 당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16:27총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16:30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16:31그 역할들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16:33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16:36함께 일구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16:38민주당이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

16:40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6:42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16:45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16:47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16:48거기에 대통령께서도 마침표를 찍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6:5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이죠.

16:56당 중진들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16:58지금 이 중진 의원들은 절윤,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17:03오늘 만남 이후에 좀 달라질까요?

17:06어떻게 보세요?

17:07달라져야 된다는 게 사실 당명 과제입니다.

17:10하지만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하게 들어요.

17:13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에서 선출됐다.

17:19인정할 수 있어요.

17:20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거슬러 올라갔을 때

17:25산업화와 민주화의 세력을 함께 아우르는

17:28그러한 공당이잖아요.

17:30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정치인의

17:32특정 노선에 의한 당이 돼버렸어요.

17:34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유언 어게인을 외쳤다고

17:37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39모든 신문의 사설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17:42그렇다면 그거는 유언 어게인이 된 게 맞습니다.

17:45하지만 당내 당원들이 아무리 강성 당원들이

17:48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있다더라도

17:50그것을 원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어요.

17:53그리고 그 지금 중진들이라는 건

17:55당명이 바뀌는 과정에 함께한 중진도 있어요.

17:58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이에요.

18:01한 달아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18:02당명이 무려 9차로 바뀔 때

18:05모두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18:07그렇다면 언제 당명을 바꿀 때 성공을 했고

18:10언제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18:11그런 중진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죠.

18:15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얘기하잖아요.

18:17포대가리만 하면 마냐.

18:19그리고 장동현 대표가 얘기하는 전환에는

18:20절연도 포함된다고 얘기하잖아요.

18:23그럼 저는 장동현 대표가

18:24사퇴를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18:27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사퇴를 하겠습니까?

18:31그렇다면 당의 노선을 정확히 수정하라는 거예요.

18:34그것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죽했으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37당의 노선을 수정해서 정말 지방선거

18:40한 석이라도 더 건지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18:44그래서 오늘 중지 모임에서 정말 얘기를 듣고

18:48이제는 변화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18:51장동현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18:55당권파 위원장들이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8:59이 24명의 지금 맞재소를 하겠다 이런 뜻도 밝힌 상태잖아요.

19:04실제 원예 당협위원장 단톡방이라고 하죠.

19:07우리가 단체 모임방에 약 140명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19:13하지만 예전에 조광환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의 설전에서도

19:17연판장을 돌렸을 때 물론 당권파에 가까운 원예 당협위원장들이

19:22이렇게 연판장을 돌렸겠죠.

19:23변진 의원의 윤리위 제소도 그랬고

19:26그때도 정확히 약 절반만 참여했어요.

19:30나머지 절반의 위원장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9:33침묵하고 있겠죠.

19:34그리고 이번에 장동현 사퇴를 요구했던

19:3724명의 원예 당위 위원장에 대해서

19:39또 연판장을 돌렸어요.

19:41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더 적어요.

19:42동의한 숫자가.

19:4470명도 채 안 됐어요.

19:46그런데 윤리위 제소를 가다 보니

19:48그 당사자들이 또다시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형국이에요.

19:52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중질환을 보이는 겁니까.

19:56그래서 저는 이것도 원예 당위 위원장들도 자중을 하고

20:00단합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20:03서로 이렇게 정말 싸움하듯이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0:08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20:11노선 변경을 통해서 함께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예요.

20:15저는 그게 지도력이라고 생각해요.

20:16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20:20대구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데요.

20:22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3어제부터 내일까지 2박 3일간 대구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9어제 대구에서 228민주기념관 이런 데까지 방문하고

20:37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39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20:45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고 하는

20:46윤호게인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20:50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부터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57그리고 내일은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20:59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

21:03홀대받았다라는 상황 속에서

21:06아마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1:11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1:13사실 민주당을 상대하기도 상당히 벅찬 상황 속에서

21:18당내에 있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21:22이런 이분들하고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21:26이런 상황들, 내우요한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1:30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21:32지금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21:37활동의 공간을 열어준 셈이 아닌가라는

21:40분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21:42장동혁 대표가 윤호게인 노선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21:46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21:48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21:50지금이 가장 호기로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21:55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21:59정확하게 민심에다가 얘기하고

22:01보수 재건을 지금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22:06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도

22:10들어보자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물론 앞으로 6월 지방선거와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22:17대구, 경북 지역 또는 부산 지역의 한동훈 전 대표가

22:21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22:24더 많은 지금 여론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

22:30여기에 지금 같이 참여해보겠다

22:34같이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는

22:37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22:38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그런 행보인 것 같고요.

22:43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재명까지 시켰는데

22:49앞으로 이번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22:52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제압해내려고 할지

22: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23:0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01네 알겠습니다.

23:02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3:04한동훈 대표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23:07어떤 행보도 할 수 있어요.

23:08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23:09이번 행보가 본인이 정말 대구에 무소수로 출마하는 행보면

23:13그것은 정말 본인이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23:17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3:18백의 종군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23:21보수 재건을 위한다면 국민의힘 재건도 함께 신경 써야 돼요.

23:26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28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3:30이찬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3: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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