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15%로...청, 대응 살피며 '신중모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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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더 깊이 들여다 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속에 우리의 대미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하루 만에 더 거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룻밤 사이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또 올렸어요.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0% 했다가 다시 15% 올린 거는 150일, 5달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해석.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50일 동안 우회전략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고강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당이 다수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다수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내 반대 세력도 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구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결국 150일 동안 고강도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런 다음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야 본인이 원하는 관세정책을 계속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말씀주신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208271402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이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00:02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속에

00:06우리의 대미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00:10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8연방대법원은 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00:22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더 거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0:26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 쓸면서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00:32하룻밤 사이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또 올렸어요.

00:35많은 분들이 또 자고 일어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00:38계속해서 본인이 펴던 고강도 관세 정책 이어나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00:43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지속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0:47왜냐하면 이번에 10% 했다가 다시 15% 올린 거는 150일, 한 5달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00:54이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해석, 이것은 사실상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01:00그러니까 미국의 권력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금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1:06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01:09똑같습니다.

01:10연방대법원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01:13150일 동안 어떻게 우회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01:17그 이후에 뭔가 이거를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1:21결국 입법,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01:23지금 국회에 지금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01:25상,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01:28그러니까 트럼프의 정당이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01:29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다수당이 아닙니다.

01:32왜냐하면 당내 반대 세력도 있고

01:34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구조도 분명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01:37이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결국

01:39150일 동안 뭔가 고강도 관세 정책을 통해

01:42미국 경제를 좀 부응시키고

01:44그런 다음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야

01:47뭔가 본인이 원하는 이 관세 정책을

01:49계속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요.

01:51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그 부분이

01:52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01:55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01:57이제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01:59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는

02:03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딱 150일 동안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02:08또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0외신에서도 보니까 트럼프의 무적 이미지에

02:13좀 타격이 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02:1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명한 악재를 맞았잖아요.

02:19좀 미국 내 변화의 바람이 불까요?

02:21레임덕이라든지요.

02:23네.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02:26보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02:28이제 트럼프에게 조금 타격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02:31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02:32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외교

02:36아니면 트럼프 어떤 정책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02:39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아주 강력한 핵심 도구로서

02:43이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02:46아마 트럼프도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02:48그렇게 만만하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02:51지금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지금 10%에서도 15%로 올랐잖아요.

02:54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02:57어떤 플랜 B를 이미 세워둔 것 같습니다.

02:59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대법원에서

03:01연방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났을 때

03:04또 어떤 것을 들고 와서 강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03:08이미 플랜 B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03:11결국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전쟁에 있어서

03:15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03:19이것이 결국은 중요할 텐데요.

03:21이제껏 보여준 어떤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이

03:25굉장히 좀 밀실 어떤 협상이라든지

03:29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갔지만

03:32러트닉 장관과 어떤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빈손 귀곡하는 듯

03:37여러 가지 조금 이제 많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죠.

03:41이러한 불안정한 이런 국내의 관세 협상을

03:44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지가 굉장한 관건인 것 같아요.

03:48결국 우리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03:51이게 관세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03:54시장이 불안정해지면요.

03:56결국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03:59쭉쭉 우리 기업의 전반의 경제 전반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04:04이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4:07알겠습니다.

04:08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 만에 관세율이 널뛰면서

04:11우리의 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04:16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04:20대응을 논의를 했고

04:22일단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는 차질 없이

04:25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04:27이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4:29지금 빠르게 처리를 시켜야죠.

04:31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04:33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더 키워야 됩니다.

04:3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비준보다는

04:39당연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04:41대미투자특별법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04:45이 차이는 비준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04:49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이유는

04:53지금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04:56우리도 그럼 유연하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04:59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05:01나중에 혹시 트럼프 정부, 미국 글로벌 경제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05:05우리도 그에 맞춰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05:07그 유연성을 키우자는 것이 없거든요.

05:10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분은 더 커졌다.

05:13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15트럼프는 지금 150일 동안만 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5:18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수록 불확실성이 커졌죠.

05:21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의 속도를 늦춰도 되느냐

05:24절대 아닙니다.

05:25왜냐하면 트럼프는 만약에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05:28국내, 미국 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05:31혹시나 본인과 했던 협상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05:35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05:39예를 들면 우리나라에게는 방위비분담금이나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서

05:43충분히 보복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5:46우리는 아니다. 미국의 국내 문제일 뿐이고

05:50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은 대미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05:53특별법 빠르게 통과시켜서 트럼프가 원하는 투자

05:56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05:58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6:02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6:05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06:08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문에서 좀 빠져있던 부분이 관세 환급 부분이었잖아요.

06:13그러면 이미 냈던 관세는 어떻게 환급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06:18해외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고

06:21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경제단체도 협회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했거든요.

06:26환급 절차에 좀 나서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06:29경제단체 입장에서는 환급받고 싶겠죠.

06:32그래서 아마 협력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환급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06:38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당장의 어떤 환급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06:42지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06:47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발빠르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요.

06:51조금 아쉽습니다.

06:52어쩌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판결은 아니거든요.

07:00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도 이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죠.

07:04그리고 플랜 B를 세웠어야 합니다.

07:06그래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어떤 협상력을 키웠어야 하는데

07:09이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쉽고요.

07:13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7:17굉장히 협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07:20김민석 총리가 앞서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07:24사실상 벤스 부통령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쿠팡 문제였어요.

07:28그리고 선영부 목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07:31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다각적인 압박이라는 것이

07:34결국 관세뿐만이 아니라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이라든지

07:40다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07:42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07:46그런 외교력, 협상력이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는 판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52네, 알겠습니다.

07:53이런 가운데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07:5624일에 대미투자특위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08:00이 자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08:02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08:05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과연 협조를 해주기, 저는 그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08:09왜냐하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제가 아까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08:13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8:14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08:17불확실성이 이렇게 존재하고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08:20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08:22사실 한국의 기업들과 직결되어 있는, 결국 기업들과 직결된다는 것은

08:25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08:29계속해서 뭔가 정쟁의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08:33이건 저는 투트랙으로 국민의힘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36반대할 건 반대하되, 대미투자특별법처럼 함께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08:41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08:42최근에 있었던 본행위에서도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08:46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했잖아요.

08:49근데 그때 통과시켰던 법안들 전부 다 민생법안입니다.

08:52민생법안 60개가 넘는 것을 다 통과시킬 때도

08:54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반대한다, 그것을 날치기 통과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08:58반대했고 불참했거든요.

09:01대미투자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9:02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09:06야당으로서 반대하십시오.

09:07반대를 하되, 대신에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는

09:11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15그리고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도 반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09:18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한 나라 중에

09:22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성적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09:25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년보복사, 쿠팡 이런 것들

09:28그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겁니다.

09:31결국 경제 관련 관세협상을 할 때 본인들이

09:34미국 기업인 쿠팡 건드리지 않았어?

09:36자꾸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09:39소년보복사, 종교 관련 문제, 너네들 종교에 관련된 문제 있지 않았어?

09:43이렇게 탄압을 하는 건데

09:44그런 거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건데

09:46그거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협상력이 떨어지도록

09:50그쪽 소년보복사나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09:53소년보, 개신교나 이쪽에서 장모수사를 하면

09:56특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탄압한다, 종교가 탄압받는다면서

09:59오히려 미국에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10:02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10:04지금 이 상황만큼은 정말 국익만 바라보고

10:07정쟁을 좀 뒤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0조금 전에 이재명 정부가 밀실 외교를 중단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10:15방금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반대를 할 건 하되

10:18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라고 했습니다.

10:21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10:22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익이 걸린 사안인데요.

10:26협업을 해야 됩니다.

10:28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10:31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10:33물론 국민의힘은 초반에 이것을 국회 비준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10:37꾸준히 주장을 했습니다.

10:39왜냐하면 헌법에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고나 이런 부분들이

10:43대거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10:45국민께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0:49그런데 지금 보면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0:54물론 이 대미 투자도 뭐가 어떻게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10:57그 투자의 수익률은 몇 프로를 어떻게 주는 것인지

11:01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11:03그러니까 이렇게 큰 국고가 쓰여지는 일인데

11:06왜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11:10야당으로서 지적을 한 것이죠.

11:12그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11:14하지만 이것이 지지부진하자 그러면 대미 특별법으로 민주당이 하자는

11:20주장에는 알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11:22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24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 법안을 통과함에 있어서

11:28국민의힘과 협치하고 있습니까?

11:31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단 하루, 단 이틀 만에도 다

11:35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11:38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해서도

11:42조금 빠르게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국회 요청을 했을 때

11:45그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하는 말입니다.

11:48지금 민주당이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고

11:52또 사심자라든지 이런 대통령 방탄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11:55그냥 날치기로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1:58그런데 왜 이 대미 특별 투자법에 대해서만

12:01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12:03왜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인지

12:07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12:08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민주당은 날치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2:12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12:17대미 투자에 대한 특위나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20이 관세 협상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듯이

12:22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12:24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대미 투자 특위에 대한 활동보다는

12:28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이라든지

12:3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2:35그것보다 오히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국익과 관련된

12:40서민들의 물가와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12:44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46네 알겠습니다.

12:47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야 국내 정치권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2:5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12:54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2:5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13:01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3:03관련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3:28사실상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 구호에 동조했습니다.

13:35이는 스스로를 내란과 한몸임을 자인한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13:41국민의힘에 묻습니다.

13:44제2의 윤석열.

13:45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13:50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45명의 방탄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01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고

14:05아직 1심이나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14:09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거 재판불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14:13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만료를 했다고 하거든요.

14:17그럼에도 장 대표가 강력한 메시지를 낸 의도나 배경은 뭘까요?

14:21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4:23결국 극우정당이 되겠다, 숙권정당은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14:30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14:33지금 장동혁 지도부 중 김민수 최고위원이

14:36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인정할 수 없다.

14:38사실상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14:40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14:43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복의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14:46당내 의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폭주를 했다는 것은

14:49사실상 불복 메시지를 그냥 낸 겁니다.

14:52더 강하게 냈죠.

14:53아무도 저 정도의 강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못했죠.

14:56그 말은 뭡니까?

14:57대한민국 사법부의 두 근간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15:01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 불복하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15:05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15:09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에 초반에

15:11안타깝고 참담합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15:14장동혁 대표의 입장문을 들은 국민들의 마음이 딱 안타깝고 참담했을 것이다

15:18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20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뭔가 본인의 노선에 대해서

15:24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라치기 하지 말라

15:27그들과 절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15:29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몽령이었다

15:33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전한길 씨, 정강훈 목사

15:37아니면 고성국 유튜버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가겠다

15:40품고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15:42사실상 극우 선언이나 다름없는 입장문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5:46그래서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의견이 이게 당의 입장인지

15:50개인의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라면서

15:53또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했던 의원들을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5:57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대안과 미래 같은 소장파 모임이나

16:01친환기를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16:05중진들에게서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16:08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09지금 윤 어게인과의 관계성 그리고 절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라고 강요를 하는 당내의 목소리는요.

16:20오히려 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씨앗을 뿌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16:27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 고관여층들에게나 늘 지금 절윤 절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16:35진짜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절윤 이런 문제보다는 경제 부분입니다.

16:41부동산 지금 내가 이사처리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월세가 없는 이런 문제들

16:46관세가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 하는데 기업의 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16:51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절윤을 했는지 안 했는데

16:55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6:58뭐라고 할까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시적 입장이 뭡니까?

17:06사과를 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7:09장동영 대표 공식적으로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발표했습니다.

17:13그리고 송은석 원내대표도 사과하셨고요.

17:16조금 앞서 거슬러가면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고요.

17:21여러 차례 사과며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7:26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절윤 절윤 윤호겐 얘기는 아마 계속 하실 걸로 보여져요.

17:32이것은 그냥 선거를 앞둔 프레임 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38하지만 그럼에도 어제 당장 어제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이

17:42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17:45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7:48장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없겠습니까?

17:51계속해서 지도부를 흔드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17:55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17:57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요.

18:00정당이라 함은 선거를 앞두고는 어쨌든 함께 다 뭉쳤어.

18:04원보이스로 어떤 대여투쟁을 하면서 선거에 나서야 되는 게 맞는데

18:08계속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8:13지금 보면 어제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 분들 명명을 보면요.

18:18일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안에서 핵심 기관, 기관장으로 가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8:27적어도 이런 얘기를, 절윤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요.

18:31본인의 직은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33본인은 기관장 이런 곳에 가시고 당협위원장 이런 것들 하고 계시면서

18:37자꾸만 대여투쟁에 힘을 가하고 있는 지도부를 흔든다는 것은 너무나 명분이 없다.

18:45너무 말로만 정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18:49알겠습니다.

18:5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뭐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54일단 크게 두 개로 압축이 됐는데요.

18:56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입니다.

18:59오늘 비공교회 최고위원회의 열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19:02당명을 바꾸는 것도 관심인데

19:04그 외에 반전 카드가 있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19:08없죠. 당명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19:11당명 바꾸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13수술대 환자가 누웠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19:16환자복만 바꿔 입히고 명찰 바꾼 다음에

19:18수술 다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9:21지금 국민의힘의 문제가 뭡니까?

19:23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주는 부정적 뉘앙스, 부정적 의미 그런 게 있습니까?

19:27국민의힘 좋은 단어 아닙니까?

19:29그런 국민의힘이란 좋은 단어를 안 좋은 이미지, 낮은 지지율로 이끌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9:34아까 계속해서 뭔가 절윤, 그런 것들은 이미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19:38국민들께서 그거를 아직 납득을 안 하시는 겁니다.

19:41원래 과거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께서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19:44그만해요. 당신들 절윤한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19:47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9:50근데 과거에 몇 번, 정말 콕 집어서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9:54정말 몇 번 안 했던 그 사과를 내세우면서

19:57사과할 만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9:59국민들께서 납득 못 하시는 것이거든요.

20:01그러니까 깜짝 놀라마나 반전 카드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20:05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는 것

20:07전한기 씨 같은 사람들이 계몽령이었다, 부정선거가 있다

20:10이런 주장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따끔하게

20:13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20:14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20:16함께 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정선거 이야기

20:19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1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하고

20:24어떤 새로운 당명이 됐든, 새로운 조직이 됐든

20:27새로운 기구가 됐든, 새로운 무슨 공천기준이 됐든

20:31그런 걸 아무리 내세워도

20:32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선택받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20:35윤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 메시지를 냈지만

20:40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기조를 이어갔고요.

20:43또 장 대표의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20:45좀 진정한 사과 맞는가 이런 반응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49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장 동체, 한 몸이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20:54그러면서 위원정당 회사안까지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20:57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세요?

21:00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21:03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05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당을 하시고

21:08야인으로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21:10재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계시죠.

21:14재판 불복이라든지 무죄추정,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1:19이런 겁니다.

21:21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을 때

21:25선거법 위반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21:30그것을 두고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사범이다.

21:34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21:35확정적인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38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21:40처음부터 이미 내란 범, 내란 범, 내란이라는 얘기를

21:43이미 확정적으로 상정해놓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했죠.

21:48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21:51적어도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나라고

21:54삼심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21:57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정치적인 공격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

22:04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06그리고 여러 가지 구구 프레임, 전환길 씨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격을 하시는데요.

22:12사실 이 부정선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22:15김어준 씨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예요.

22:19그런데 정청래 대표, 지금 현 대표, 민주당의 대표가 딴진보가 민심의 바로 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25그 딴진보가 바로 김어준 씨거든요.

22:27그러니까 민주당 본인도 할 말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22:31당명을 바꿔서 얼마나 잘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22:33그 당명 여러 번 바꾼 거 민주당도 바꿨습니다.

22:36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22:40우리 보수 정당은 두 번의 탄핵을 겪어서 많은 아픔도 있고요.

22:44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바로 첫 선거를 지금 맞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선거에 있는 것 맞습니다.

22:51어쨌든 우리는 자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2:53어떠한 수단과 방법, 지금 장동영 대표께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나 8일째 정말 생 단식을 하는 등

23:01할 수 있는 수단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린다.

23:05이런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23:07네, 알겠습니다.

23:08이어서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23:11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서 상고 포기를 한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23:18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한 거라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고요.

23:22여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공격일 뿐이라고 좀 평가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23:27이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23:31검찰에서 입장을 냈죠.

23:33그러니까 최근에 2월 12일 날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은 이성만 의원, 그러니까 같은 건입니다.

23:39같은 건이 있는데 위법 증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해버렸습니다.

23:44그러니까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유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23:5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내로남불입니다.

23:53왜냐하면 본인들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왜 침묵했습니까?

23:58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23:59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나경원 의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죠.

24:03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 수십 명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4:09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24:12항소 포기할 때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 따른 것입니까?

24:16내로남불의 행태를 적당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20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개항 의뢰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24:25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24:29출마설 나두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24:31지금 민주당은 사법체계를 완전히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죠.

24:37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확정 판결도 받기 전에

24:42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나왔습니다.

24:48얼마나 이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데요.

24:53비단 송영길 대표뿐만이 아니죠.

24:55지금 보면 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24:59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5:01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25:05선거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요.

25:07부산의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25:12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역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25:16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25:19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이 사법체계가

25:22굉장히 자기들의 발 밑에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25:26여러 가지 항소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28대장동 항소포기, 위례개발 항소포기,

25:31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항소포기 등등

25:35모든 것이 너무나 개별의 사안이라기 보기보다는

25:38이 권력 앞에 권력과 연관된 이런 일들이 다 항소포기로 이어지는

25:42이러한 모습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25:46국민들께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25:49그래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25:54입법들 있지 않습니까?

25:55사심제라든지 법 왜곡제 신설이라든지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25:59이런 모든 것들이요.

26:01사법 시스템 자체를 그냥 입법부 밑에 두겠다.

26:04본인들의 권력 밑에 두겠다라는 인식 아닌가

26:07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6:09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26:12여러 가지 외압으로 비춰줄 수 있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26:15SNS에 본인과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신다든지

26:19아니면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26:23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체계에 대해서

26:28인사권자죠.

26:29어떻게 보면 그 인사권자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26:32사법체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외압을 주는 것처럼

26:35비춰진다는 부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26:37알겠습니다.

26:39다음 주제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6:41이런 가운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26:44오늘부터 2박 3일간 국빈 방한을 합니다.

26:48영부인은 먼저 김혜경 여사와 친교 행사를 가지기도 했고요.

26:51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26:55어떤 의제들이 오고 갈까요?

26:5721년 만에 방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59일단 공급망 관련 이야기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7:03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지하자원들을 갖고 있는 국가고

27:07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27:10지금 미중 패권 경쟁도 결국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27:13히토리오와 같은 광물 이런 것들을 공급망 다양화를 하기 위한

27:17미국의 갖가지 노력들이 있는 겁니다.

27:19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7:20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27:22이런 것들을 남미, 특히나 브라질과 같은

27:25이런 자원들이 많은 국가와

27:27이런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27:31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 최대의 방산 시장입니다.

27:34아마 방산 관련 이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27:36블라우 대통령이 방한 이후에 발표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7:41최대의 방산 시장인 만큼 방산 관련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27:45그런 것들이 좀 논의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7:48여기에 덧붙이신다면요?

27:49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52지금 김혜경 여사도 굉장히 외교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 저는 좋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27:58어쨌든 브라질은 앞서 말씀 주셨듯이 히토리와 같은 그런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28:03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미중 패권이 경쟁이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28:08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잡으면 좋은 또 나라이기도 하죠.

28:12그래서 2005년에 아마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도 룰라 대통령이었어요.

28:16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교집합인 부분도 많고

28:20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외교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25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28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28: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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