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지 검토하는 회의를 엽니다.
00:08서울고등법원은 내란전담제판부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00:13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0오늘 내란특검의 회의 언제 열립니까?
00:25네, 조은성 내란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부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00:34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되는데요.
00:39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00:45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2당시 장우성 특검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아쉬움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00:59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01:03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까지 기한입니다.
01:09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01:15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21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01:31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을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
01:40당시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부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01:45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01:51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01:58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02:00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02:09보입니다.
02:12오늘부터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가동된다고요?
02:18그렇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와 이승철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 12-1부는 오늘 내란전담 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02:29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형사 1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은 형사 12-1부로 배당됐습니다.
02:38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외환, 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습니다.
02:46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형사 1부 또는 형사 12부에 배당된 뒤 집중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02:54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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