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고 포기 공방..."대통령 주문" vs "국면전환 물타기" / YTN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국면전환을 위한 공격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한 거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이 송 전 대표에게 '무죄 축하' 연락을 한 게 결국, 검사들을 향한 '상고 포기' 압박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위례 개발 비리에 이어 돈 봉투 의혹까지.

어째서 민주당에만 상소 포기라는 특혜가 반복되느냐며 더 심각한 건 무죄 확정 전부터 나돈 '계양을' 출마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닙니까?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법원 판례와 증거가 위법 수집됐다는 사법부 판단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방증 아니겠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와 한통속임을 인정한 정당이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민주 /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 내란을 옹호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건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에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위한 '3중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내일(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막바지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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