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신빙성 '흔들'...2차 특검 수사 주목 / YTN

특검 "윤, 장기 독재 위해 2023년 10월 계엄 준비"
"노상원 수첩, 좌파 붕괴·헌법개정(재선∼3선)"
재판부 "노상원 수첩 공소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


법원이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모의 시점과 궁극적인 목표가 미궁으로 남았습니다.

2차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장기 독재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수첩에 적힌 군 사령관 인사가 일부 실현됐고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개정'과 '재선∼3선' 같은 메모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에 결심했다고 판결문에 나오지만 모의 시작 시점은 적시되지 않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서도 이후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까지 입을 열지 않거나 아예 딴소리한 게 1심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에 따라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2차 특검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대상에 '노상원 수첩'이 명시돼있는 만큼 2차 특검도 노 전 사령관 조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수사와도 일부 맞닿아 있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검 (지난 6일) :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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