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후 일부가 충청권으로 넘어가 처리되며 이른바 쓰레기 지역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00:09이에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건설기간을 3년 반 앞당기고 처리 대상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00:17당장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쉬운 대책이란 평가입니다.
00:20이문석 기자입니다.
00:24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00:30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 가능합니다.
00:33그러나 공공소각시설은 부족했고 민간업체 처리 용량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00:39시행 첫 달부터 수도권 폐기물 2%가량이 충청권 업체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쓰레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00:48공공소각시설을 빨리 확충하고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00:55결국 정부는 둘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57우선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01:07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지 선정에서 기본계획, 행정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1년 8개월에서 8년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01:16이에 더해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하기로 공동 목표를 정했습니다.
01:25종량제 봉투를 열어 폐기물 같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공공전처리 시설 보급도 확대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감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01:35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은 생활 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정과 지역 이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01:47정부는 주민 소송이나 민원이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27개 공공소각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완공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01:57하지만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쓰레기 떠넘기기 같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02:11YTN 임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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