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성역 아냐...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YTN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은 성역이 아니라면서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제'가 합헌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대법원은 헌재를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대법원은 스스로 성역처럼 군림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에는 정치적 낙인을 찍는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최고법원의 자세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고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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