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마지막 퇴로'...무주택자 갭투자 허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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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러 보완 방안, 퇴로도 열어뒀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허준영]  주택 소유에 따라 다르고 보유기간이랑 양도 가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최고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는 71. 5% 세율이고요, 최고세율이. 3주택자는 82. 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년 보유하셨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셨다고 하는 분은 현재 7억 정도 양도세를 내시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는 13억 5000, 그다음에 3주택자는 15억 7000.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다 양도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퇴로를 열어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허준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집을 사는 건 옷을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집을 사는 건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5월 9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딱 하면 등기랑 잔금은 그 후에 4개월. 4개월은 어디냐면 강남3구랑 용산까지는 4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아니면 그 나머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21개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기간을 주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이랑 등기를 완료하면 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1307321483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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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00:05다만 여러 보완 방안, 퇴로도 열어뒀는데요.

00:09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00:13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보겠습니다.

00:16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8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9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21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인데요.

00:26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됐어요.

00:33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겁니까?

00:35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 다르고 보유기관이랑 양도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한데

00:38최고세율 기준으로 봤을 때 2주택자는 71.5% 세율이고요.

00:44최고세율이요.

00:453주택자는 82.5%까지 올라갑니다.

00:49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한 10년 보유하셨다.

00:52그리고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나셨다라고 하시는 분은

00:55현재는 한 7억 정도 양도세를 내시는데

00:582주택자 같은 경우는 5월 10일부터는 13억 5천,

01:02그다음에 3주택자는 15억 7천.

01:04그러니까 2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15억 7천 정도 내시게 되면

01:08사실은 거의 다 양도세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2정부가 당장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를 위해서 퇴료를 열어줬는데

01:17어떤 내용인가요?

01:18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

01:21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1:23저희가 집을 사는 거는 물건을 옷을 사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01:26집을 사는데 계약을 하고 집을 보고 계약을 하고

01:29잔금을 치르고 하고 등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01:33보통 한 100일 정도 넘게 걸리는데요.

01:35지금 생각해봐도 5월 9일이면 3개월이 채 안 남았단 말입니다.

01:39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01:42실제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가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01:46그것에 대해서 5월 9일까지 계약만 딱 하면

01:50그 등기랑 잔금은 사실은 그 후에 4개월.

01:544개월 어디냐면 강남 3구랑 용산까지는 4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01:58아니면 그 나머지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02:01서울 21개 지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02:056개월 유예 기간을 주니까

02:0611월 9일까지 잔금이랑 등기까지를 완료하면 된다라는 게

02:10첫 번째 내용이고요.

02:12두 번째 내용은 지금 다주책자들이 갖고 있는 집들에

02:15대부분 세를 주고 있는데

02:17지금 서울이 토지거래 그리고 지금 경기의 주요 지역들이

02:20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02:22실거주가 아니면 못 들어오잖아요.

02:24새로 매매가 불가능하잖아요.

02:25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02:295월 9일이 그거의 이후면 어떡하지?

02:31라는 일들이 있으니까

02:32이것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02:35최대 2년까지 미뤄준다라는 겁니다.

02:38그렇게 봤을 때 다만 중요한 건

02:40실거주 요건이 2년까지 미뤄지는 것은

02:43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무주택일 때만 적용받는

02:47그런 내용입니다.

02:48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입자의 집을 사는 건

02:52허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2:55그거는 투기성 비거주 일두택자에게

02:57갭 투자를 허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00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03:01그런데 갭 투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03:04하나는 지금 대출이 굉장히 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03:07금액에 따라서 대출량이 다르지만

03:09지금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03:13첫 번째 상황이고요.

03:14두 번째로는 2년 후에 어쨌든 간에 최대로 봤을 때도

03:18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2년 내에 실거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03:222년 안에 그 비싼 집이 있을 때

03:25그 비싼 집의 파이낸싱이 끝나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03:27저희가 조금 더 긴 시계에서 대출이 많이 나올 때 생각하는

03:32갭 투자에 비해서는

03:33지금 나오는 갭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03:37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03:40아까 전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03:45그러면 5월 9일 전에 가계약

03:47이른바 약정금을 내는 것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3:52그건 아니고요.

03:54저희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실은 사전 약정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03:58그런데 이런 거는 안 되고요.

03:59매매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고

04:02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지

04:07이게 매매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요.

04:09그러니까 본 계약을 꼭 해야 된다.

04:10네. 본 계약이 5월 9일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04:12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15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04:19무주택자가 임대차 계약이 2년 가까이 남은 집을 살 경우에는

04:23실거주 임무가 언제까지 유예된다는 겁니까?

04:26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2월 12일이니까

04:29어떻게 보면 2월 12일 날 계약을 했는데

04:31그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하면

04:342년 이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04:39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04:42원래는 저희 임대 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04:452 플러스 2로 생각하고 들어가시잖아요.

04:47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2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4:51그렇게 돼서 만약에 어제까지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04:55혹은 임대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면

04:562 플러스 2 중에 앞에 2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3궁극적으로 시장이 이에 따라서 반응할지도 궁금한데

05:07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걸로 예상을 좀 하시나요?

05:12첫 번째로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의 매물을

05:16어느 지역에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05:19아마 정부는 이런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05:21저희들은 볼 수가 없죠.

05:23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05:28한 2018년 정도라고 하면

05:30그 후로 한 7, 8년 정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05:34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할 아니면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05:37그렇게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우선은 다주택자들의 수가 조금 준 것 같긴 하고요.

05:43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05:46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똘똘한 한 채를 본인 거주용으로 갖고 있거나

05:50그리고 나머지의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똘한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05:56우선은 가장 먼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06:01서울의 약간의 외곽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한강벨트라고 생각하는 지역

06:05아닌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09그리고 아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 중에 그중에 또 일부는

06:13그래도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한강벨트 이 안에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6:18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아마 최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가

06:22이전에 비해서 매물이 한 10% 정도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06:26일부는 아마 이런 다주택자들이 내놓고 있는 금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06:30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한강벨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6:34또 하나는 기존의 1주택자들이 또 옮겨가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391주택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물건, 거기다가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06:44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내놓고 가는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

06:47사실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06:522020년부터 폐지가 돼서 단계적으로 지금 일몰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06:56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것들, 내놓을 수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이 주로 아파트보다는

07:02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7:06알겠습니다.

07:06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약간의 내용들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07:11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이 늘었고 오름폭도 약간 주춤하다고는 하는데

07:14정말 금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요.

07:17여전히 오름폭 자체가 높은 편이기도 한데요.

07:21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양도세를 중괄한다.

07:24그러면 매물이 잠기고요.

07:26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면

07:28이게 임대인들에게 전가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07:32이번에는 다를까요?

07:33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07:37다만 이번에는 사실은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07:40사실 이렇게 다두체 택자들이 내놓는 집들에 대해서

07:45사실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7:50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07:55지금 무주택을 가진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 것 같고요.

08:01이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08:03현금은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는 무주택자들이 아마 이런 지역들로 들어갈 텐데

08:08결국은 이런 지역은 그런 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08:12지금 대출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날지

08:16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정책의 목표라는 게

08:19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조금 수도권 중심으로 내리겠다,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08:24결국은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08:27내놓는 사람들은 가격을 좀 낮춰서 내려놓고

08:30그것들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될 텐데

08:34과연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인가가

08:37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08:41그래서 호가는 낮아졌는데 거래는 일어나지 않는

08:45그리고 그 거래가 소수에 일어나는 것들은 준비된 구매력을 가진 무주택자일 때는

08:51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08:57사실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건 아니잖아요.

09:01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09:04사실상 대출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09:09그렇다면 현금 부자인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09:14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력을 가진 준비된 무주택자들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09:20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09:22사실은 저희가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걸 보면

09:25주택 정책이 어려운 거는 너무 층위가 다양하다라는

09:28그러니까 목표의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09:32예를 들어서 이런 계층을 볼 수 있죠.

09:34부부가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09:37근데 뭐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없고

09:39근데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는 싶은데

09:42대출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09:45이런 사람들에게 뭐 자리를 열어주는 걸 수도 있고

09:48아니면 뭐 자식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서울 밖으로 나가기는 싫지만

09:54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월세 가격도 올라서

09:57사실은 이럴 바에는 그냥 서울의 집을 좀 사고 싶은데

10:00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02그런 분들을 위한 시장이 또 존재할 것 같습니다.

10:05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책이라는

10:07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10:09저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데

10:13뭐냐면 한평당 3억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10:17근데 한평당 3억인 집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들

10:21그렇죠.

10:22핵심 지역의 주택들인 거잖아요.

10:23그러니까 그쪽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인 건지

10:26아니면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10:30거기서 가격이 좀 떨어지면

10:32거기보다 약간 가격이 낮은 지역도 가격이 떨어지고

10:34이것들의 연세작용을 통해서 조금 더 거주 가능한 환경으로

10:38서울과 수도권을 만들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10:40사실 저는 조금 모호함이 남아있지 않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5알겠습니다.

10:45정책의 목표부터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10:50다음에 조금 전에 SNS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0:53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10:58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11:01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1:03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11:05이 임대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않고

11:10임대를 주는 것들을 유지하게 되면

11:12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1:15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11:18의무임대기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11:20재산세랑 임대소득세가 감면이 되고요.

11:24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의 임대주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1:28그리고 양도를 할 때도

11:30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또 다른 혜택입니다.

11:34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11:37사실 임대사업자가 언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냐면

11:412018년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책이 나오면서

11:46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받거나

11:49아니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11:51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11:53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면서 이때부터

11:55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고요.

11:58그런데 임대사업자 얘기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022020년부터는 뭐가 없어졌냐면

12:04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12:08그래서 그 전에 시작된 아파트 임대들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12:12그것이 최대 8년이거든요.

12:14그렇게 봤을 때는 조만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12:18아파트 임대사업들은 일몰 수순에 들어갈 것 같고요.

12:21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12:23그 이후로 시작된 임대사업자들의 대부분은

12:25다 아파트가 아닌 생활용 주거시설이라든가

12:30오피스텔 이런 임대입니다.

12:31이재명 대통령이 10일에 국무회의에서

12:35적정한 기간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

12:39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12:41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12:43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는 걸까요?

12:46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만 유지를 하면

12:49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것도 늘 피할 수 있고

12:51이런 거 있는데

12:52이런 것들도 아마 현실화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12:55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도

12:59그렇게 시장에 내놓게 돼서

13:01그것이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3:06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7사실은 2020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주로

13:11지금 비아파트형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3:14현재로 남아있는 서울 시내에서 남아있는 걸 보니까

13:18아파트형 임대는 한 4만 호 정도 남아있고요.

13:21비아파트형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임대 물량이

13:23한 30만 호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3:27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세제 혜택을 없앰을 통해서

13:30다시 시장에 내놓게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하겠다.

13:33이런 보관인 것 같습니다.

13:35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36지금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쪽

13:40그게 아니고 아파트 쪽은 15%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3:44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13:47실제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13:50이 부분에는 또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13:52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3:53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업자들이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13:58그 물량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00빌라나 이런 물량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4:03사실 최근에 전세사기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14:06사실 빌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입 같은 것들은 조금 꺼려하는 편입니다.

14:10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14:12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4:14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고 하면

14:19결국은 기존에 사실 나와 있던 물량이 대부분은 이거는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와 있던 건데

14:25왜냐하면 임대를 주려고 빌라를 사고

14:28그것은 주로 세를 많이 주게 되는데

14:30그것들이 다시 물량이 사라지면

14:32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에서 또 매물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4:37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을 좀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14:41전세나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14:43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좀 꺾이고 있습니다만

14:46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

14:48이런 부분들이 아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4:52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14:54최근에 흐름도 그렇고요.

14:55전반적인 이 정책의 기조들을 종합을 해보면

14:57전월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15:03하반기에 이런 전월세 난이 벌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5:06우선은 서울의 공급의 절벽은 지금 확실해진 상황이고요.

15:11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서울의 주택 정책, 수도권의 주택 정책이

15:16실거주 중심으로 정책들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20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실거주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전월세 물량들이

15:24좀 줄어들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5:27결국은 이것이 주거의 불안, 사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15:31정부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5:33어제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문답하는 걸 제가 좀 보니까

15:37추가적으로 이런 대책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들이

15:41이번 패키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5:43추가적으로 좀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5:48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15:50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5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56고맙습니다.

15:5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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