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주재 23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충주에서 돌아본 그냥 드림 사업을 모두발언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는 취지를 살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다 지급해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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