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1심 결과는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고 결과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조금 전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미소를 띠었거든요. 선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국무위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특이할 만한 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내란 우두머리부터 해서 지휘를 했다고 하는 지휘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특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봉쇄,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다뤄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각각의 내란행위들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 지시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형량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낮고 그래서 징역 7년 정도로 재판부에서도 양형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형이 15년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앞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하기도 했지만 예상이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15년 정도 구형하면 한 절반 정도 내러진다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허주연]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의 구형량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권남용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무죄가 있었던 일부 위증 부분 제외 모든 주장은 특검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저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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