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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늘 ’내란재판부 구성’ 3차 전체판사회의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6명 추첨 예정
이상민 전 장관 동기 연수원 17기 등 추첨대상 제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5일) 낮부터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전체 판사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낮 1시 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의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되면, 사무분담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 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증인신문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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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서울고등법원 전체 판사회의가 오늘 낮부터 진행됩니다.
00:06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에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00:12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유서영 기자,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을 확정하는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다고요?
00:20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합니다.
00:28오늘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6명의 명단을 추첨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00:36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 재판부 중에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0:48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00:57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원이 확정되면 사무 분담 회의를 거쳐 각각 다른 재판부로 나뉘게 됩니다.
01:05앞서 서울고법은 두 차례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 두 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01:18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01:23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01:33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01:40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증인신문 과정 등이 비공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01:51오늘 재판 역시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1:55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02:04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09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거인물 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예정됐습니다.
02:2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2: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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