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빵과 설탕 가격이 크게 오르는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00:06밀가루와 설탕 같은 국민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담합 행위로 물가를 상승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7유세용 기자, 설탕, 밀가루 등 필수품 가격 담합으로 물가를 뒤흔든 일당이 기소됐죠?
00:23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당 회사 임원, 재분회사 대표이사 등 윗선에 더해 전력업체 직원 등 모두 36명과 법인 16곳을 기소했습니다.
00:39먼저 대한재분 등 재분회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습니다.
00:52이 기간 밀가루 회사들의 담합 행위 규모는 5조 99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00:59설탕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이른바 빅3 재당 회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는데요.
01:06CJ제일재당과 삼양사 등 재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01:15설탕 업계의 담합 규모는 3조 2,715억 원으로 이들의 각 범행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설탕 가격은 66.7%까지 인상됐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01:29네, 한전 입찰 담합을 통해서 전기로를 올린 업체들도 기소됐죠?
01:39네, 효성, 현대, LS 등 전력업체 모두 10곳인데요.
01:45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가스 절연 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01:57담합을 통해 최소 1,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거로 전해졌는데요.
02:03앞서 전해드린 설탕, 밀가루와 합하면 9조 9,404억 원, 모두 10조에 가까운 담합이 벌어진 겁니다.
02:12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하는 모습도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02:19검찰이 확보한 내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하거나
02:28재수없게 걸린 것이지 담합이 아닌 게 어딨느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02:35수사에 대비해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폐기할 땐 망치로 파손하라는 지침을 내린 업체도 있었습니다.
02:43이 사건 재분사, 재당사, 전력업체들은 이미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02:54범무시적 태도로 일관하며 장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03:01검찰은 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법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03:07식료품 물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3:14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개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3:21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3: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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