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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과 관련한 오늘의 핫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제명됐죠. 그런데 이제까지 당 중진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뺄셈의 정치를 할 게 아니고 힘을 합해서 가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이라는 그런 카드를 결과적으로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친한계, 가장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종혁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명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자체가 제명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익명게시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건데. 이게 제명 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없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족 일부가 했는데 저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측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연 누가 장동혁 대표랄지,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사실 지금 당 지도부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당무감사위원회랄지 윤리위원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당이 선거에서 이길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중도외연 확장 완전히 포기하고 같은 당 안에 있는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명이라는 건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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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광삼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5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10일단 제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까지 장중진도
00:15마찬가지고 주위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00:18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00:20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23그래서
00:25펠세벤 정치를 할 게 아니고 힘을 합해서 가야 한다.
00:27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00:30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이라는 그런 카드를 결과적으로 의결을
00:35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00:40친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한동훈 대표의 측근은 김정은 최고에 대해서도
00:45사실은 거의 제명, 실제적인 제명이지 않습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자체가
00:50사실은 제명의 이유가 뭐냐면 익명 게시판에서 윤 전 대통령
00:55부부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제명 사유가 될 수도 없고
01:00징계사유가 될 수 없거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01:03또 가족이 일부 했는데
01:05저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09지금 굉장히
01:10국민의힘 입장이 비상기업 이후에 굉장히 우측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01:15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01:20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과연 누가 장동현 대표를 할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01:25비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비판하면 김정은 최원 최고도
01:30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01:35해요. 더군다나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면
01:40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 자체가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자
01:45이들이 당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당무감사위원회랄지 윤리위원회
01:50이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당이 선거에서 이길
01:55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중도외연확정 완전 포기하고 같은 당안에
02:00있는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하려고 한다.
02:05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제명이라는 건 당적을
02:10하는 징계입니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제명 탈당 권유가 있고요. 그리고
02:15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개 징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으로 보이거든요.
02:20만약에 지금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법적으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02:25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는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
02:30처럼 이 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징계가 의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02:35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원의 규정을 보면 21조 1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02:40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규정이
02:45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제명에 대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법적으로
02:50이제 다툰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걸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02:55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03:00걸리니 일단은 이 부분 효력이 정지 되도록 해달라 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3:05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 받아들여 준다라고 한다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통상
03:10적으로는 이 효력이 정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명 의결에 대한 효력이 정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03:15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럼 가처분을 받고 나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법원에 얘기했을 게
03:20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의 내용이 이제 무효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03:25그쪽의 가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절차에 있어서 굉장히 무효
03:30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지금 현재 내가
03:35지금까지의 이런 그 징계 절차가 있는데 징계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03:40어떤 과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이런
03:45방원들에 비해서 중하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절차의
03:50증거가 된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주장을 할 수가 있기
03:54때문에 이런 부분
03:55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청구라든지 신청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 부분
04:00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나아갈
04:04것인지는 조금 더
04:05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4:06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기다려달라
04:10반응
04:10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4:12지금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몇 가지
04:15짚어 주셨는데 어떤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04:20물론
04:20그걸로 이제 법적으로 할 수도 있죠.
04:21
04:22그런데 저 어떤 징계 자체가 일반 공공기
04:25공공기관이나 회사라고 한다면 저건 있을 수 없는 징계예요.
04:28그래서 징계는 무효가 될 겁니다.
04:30
04:30
04:31그런데 지금 제명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에
04:35정치적인 제명이에요.
04:36그래서 일반 회사나 공무원
04:40법원과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04:42그래서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04:45법원에서 혈육정지 가치법을 받아줄 수 있죠.
04:48그러면 사실 이제 장동영 대표랄지
04:50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겁니다.
04:52왜냐하면 일단 제명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04:55
04:55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당원의 신분을 유죄하면
05:00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05:02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껀껀히 결국
05:05현 지도부인 장동영 대표하고 계속 춘두른 양상으로 가죠.
05:10그러면 뭐 지방선거도 당연히 그렇고 향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05:15아무리
05:15누가 정당하고 옳다 하더라도 서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05:20그러면 양비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05:22그리고 그건 이제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05:25부담스러울 것이다.
05:26그러면 이제 결과로 따지면 본인의 열만 꺾을 수 없다는
05:30것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05:32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 매
05:35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도 정치 좀 하는 사람 중에서는
05:40가장 팬덤이 강해요.
05:42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은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05:45그러면 이걸 그냥 제명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
05:50법적으로는
05:50그렇죠.
05:51그렇지만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05:54그래서 아까도
05:55한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에 보궐선거가 있죠.
05:59그러면
06:00아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06:03법적인 것까지 해야 하느냐.
06:05아니면
06:05법적인 것까지 하면 너무 이미지가 싸우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06:09이걸 버리고
06:10어떻게 보면 보궐선거 때 우수수로 나갈 수는 있어요.
06:15그런데 우수수로 나가는 곳이 어디냐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6:20그런데
06:20일반적으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는 대비 탈당하고 나가는데
06:24한동훈 전 대표는
06:25탈당하고 나가는데
06:25탈당이 아니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06:27네.
06:28그런다고 한다면
06:29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고
06:30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성지
06:32대구에서는 거의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06:35것이 기정사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06:37그러면 이것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그쪽에서 지금
06:40대구시장 자리가 있는데
06:42주호형 의원이랄지
06:43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06:45출마를 하려고 하면
06:47또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06:50그러면 같이 선거를 해요.
06:51그러면 보수의 어떻게 보면 성지고
06:54보수의 텃밭에서
06:55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고
06:58장정혁 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07:00.
07:00내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07:01그러면 만약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성공을
07:05.
07:05하고 거기서 당선이 되면
07:07이건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07:09더군다나 ktoś
07:11한동훈 전 대표가 완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굉장히 튼튼히
07:16튼튼해지면서 당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07:21한동훈 전 대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07:26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이 되면 이제 당적은 박탈이 될 테고 재입당은 다...
07:31당연히 바로는 불가능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07:36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재입당에 관해서 제안이 생깁니다.
07:41강규를 보면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07:46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한 전 대표가 이 부분 방금 이야기...
07:51하는 모습 중에 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07:53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56그렇다면 입당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면 결국에는 최고위의 어떤...
08:01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08:03제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08:0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8:10그리고 이 규정...
08:11당원의 규정이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8:13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8:15어떠한 절차를...
08:16검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18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관해서 다투는 것은...
08:21사실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25그쪽으로 법리적인...
08:26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08:30그리고 이 법적...
08:31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정치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한다라고 한다면...
08:34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08:3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8:39그런 방향으로 아무래도 여러 가지...
08:41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43네.
08:44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이...
08:46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8:49자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
08:51수석 부작원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08:53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8:56네.
08:58지금부터 제21차...
09:00수석 부작원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09:01수석 부작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9:03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읽겠습니다.
09:06네.
09:08요즘은 하루하루가...
09:11새로운 만큼 여러 일들이 많이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09:16저도 사실은...
09:18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09:21해야될 일은 산대미처럼 많고...
09:24또 할 수 있는 역량은...
09:26또...
09:26제한적이어서...
09:28언제나...
09:29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합니다.
09:31네.
09:32뭐...
09:33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09:35잘...
09:36밝고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09:38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09:41매우 제한적이어서...
09:43있는 시간이나마...
09:45정말 최선을 다해...
09:46할 것 같습니다.
09:48하루를 이틀처럼 쓰면...
09:51더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09:54그러려면...
09:55속도가...
09:56위하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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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휘딱 지났는데
10:29뭐 객관적인 평가
10:30한 일이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10:33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10:35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10:38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10:40너무 속도
10:40고가 늦어서
10:43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10:44저로서는 참
10:45답답하기
10:46이럴 때 없을 때가 많습니다
10:50하여튼 우리 집행부서
10:53또 국회 협력
10:55협력 요청이든
10:56집행 지휘이든
10:57철저하게
10:58또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10:59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1:00국정이라고 하는 건
11:04또 결국은
11:05멋진 이상
11:07같이
11:08
11:10기념을
11:12또는 재앙을 실천하는
11:14측면도 있지만
11:15또 한 가지는
11:15결국 국민들의 삶을
11:18개선하는 것
11:18아닌가 싶습니다
11:20세상이 좋아져야지
11:23등 따시고
11:23배불러 해야지
11:24
11:25일단 배고프고
11:27헐벗고
11:28굶주리면
11:29힘들지 않습니까?
11:30그래서 좀 실효적인
11:33정책들을
11:34해야 되는데
11:35보통 생각하면
11:37아주 획기적인
11:39어떤 것
11:40없을까
11:41이런 고민들을
11:42많이 하죠
11:42
11:42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11:43그러나
11:45쉽지가 않죠
11:46통상적으로는
11:48그런 획기적이고
11:48좋은 일이
11:50있습니다
11:50우리가 하도록
11:52놔둬겠어요
11:52누가 다 했겠지
11:55그러면
11:56대체 뭘 하냐
11:57열심히 연구하고
11:58검토하고
11:59하기는 하죠
12:00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2:03일들을 최대한
12:05찾아서
12:05빨리
12:05많이 하는 것입니다
12:06저는 시장도지
12:10시사할 때도
12:11그런 생각을 했는데
12:12작은 일을
12:14많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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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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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에 따라서
12:50성과가
12:52결론이
12:53달라지는 거지
12:55뭔가
12:55엄청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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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획기적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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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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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그래서
13:05실제 할 수 있는데
13:05못하는 경우도
13:06있는 것 같아요
13:05전부적으로
13:06할 수 있는 일부터
13:07빨리 하자
13:09티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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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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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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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안전대책
13:29청년
13:30자산
13:31형성
13:32지원
13:32통신비
13:34부담
13:34경감
13:35이런 것들을
13:36많이 준비했는데
13:38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13:40참고로 하나 얘기를 하면
13:42제가
13:44이번 대선 말고
13:45그 이전 대선에 아마
13:48
13:49그 뭐더라
13:50작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13:52소확행
13:53작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13:55그때 그걸 수십 개를 했는데
13:58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14:00좋을 것 같아요
14:01그 중에
14:02실행 가능한 거
14:04웬만하면
14:05실행 가능한 거를 했는데
14:07필요한 것들을 했는데
14:08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14:09좋겠습니다
14:10일상 속에서
14:14이 작은 부분이라도
14:15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14:17꾸준하게
14:18또 속도감 있게
14:19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0결국은
14:22작은 것들이 모여서
14:23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14:25국민 삶의 대전환이라고
14:28우리가 얘기하지만
14:29그게
14:30어느
14:30어느 날 갑자기
14:31뭔가 획기적인
14:33기발한
14:34정책을 통해
14:35되는 것은 아니다
14:38부지런해야 된다
14:39제가 그 말씀을 함께
14:40드렸습니다
14:41제가 공직 인사에서도
14:44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4:45일단은 물론
14:46방향이 중요하죠
14:47이렇게
14:48어느 쪽으로 갈 거냐
14:49그 다음
14:50다음의 중요한 것은
14:52성실함이에요
14:55예를 들면
14:55기술 기능
14:57이것은
14:58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14:59세 번째다
15:00충직함
15:02충직함
15:03그게 중요하죠
15:05충직하지 않고
15:06기술만 뛰어난 사람들이
15:07보통 나쁜 짓을
15:08많이 합니다
15:10그런 면에서
15:12충직하게
15:13성실하게
15:14맡은 역할
15:15경기를 잘해 주시고
15:16또 이런 사안들도
15:18잘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15:20그리고 그 과정에서
15:21언제나 중요한 것은
15:23수요자들의 시각입니다
15:25우리는 이제
15:27물론 이제
15:27소위 여기서 말하는
15:30오공들은
15:30좀 다른데
15:31늘공인 분도
15:33꽤 많죠
15:33직업
15:35공무원
15:36오랫동안
15:37공직을 하다 보면
15:38시각이 고정이 됩니다
15:40그러니까 이게
15:41역지사지가
15:42잘 안 돼요
15:42말로는
15:44하는 데도
15:44안 돼요
15:45왜 그러냐 하면
15:46한쪽에 서 있는 자리가
15:47그래서 그렇습니다
15:49저쪽 입장에
15:50카메라맨
15:50저쪽에서 저를 보는
15:52각도나 상황하고
15:53제가 이렇게 보는 각도
15:54많이 다르거든요
15:55저는 저쪽에 서 있을 일이었기 때문에
15:57저쪽은
15:58우리 카메라맨께서
15:59어떻게 보는지
16:00저는 잘 몰라요
16:00물론 다행히
16:02이제 방송 화면으로
16:03볼 수는 있죠
16:05그렇게도 잘 안 되는 게
16:06공직사회이기 때문에
16:08보통은 공급자적 마인드
16:10라고 하는 게
16:12문제가 됩니다
16:13잘 하려고 하는데
16:14안 돼요
16:15보는데도 안 보여요
16:18그런 걸 인정을 좀 하고
16:19언제나
16:20수요자 측
16:22우리 국민들의 시선으로
16:23좀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16:25그분들 직접 만나서
16:26얘기 듣는 게
16:27제일 좋죠
16:29직접 만날 수 없다면
16:30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16:32하는 얘기들이라도
16:33잘 봐야죠
16:34하다못해 영환되면
16:35커뮤니티 댓글이라도
16:38읽어 봐야죠
16:39대체 뭔 생각을 하고
16:40무슨
16:40얘기를 하고 살아
16:41뭘 바라는가
16:42뭔 문제 지적을 하는가
16:44이걸 좀 봐야죠
16:45그래서 국민들의 시선
16:50시각을
16:50중시했으면 좋겠다
16:55하여튼 실행 가능한 것들을
16:59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서
17:00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자
17:02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03여러분들은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17:05아니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17:09또 논의하고
17:10지휘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17:13집행부서들이
17:15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17:17잘 조언하길 바랍니다
17:20에이아이 얘기를
17:22좀 잠깐
17:23해 드릴 것 같아요
17:25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17:29참 말이 많아요
17:30주장도 많고
17:33저도 아주 자세히는
17:34잘 모르겠어요
17:35그러나 한 가지는 알죠
17:37피할 수 없다
17:39엄청나게
17:40중요하다
17:42앞으로 사회의 중심이 될 거다
17:44이게 우리
17:45국민들의
17:47또는 인류의 삶을
17:48통째로 바꿀 거다
17:49정도는
17:49감이 옵니다
17:50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17:55우리가
17:55디지털
17:55대비를 해야 되는데
17:57그러기 위해서는
17:59일단
18:00좀 알아야 되고
18:01우리만 아는 것으로는
18:02부족하고
18:02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도
18:04그 내용을
18:05충분히 숙지하고
18:07적응하고
18:08가능하면
18:09거기서 나아가서
18:10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18:12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18:15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18:17이게 이제
18:19주는 효율적
18:20측면
18:22좋은 면
18:23유용한 측면도
18:24있는 밤에
18:25또 위험한 측면도 있죠
18:27위험한 측면은
18:30악용되는
18:30사회도 있겠지만
18:32또는
18:33이게
18:34지나치게 한
18:35사회도 있겠지만
18:35안쪽으로 집중이 돼서
18:36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18:38극단적으로 만들
18:39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18:40그러면
18:43그에 대한
18:43대비책도 필요할 거다
18:45제가
18:47성남시장 때부터
18:49한 십 몇 년
18:50됐어요
18:50그때부터
18:52우리 사회의 미래에는
18:54생산수단
18:55소유나
18:56아니면 생산 능력이
18:59양극화 되면서
19:00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거고
19:03그러려면
19:04거기에 대응하는 사회
19:05사회 시스템을
19:06언젠간 반드시
19:07준비해야 된다
19:08소위
19:08기본사회를
19:09준비해야 된다
19:10그 얘기했다가
19:12사회주의자 빨갱이
19:13과격한
19:15
19:16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19:19지금 상태에
19:20그래서 아마
19:21이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19:22아마 동의하시는 분들이
19:23많아진 것 같아요
19:24어딘가 제가
19:25공론조사 같은 걸
19:27한 걸 봤는데
19:28
19:30극단적인 양극화, 인공지능 사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19:35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 기본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19:40관점에 대한 동의 정보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19:45오늘 제가 말하기 진짜 무서워지고 있는데 점점
19:50왜곡하지 않고
19:53좀 제대로
19:55제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19:58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20:00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됩니다.
20:04요즘 입장이 덜기 때문에
20:05토론을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20:08논쟁을 통해서 차이를
20:10줄이고 오해를 없애고 최대한 입장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20:15그런데 이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20:20소위 시비 건다고 그러죠, 시비.
20:25시비
20:25시비를 거는 거와 시비를 하는 거
20:27싸움을 하는 거 하고
20:29토론을 하는 거에 결정
20:30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20:32물론 기본적인 자세의 차이이기도 하죠.
20:35마인드의 차이.
20:36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20:38상대가 무슨 말을
20:40하는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20:43이렇게 A라고 말했구나.
20:45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20:48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20:50입법
20:50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달라.
20:53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20:54속도가
20:55조금 더 늦어서 답답하다라면서
20:57심경을 얘기했고요.
20:58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21:00있었습니다.
21:01AI가 국민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면서
21:04이에 대해서
21:05유용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21:07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21:10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1:13이어서 부동산 관련 속보가 하나
21:15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1:16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커졌습니다.
21:20한국부동산원이 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21:25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하며
21:2814주 만에 최고 상승폭이
21:302.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1:32관악구가 0.55% 오르면서
21:35서울 아파트값은 0.5% 상승폭이
21:375.5% 상승폭이
21:395.1% 상승폭이
21:415.1% 상승폭이
21:435.1% 상승폭이
21:455.1% 상승폭이
21:475.1% 상승폭이
21:485.1% 상승폭이
21:515.1% 상승폭이
21:535.1% 상승폭이
21:555.1% 상승폭이
21:56지난해 영업이익이 11.5조 원에 달했고 매출은 186조 원이라는
22:01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관세 비용이 4.1조 원으로 드러나고
22:06기아와 합산하면 7.2조 원이다라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22:11기상캐스터
22:16기상캐스터
22:18기상캐스터
22:21기상캐스터
22:26기상캐스터
22:28기상캐스터
22:30기상캐스터
22:35기상캐스터
22:36기상캐스터
22:37기상캐스터
22:42기상캐스터
22:43기상캐스터
22:47기상캐스터
22:49기상캐스터
22:52기상캐스터
22:53기상캐스터
22:54기상캐스터
22:55기상캐스터
22:56한다고 말하자 옆에 앉은 최지호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았고요.
23:01김 씨의 말을 들은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거리다 입에 손가락을 대고 김거리 씨에게
23:06조용히 해야 한다는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3:10어제 생중계로 보시던 분은
23:11이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23:15재판이 끝난 뒤 김건희 씨 측
23:16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3:21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23:26전했습니다.
23:28또 어제 재판부의 선고 내용 낭독 중 변호인들의 반응
23:31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23:33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부의 주가 조작
23:36혐의 무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자리에서 여러 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23:41조작되기도 했습니다.
23:46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구영장과 선고향의 격차가 10분의 2
23:511 정도 가까이 나면서 좀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게 됐는데
23:55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23:56저는 짧게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3:58징역 15년 구영이었는데
24:00징역 1년 8개월에 낙지
24:01징역 1년 8개월에 낙지 않았기 때문에
24:02이제 형량 굉장히 낮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24:04그런데 근본적으로 좀 파고들어
24:06들어가면 사실 징역 15년 영은 좀 특검이 좀 과도하게
24:11높여서 구영한 것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죠.
24:13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15더 잊지 못한
24:16주가 주장이거든요.
24:17이건 이게 지금 기소된 것 중에서 법적인
24:20제일 높습니다.
24:21그런데 김건희 씨와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다른 사람
24:26도 사실은 집행위에 선고를 받았어요.
24:29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24:31일단 특검의 15년 구영은 좀 굉장히 과중했다 이렇게
24:36볼 수밖에 없고 일단은 뭐 기소된 내용 중에
24:404분의 3을 무죄받은
24:41받았잖아요.
24:42그래서 이거 단순히 구영과 선구영을 비교할 건
24:45아닙니다.
24:46무죄를 받으면 그것도 아예 무죄가 되기 때문에
24:49형량의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24:51그래서 나머지 알선수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24:55샤넬백
24:561개 하고 그래프 목걸이 그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24:59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이게 뭐
25:01가볍냐 무겁냐 이건 판단해 볼 수 있죠.
25:04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25:06약간 가볍게 선고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25:08네.
25:09김승수 변호사께서는 어떤
25:11생각을 가지셨습니까?
25:12네.
25:13지금 양형에 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5:16이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양형에 대한
25:19판단보다는 저는 조금 더 주목해서
25:21봤던 부분은 결국에는 무죄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25:24어떤 논리가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25:26그리고
25:26지금 현재 혐의가 세 가지였습니다.
25:28이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25:31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세 가지였는데
25:34결국에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자본시장법
25:36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
25:38그리고 이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25:40
25:41세 가지 이제
25:42그 샤넬 가방 두 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받았다
25:45라고 했는데
25:46이 중에서도 샤넬 가방 한 개는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25:49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
25:51그래서 재판부가 굉장히 이 특검 측과 시각이 달랐다
25:54이렇게 봤습니다.
25:55지금
25:56저는 뭐 한쪽은 뭐 선고 영향이 낮았지만
25:58구형도 조금 과했다 말씀해 주셨고
26:00뭐 무죄 논리
26:01좀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26:03지금 재판부가 그 실제 김
26:06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 행위를 알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도
26:10공모 관계는
26:11분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26:12그리고 이어서
26:13주가 방조 혐의 관련해서는
26:15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26:16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6:17사실 재판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26:19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6:21그런데 저도 이제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정은
26:23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6:25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26:26재판부가 무죄 이유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6:30바로
26:31노이치모토스 주가
26:31주가 조정 사건이거든요.
26:32그래서 이 내용 자체보면
26:34우리가 좀 법적으로 좀
26:36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26:37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듣기에는
26:39우리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26:41어떤 범행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26:44여러 명이 같이 짜고
26:46거기에
26:46실행 분담을 하고
26:48그렇게 해서 하는 건
26:49우리가 보통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26:51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26:54이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6:56아무래도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26:58이제 그 안에
26:59김근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27:01김근희 씨는 외부자로서 밖에 있었고
27:03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27:06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계좌가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27:09이 사람들이
27:11주가 조정을 하면
27:13공범들이 주가 조정을 하면
27:14자기가 이제 수익을 얻고
27:16한 40%를 주기로 하는
27:18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7:20이걸
27:21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27:23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7:24아니 그 정도면 다 공범 아니야
27:25그러는데
27:26이제 엄격히 해소한 거예요.
27:28그래서 공모공동정범은 아니고
27:30
27:31여러분께서 이걸 이용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27:33이제 방주범 정도는 될 수 있다.
27:35이렇게
27:36판단을
27:36한 걸로 보여요.
27:37그래서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27:40공범 부분
27:41그거는 이제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27:43만약에 특검에서 공범이 아니고
27:46앱 이좌 공소 사실로
27:48방조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27:50이제 방조
27:51부분이 아마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27:54그런데 유죄가 안 나왔고 그런데 그러면 또
27:56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27:58아니 그러면 재판부에서 방조를 기소하라고
28:01정수점 변결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28:04저는 이진관 부장이 선고할 때
28:06는 특검에서 내란의 우두머리 방조를 기소하니까
28:11중요한 임무종
28:11선택적으로 다시 공수점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28:14그런데 사실은 이건 재판부가 개인
28:16이런 건 맞지 않아요.
28:17왜냐하면 변호인과 피고 아니 검찰과 피고인은
28:21성등하거든요.
28:22동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28:24이걸 유죄를 내기 위해서 자꾸 자꾸 검찰에게
28:26어떤 식으로 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맞지 않죠.
28:29그래서 아마 이 부분
28:31문제 자체는 항수신 가면 특검에서 공수점 변경을 해가지고
28:36아마 방조도 추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28:39네. 자 그리고 재판부
28:41재판부는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28:44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8:46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28:49오세훈 서울시장도
28:51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28:52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8:54네. 일단 이 부분 논리를 조금
28:56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7이 혐의 같은 경우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이 앞
29:01두는 상황이었습니다.
29:02이 2021년 4월부터 2021년 3월 이때 이제 대선을 앞둔
29:06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게 이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29:1158회에 걸쳐서 제공을 했다라고 특검에서는 봤고
29:14그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29:16.
29:17이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29:19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이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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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29:26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29:31다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거든요.
29:35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29:36...된다고 봤던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었는데
29:38어제 재판부 판단을 보면 여론조사를...
29:41...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29:44그런데 이것이 정치자금으로...
29:46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9:49이것이 지금 본 재판부...
29:51...정치자금법에서 본 것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건희 씨 측에게만...
29:56...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29:59이 여론조사가 이 사람들에게...
30:01기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0:03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30:05또 뭐...
30:06이것을 받는 대가로 이 공천을 김영석 의원이 받도록 했다.
30:09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30:11이 부분과...
30:11관련해서도...
30:12뭐...
30:13김건희 씨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30:14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도...
30:16다른 관계자들에게 공천을 달라고 명태균 씨가 요청하는...
30:20이런 대화 내역들이...
30:21있는 것을 봤을 때는...
30:22실제로 약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30:24의문이다.
30:25뭐...
30:26이런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30:26결국에는 이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30:28정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유효한 부분이...
30:31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30:32그리고 현재...
30:33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34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36형사 합의 33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38이진관 부장판사가 있는 그 재판부죠.
30:41그리고...
30:41어제 선고가 됐던 곳은...
30:43형사 합의 27부입니다.
30:44이 우인성 부장판사가...
30:46그...
30:47있던 재판부이기 때문에...
30:48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30:49동일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30:51동일한 법리 판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30:53다만...
30:54지금 현재 형사 합의 33부가...
30:56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30:58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1:00이 체포방해 관련...
31:01이 논리 중에 하나가...
31:03허위 공무소 행사의 경우에는...
31:04무죄가 선고된다.
31:05라는 부분이었는데...
31:06형사 합의 33부에서...
31:08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때도...
31:10이 유사한 논리를 펼쳤었고...
31:11그렇다 보니...
31:12아무래도...
31:13이 부분...
31:14다른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31:15검토하는...
31:16재판부라고 한다면...
31:17어제의 선고에 대해서...
31:18검토는 해보지 않을까...
31:19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21네...
31:22김건희 씨 측과 특검 측...
31:23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31:252심에서는 또...
31:26어떤 판단이 나올지...
31:27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31:28자...
31:29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1:30얼마 전...
31:31이 시간에...
31:32생후 한 달 된 아기의 뺨을 때린...
31:34정부 인증 산후도우미 사건...
31:36전해드렸는데요.
31:37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31:38화면 보시죠.
31:41네...
31:42하늘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갓난 아기를 안고...
31:44수차례 뺨을 때립니다.
31:46그러더니 아기의 머리를 마구 밀치고...
31:49이어서는 물건처럼 던지기도 합니다.
31:52다시 보면 이 여성은...
31:53옆에 있는 휴대전화를 만지느라...
31:54여념이 없었던 것 같기도...
31:56이 영상은 대구 산후도우미 사건...
31:59글쓴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32:01두 번째 피해 가족이 존재한다며...
32:03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요.
32:05이 영상 속...
32:06피해 아기는 생후 열흘도 안 된...
32:08몸무게 3kg대의 신생아로...
32:10첫날...
32:11첫날부터 폭행을 다겠고...
32:12둘째 날에도 학대가 이어지다...
32:14부모에게 발각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2:16앞서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32:19같은 산후도우미가 생후 한 달...
32:21한 달 된 아기가 부채자...
32:22뺨을 때리고...
32:23목도 못 가누는 아기의 머리를...
32:25반복적으로 밀...
32:26마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32:27공분을 일으켰는데요.
32:28해당 산후도우미는...
32:30내가 경...
32:31영상도 사람이라...
32:32손놀림이 거칠고...
32:33말투가 억센 편이라며...
32:35영상에서 세게...
32:36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32:37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하며...
32:39누리꾼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32:41경찰은 해당 도우미를...
32:4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2:45조사...
32:46조사하고 있습니다.
32:50자 지금 온라인에...
32:51올라온 이 주장의 사실이라면...
32:53상습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2:55그렇다면...
32:56처벌 수위는...
32:57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32:58그게 이제...
32:59정인주의 아동학대를 볼 수 있고요.
33:01정인주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33:02이게 상습적으로 가면...
33:03원래 처벌받을 형량보다도...
33:052분의 1...
33:06정인이 가중이 됩니다.
33:07그래서...
33:08어...
33:09뭐...
33:10저런 정도...
33:11정인주의 아동학대가...
33:11과연 그러면...
33:12아동학대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느냐...
33:13그거에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33:15일단...
33:16뭐...
33:17처음에 본 영상 자체는...
33:18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33:19약간...
33:20지금...
33:21갓 태어난 아이가...
33:21그러니까...
33:22열흘밖에 되지 않았고...
33:23또...
33:24몸무게다 한...
33:253kg 된다는 건데...
33:26그러면...
33:26애를 위해서 사실은...
33:27지금 돈을 받고 와서...
33:29애를 보는 역할이잖아요.
33:31그런데...
33:32지금 자기의 어떤 휴대폰을 보고...
33:33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33:34게임을 하는 건지...
33:36아니면...
33:36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걸...
33:37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33:38애를 보는 데는...
33:39관심이 없는 거예요.
33:40그럼...
33:41휴대폰을 보려고 하는데...
33:42아마...
33:43저렇게 때린 이유를 보면...
33:44애가 좀 울었던 것 같아요.
33:46아기들은...
33:47자기가 불편하고...
33:48뭔가 원하는 거 있으면...
33:49당연히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33:50그래서...
33:51그런 아이를 잘 돌봐라고 해서...
33:53사실은...
33:54돌봄이...
33:55할머니를...
33:56어떻게 보면...
33:57채용한 것다...
33:58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33:59그런데...
34:00그것이 더 중요한 게...
34:01휴대폰...
34:01휴대폰이기 때문에...
34:02자기 휴대폰 하는...
34:03업무에...
34:04일하는 거에...
34:05방해가 되니까...
34:06애를...
34:07때리는 것은...
34:08자용적인 아동학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34:10그런데...
34:11이런...
34:11어떤 분들이...
34:12여기만...
34:13일하겠습니까?
34:14또...
34:15다른 데도 일하겠죠.
34:16그러면...
34:16아마...
34:17다른 곳에서 당연히 했을 가능성이...
34:18상습적으로 있다...
34:19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4:21네...
34:22지금 이 60대 산후 도우미가...
34:23유치원 교사 출신의 10년 이상의 경력...
34:26정부의 인증까지 받았다 그래요.
34:28이런 분까지...
34:29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34:30시스템 쪽...
34:31시스템 쪽으로 좀...
34:32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34:33네...
34:34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34:35결국은...
34:36아동학대...
34:36시스템 쪽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고...
34:37여러 가지 지금...
34:38법리적인 쟁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34:40그런데...
34:41그럼에도...
34:41사실...
34:42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34:44이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34:45계속해서...
34:46이걸 볼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34:48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34:49홈캠에 이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34:51결국에는 보호자도 알 수가 없는...
34:53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34: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4:55그러면 어떤...
34:56이런 식으로...
34:57현실적인 이런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지...
34:59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35:01생각이 되고...
35:02이 처벌에 관해서도...
35:03지금 현재...
35:04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
35:06그렇게...
35:06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5:07그...
35:08과거에는 이 법 자체가 조금 재정이...
35:09오래 걸렸거든요.
35:10그렇다 보니...
35:11이런 부분...
35:11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35:12계속 시행하면서...
35:13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35:14그것에 대해서...
35:15다시 한번 검토...
35:16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5:17네...
35:18그 중간 소개 업체에도 책임이 없는지...
35:20이 부분도...
35:21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35:24자...
35:25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인데요.
35:26전통시장에서 낯선 여성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35:29집에 와보니...
35:30지갑이...
35:31사라졌습니다.
35:32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35:36네...
35:37부산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35:3880대 할머니가 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주머니에...
35:41만났습니다.
35:42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자리 60대 여성...
35:44할머니 주변을 서성대는데요.
35:46잠시 뒤 할머니가 다른 쪽으로 가자 할머니 주머니에 손을 쓱 넣더니...
35:51할머니를 껴안습니다.
35:53네...
35:54보이시죠.
35:55자...
35:56놀란 할머니는 황급히...
35:56자리를 피했고 여성은 빨간 지갑을 손에 들고 멀어져 가는 할머니를...
36:01바라보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36:04이 소매치기 여성은...
36:06할머니를 껴안으면서 2,000원 3,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36:11피해자가 방심한 틈에 훔친 지갑 안에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6:16피해자는 과거에도 전통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36:21이번에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36:26얼핏 보면 친한 사이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6:30소매치기 상황이었어요.
36:31그렇죠.
36:32원래 소매치기가 전에는 굉장히 극성을 많이 부렸어요.
36:36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현금을 많이 썼거든요.
36:39그래서 사실은...
36:41지갑 같은 걸 훔치게 되면 거기에 현금이 있고...
36:43현금은 사실은 소매치기에서 써도...
36:46추적이 어렵단 말이에요.
36:48그리고 최근에는 그런데 현금이 없고 거의...
36:51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36:52그렇죠.
36:53소매치기 범은 좀 줄었죠.
36:54일반적으로 주거를 치면서...
36:56수소하는 범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36:58소매치기는 줄었고...
36:59더군다나 CCTV가 저렇게...
37:01많이 있거든요.
37:02그러다 보니까...
37:03사실 소매치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7:06그런데 아마 저 소매치기 범 자체는 굉장히...
37:11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죠.
37:14그래서 아마 확인했는데...
37:16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37:17그래서...
37:18특히 이제 노인분들은...
37:20현글을 많이 쓰시는...
37:21소매치거든요.
37:22그 다음에 어떤 소매치기 할 때도 상당히...
37:24약간 나이가 드시면서...
37:26눈한 경우가 꽤 있어요.
37:27그런데...
37:28저렇게 마치 친한 것처럼 해놓고...
37:30돈 끄워 달라고...
37:31하고...
37:32구워주지 않으면서...
37:33이 사람이 나를 돈 끄워 달라고 하면서...
37:35집중력이 사라질까요?
37:36그러니까...
37:37그 틈을 이용해서 지갑을 빼내는...
37:39저런 수법을 쓰고 있는데...
37:41아마...
37:42추적해보면...
37:43경우에 여기서만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37:45다른 곳에...
37:46상당히 많은 횟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7:49제가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질문을...
37:51드릴게요.
37:52만약에...
37:53누군가...
37:54나의 지갑을 가져간 것 같은데...
37:55뭐...
37:56CCTV나...
37:56이런 게 없다.
37:57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37:58일단은 그렇다면...
37:59다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38:01무엇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8:02그리고...
38:03의심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38:04그럼 그 의심되는 상황을...
38:06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38:07그 의심되는 당사자를 일단은...
38:09지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8:11그리고...
38:11이 당사자가 만약에라도...
38:13내가 잃어버린 지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38:15그것을 통해서...
38:16증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8:1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38:19다만...
38:20CCTV가 없다...
38:21라고 한다면...
38:22그리고...
38:23지갑을 확인한다거나...
38:24이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38:25결국에는...
38:26이 혐의...
38:26혐의 자체에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38:28그런 경우에는...
38:29혐의 입증이 어렵다...
38:30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8:31네...
38:31공통시장...
38:32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38:33특히...
38:34지갑관리 잘해야겠다...
38:35이런 생각이 드...
38:36좋네요.
38:37자...
38:38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38:39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38:40고맙습니다.
38:41고맙습니다.
38: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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