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대통령 언급에 논란 불붙나 / YTN

이 대통령,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 SNS에 공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억제" 의견 물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지역과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면 어떨지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는데, 청와대는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첨가당’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관련 기사를 SNS에 올렸습니다.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어떨지 아이디어도 냈는데, 청와대는 즉각 힘을 보탰습니다.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권 문제와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재원으로서 설탕 부담금의 활용 방안 등을 각 분야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에선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가 적잖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120여 개 국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1년 담배에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하는 이들에게도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강병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021년 4월) :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지만, 설탕 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은 보건 의료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에 실제 도움을 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소비자 부담 증가와 업계 반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쟁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설탕세를 매긴다 치더라도, 부과 범위와 세율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인 만큼 당장 설탕세 도입 여부가 결론 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깜짝 참전’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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