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주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을 3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된 보도 내용만을 보고 유무죄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판사가 무죄를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설명을 들으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설득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한 부분의 약 70%가량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연 특검의 기소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그리고 기소 후에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죄 심증을 보였다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충분히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결과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구형을 한 15년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의 선고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였지, 사실 오늘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의혹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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