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추, 골반염자 등으로 인해 3주간 침구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
00:06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40대 한의사 A씨가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에게 대면 진료도 없이 작성해준 진단서입니다.
00:17A씨는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서 장당 3만 원을 받고 이 같은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27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덜미가
00:40잡혔습니다.
00:41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00:47검찰은 보안수사 결과 A씨가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00:59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01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 일자를 소급 작성해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 고발을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01:11대원들은 A씨에게서 구매한 진단서로 모두 1984회의 훈련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는데
01:19이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01:33검찰은 연기 횟수와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 대원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85명은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01:42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제도 악용 대원이 60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54YTN 임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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