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00:10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0:17배민혁 기자입니다.
00:22노태학 전 대법관 의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00:27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다는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00:37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00:48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0:49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00:59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01:02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01:11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01:22채택됐는데
01:23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삿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01:28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되어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1:43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01:48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01:53앞서 취재진의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삿말로 제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2:04YTN 배민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