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일단 의중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0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낸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00:16트럼프의 발언이 압박에 그칠지 실행에 옮겨질지 정부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0:23이승은 기자입니다.
00:24트럼프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한 표면적 이유는 한국 국회의 합의 미이행입니다.
00:36여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할 재경위에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00:44이 법은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52일본의 경우 정치 일정상 아직 국회 비준이 안 됐지만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01:03트럼프는 이에 비해 한국 정부가 고환율 때문에 대미투자 행보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01:10지금 환율 상황에서 외환이라는 게 적어도 금년도, 금년도는 더 가더라도 많이 더 갈 상황은 아닌 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01:20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1:32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01:4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01:52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백영웅 부총리에게 디지털 분야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며 경고성 서한을 보냈습니다.
02:02서한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02:10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17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한국국회,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2:25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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