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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생필품 가격 올리며 세금 탈루…사주 배만 불려
원가 부풀리고 법인카드 ’골프장·유흥업소’ 사용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사주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생리대와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업체와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탈루 혐의 규모는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생활물가 밀접 업종과 관련된 세 번째 조사입니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린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기업 등 1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들 업체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올리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생리대 업체 2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생리대 업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나 올리고, 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허위로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50억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지출한 원양어업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정철우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박지원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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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불공정 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로하고, 4주 일가에 배만 불리고 있는 17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00:09생리대, 안경, 물티슈 등 생필품 업체와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탈로 혐의 규모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00:18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2국세청이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27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생활물가 밀접 업종과 관련된 세번째 조사입니다.
00:34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을 비롯해 원가를 부풀린 제조유통업체, 거래질서 물난, 먹거리 유통기업 등 1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00:45이들 업체는 생활필품 가격을 올리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해 세금을 탈로하고, 사익축으로 4주 일가의 배만 불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00:55탈로 혐의 규모는 최근 5년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01:01생리대 업체 두 곳을 포함해 안경과 물티슈, 유아용 화장품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01:09한 생리대 업체는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34%나 올리고,
01:16가격 인상에 따른 수백억 원대의 이익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탈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23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과 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세무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01:35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리고,
01:39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45원양어선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50억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사주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지출한 원양어업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01:57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02:05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02:13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02:24YTN 우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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