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중 파악 중"...미국, 2주 전 경고 서한 / YTN

재경부 "미국 의중 파악 중…국회와 적극 협의"
민주당,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일본, 미국과 대미투자협의위원회 가동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주 전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며 우리 정부에 경고성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의 관세 복원 언급에 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 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2주 전 디지털 분야 관련 약속을 지키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면서요? 쿠팡과 관련한 압력일까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미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국이 미국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도 서한을 참조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합의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움직임, 쿠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뛰자 올해 대미 투자가 한도인 2백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리 당국자의 발언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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