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자막뉴스] 미국, 2주 전 경고 보냈다..."전략인 듯" (1월 27일, 박해진 에디터)
02:35 민주 "특별법, 정상적 절차 진행 중"...국힘 "비준 외면 책임" (1월 27일, 박정현 기자)
08:00 청와대, 관계부처 대책회의..."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 계획" (1월 27일, 정인용 기자)
11:52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는데...관세 인상 사실 몰랐나 [Y녹취록] (1월 27일, 김서영 에디터)
15:44 트럼프, 한국 이용? 갑작스러운 관세인상 예고 이유 [Y녹취록] (1월 27일, 박해진 에디터)
20:02 韓 향해 폭탄선언한 트럼프...관세 인상 이유 보니 [Y녹취록] (1월 27일, 김서영 에디터)
23:33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로 다시 인상...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 안해" (1월 27일, 김잔디 기자)
#트럼프 #관세 #인상
제작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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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캐나다 일정이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가 상황을 파악하고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0:12김 장관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00:17또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0:26현대차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0:30재정경제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3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0:42재경부는 오늘 오후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53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01:00이 법은 한국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공사 설립과 투자 관련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08일본의 경우 지난달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지난 9일에도 미국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1:19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디지털 분야 관련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01:31이 서한에는 양국은 미국 기업이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미국 기업이 차별적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46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01:55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고 있고 여기에 원화 약세에 올해 대미투자가 한도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7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간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02:16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02:24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과 그린란드 문제 등으로 국내외 지지 기반 약화도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3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상호간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47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온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맞섰는데요.
02:52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2:54박정현 기자.
02:55지난해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인데요.
03:04이후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03:07네, 앞서 관세 협상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질 두고 민주당은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필수적이다며 대치해왔습니다.
03:16이후 해당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상태입니다.
03:20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요.
03:27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3:34지난해 11월만 법안 발의 뒤 12월은 예산, 1월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권이 안 됐을 뿐이라며 2월부터 본격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03:48정상적인 국회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전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쳐 업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3:58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는
04:06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법제정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04:13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사항으로 보는 거로 여겨진다며
04:17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04:23민주당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04:27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04:31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04:33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04:37우리 예산안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04:41트럼프의 실질적 목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4:47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04:51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4:57그동안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05:02이를 외면해온 결과라는 겁니다.
05:08더불어민주당의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05:11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습니다.
05:17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05:20손 놓고 있었다는 방정입니다.
05:25국민의힘은 또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05:29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05:33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05:36최소한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야당 요구를 거부하더니
05:40결국 정부 여당의 독성과 무능의 대가가
05:43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로 다가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5:47더 충격적인 건 딘민석 총리가 박미를 마치고
05:50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라며
05:53총리가 자랑한 핫라인이 단 하루 만에 먹통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5:57다만 상황이 긴박한 만큼 상임위 차원의 여야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될 거로 보이는데
06:04구윤철 부총리는 오후 임의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만나
06:08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 협조를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06:14그 밖의 양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06:16민주당은 이해찬 전 총리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하면서
06:24당무도 최소화, 정쟁이나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6:31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한팍 내용도
06:35일단 휴전에 접원든 모양새지만 장외 설전은 여전합니다.
06:39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06:41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06:48혁신당 차규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06:53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06:57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도 선거개혁이나 괴섭단체 요건 완화 등
07:02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07:07국민의힘 개파 갈등도 악화 일로입니다.
07:10어제 오후 당 윤리위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의 증진계를 의결하면서
07:16내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07:19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만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07:24당 압박해선 장 대표가 이르면 모레 최고위에 복귀하는 대로
07:28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7:32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07:37오늘부터 다시 통일교화 공천헌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07:43오전 당 차원 관련 토론회도 진행했는데요.
07:46다만 당 내용이 심화되는 상황 속 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07:52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7:5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8:01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08:06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8:11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주장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08:18미측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고
08:22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08:28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8:29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8:32청와대는 오늘 오전 10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08:37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08:40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08:45회의를 열고 2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08:48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물론
08:54관계부처 차관들과 청와대 관련 참모들이 회의에 배석했다고 전했습니다.
09:00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09:03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09:10특히 주모부처 장관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일정이 끝나는 대로
09:17미국으로 넘어가 러트믹 상모 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09:22여한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임 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고
09:28덧붙였습니다.
09:29청와대는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09:34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치게 전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9:41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지적하며
09:44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09:52대책회의 내용을 미뤄보면 일단 청와대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연을
09:58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02다만 미국 측이 아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관세 인상 통보나
10:06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8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진위를 추가로 파악하는 작업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10:16또 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잖아요.
10:19부동산 관련 언급을 재차 내놨죠?
10:23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부터 연장하지 않겠다고
10:27목박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면제 제도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10:325월 9일이면 만료되는 이 제도는 올해 원래 끝나는 건데
10:36당연히 연장할 거라고 기대하고는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가하는 것처럼
10:41정책을 공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44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10:47제도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와
10:51잔금 절차까지 거래를 마치기가 촉박하다는
10:54일각의 우려도 고려한 거로 해석됩니다.
10:56실제 이 대통령은 그제 SNS에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닌
11:00계약만 한 매물도 중가유예를 적용받도록
11:04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1:08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논의와 별도로
11:11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겠다는
11:14의지를 또 한 번 나타냈습니다.
11:16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이 거품을 키워
11:20국민 경제 전반에 신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1:23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11:26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29그러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11:32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11:35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11:39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1:41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11:44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47지금까지 청와대 춘축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52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상황들
11:56미국 국내 상황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1:59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12:02일강에서는 또 국항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2:05어떻게 보고 계세요?
12:08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12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12:15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12:19아시아 레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12:20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12:24벤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12:27대미 관세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고 하고
12:32벤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12:34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12:37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12:39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 다음날
12:41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12:50이게 정부입니까?
12:52그게 본질 아닙니까?
12:53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55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13:00저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13:05그랬더니만 어떻게 써놨느냐.
13:08지난 7월 30일 이런 약정을 했고
13:11한국에 와서 10월에 또 한 번
13:14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협정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
13:20리어펌 했다라고 합니다.
13:21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것을 조치를 했는데
13:25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13: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3:32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13:37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13:39헌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을 수 있는
13:43국제조약이라든가 관세협정 같은 경우에는
13:46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13:51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3:5310년에 걸쳐서 토탈 3,500억 불이나 되는 것으로
13:57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14:00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14:03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14:08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14:10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14:14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한미 관세협정에 관한 특별법
14:18발의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14:21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4:24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14:27한국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14:31프리로버티브,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14:35한국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4:39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14:41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44제가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14:47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14:51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4:53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15:00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15:04우리만 법에 박아가지고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15:09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15:12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15:18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5:21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15:27어길 힘도 없습니다.
15:29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15:30지금 미국에 약속한 것은 행정조치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5:36충분히 할 수 있고요.
15:37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15:42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15:45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15:48이런 상황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15:52지금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 내부 반발
15:56아니면 그린란드 문제
15:57이런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16:01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냈다
16:04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6:05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6:07네, 맞습니다.
16:07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16:09미 연방대법원 관련해서 상호한세 접법성 판결입니다.
16:13지금 판결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16:15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16:18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16:21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16:24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6:26다시 말하면 본인한테 어떤 그런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16:30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16:31그래서 유법하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고
16:34관세의 어떤 그런 명분이 이거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16:38본인이 어떤 그런 협상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16:43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16:45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린랜드라든가 어떤 그런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16:51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경제 성과야말로 최고의 어떤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56좋은 성과거든요.
16:58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간 성과도 있고요.
17:01일단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17:06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17:11어떤 그런 확실한 정책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17:15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17:17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패드의 어떤 그런 이의자를 낮추어라
17:22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계속 활동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의도가
17:26다분하게 보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17:31그런 측면의 방법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17:34그런데 이 관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17:40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이었을까?
17:43이 쿠팡 문제와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7:47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석 총리님께서 방미를 하셨을 때
17:52부통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7:55그래서 이 쿠팡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는 차별을 없다.
17:58당연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1그런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쿠팡이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가
18:07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18:12그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가 이제 관세험상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18:16디지털 상담, 정보통신만법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가
18:21구글, 애플 이런 미국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습니다.
18:27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협상이 다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8:30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18:34이런 어떤 입법적인 이슈도 있고 또 쿠팡 이슈도 있고 해서
18:36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8:40거기에 대한 불만도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관세라든가
18:44아니면 미국 부통령의 어떤 그런 회담에서도
18:47아마 충분히 우리나라에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듯합니다.
18:52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18:59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이 초청을 거절한 직후에
19:04이제 와인의 200% 관세를 매기겠다.
19:07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19:09그래서 이 평화위원회 참여를 우리나라에 압박하는 카드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9:17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19:19이게 지금 평화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용 청구거든요.
19:24그러니까 평화의 회원국에 들어와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기여금
19:29얼마만큼 기여금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9:32압박 카드로 어떤 그런 관세 자체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19:37그래서 관세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재해를 함흥에 인해서
19:42여기 참여하고 기여금도 내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19:46경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기여금 어떤 분납 요구도 있겠지만
19:50정치적으로는 어떤 그런 미국의 우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옆에 서서
19:54같이 서서 어떤 그런 평화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19:57그런 압박 카드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02일단 트럼프 대통령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7그린란드 문제로 EU와 좀 맞붙었었는데
20:09갑자기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0:13정말 트럼프 대통령 럭피콩 리더십이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20:18결국은 우리나라가 튀었는데요.
20:20한마디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20:22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한국을 향해서 폭탄 선언이라 한 것이 다름없는데
20:28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제와 무역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관세를
20:34정말 오른동안에 걸쳐서 우여곡적 때 합의한 걸
20:38단순히 뒤집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41참 이게 과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저렇게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20:48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상당히 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20:55정보통신만법을 최근에 통과한 데 있어서
20:56미국에서 정부가 상당히 불편을 토로 했지 않습니까?
21:00거기다가 또 온라인 플랫폼 교제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1:03상당히 우리 국내 정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21:06상당히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21:09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21:14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21:15이런 점에서 우선 원인 트럼프의 속셈
21:18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1:22일단 명분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는 걸 이유를 삼았는데
21:27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21:30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21:35미국의 이익이라든가
21:37혹은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21:41인기관리 이런 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21:45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21:47지난번에 작년 10월 29일에 경주에서
21:51정상회담하고 한미 간의 공동 팩터 시트 발표를 했지만
21:56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속셈이
22:01그걸로 해서 다 관철된 게 아니거든요.
22:03예를 들면 국방비 정액 문제도 있고
22:06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 문제라든가 지위 협상 문제도 있고
22:11그 다음 알래스카 LNG 관련 투자를 하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다 얽혀 있어요.
22:17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22:25요새 쿠팡까지 엎어서 이렇게 복잡한데
22:28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행보, 인기 위주의 행보를
22:34우리 정부가 미리 예상을 하고 대응에 나섰어야 되는데
22:38잘 아시는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다가 제출만 해놓고
22:45심의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22:47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22:50민주당은 또 뭘 한 겁니까?
22:52법안 심의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22:54이 과정에서 관세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22:58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국회의 비준 대상이라고 본 거 아닙니까?
23:04그래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23:07당시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대응이 뭐였냐면
23:11국회에서 논의를 그렇게 해서 가면
23:14오히려 우리가 발이 묶여서 전략적 대응이 안 된다고
23:17장관도 얘기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얘기를 했어요.
23:21결과적으로 뭡니까?
23:2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가 성인하지 않아서
23:27이거는 약속 위반이라고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23:29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고 대응 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33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3:39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3:44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았는데요.
23:49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23: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23:57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03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SNS에 글을 올려
24:06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4:11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24:14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고
24:16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데
24:19한국 국회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24한미 간 무역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4:29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맺었고
24:33지난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24:35그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4:39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24:44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4:49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24:53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4:58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5:03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25:06미국의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25:08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5:11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25:14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25:17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25:20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5:25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했고
25:29이에 발맞춰 미국도 12월 4일
25:31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34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25:36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긴 했지만
25:41그게 관세 인상의 유일한 이유인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5:44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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