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 시동..."죄 지우기 꼼수" / YTN

국정감사 마무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번 주 여론전과 함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에 나서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꼼수라며 대대적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 2년 차, 국정감사 방어전을 끝내기도 전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잰걸음입니다.

국감 종료 직후 탄핵 근거와 명분을 다지기 위한 국정조사 논의부터 띄우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를 기화로 '즉각 탄핵' 요구가 거세졌지만, 역풍 우려 속 '선 국정조사·후 탄핵'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께서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 결과를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의….]

반면 마찬가지로 국감 뒤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한층 가파르게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내부 논의도 마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핵심쟁점인 공소취소 조항 제외를 요청하며 정치적 부담도 덜게 돼 이번 주부터 여론전을 펼쳐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의 내용과 시기가 변수입니다.

최종 후보군으로 지목된 박균택·양부남 의원 모두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왔던 인물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부터 장관 인선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부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 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는데,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기 무섭게 정국 현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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