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서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1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00:12네, 안녕하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5공식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청와대도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긴급회의를 열어서 그 배경과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00:24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예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30일단은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00:36일단 정부 없이 바로 SNS에 이 소비에서 인상한다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빠른 대처 방안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00:50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공식적인 어떤 그런 명분은 한국 국회의 어떤 그런 무역 합의 비중 미행입니다.
00:57즉,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합의가 끝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후속 조치,
01:06그다음에 어떤 그런 계획의 실행 자체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01:15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관세 어떤 그런 협상의 성과가 사견이 드러나서 그것이 어떤 그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32또 한 가지 이슈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라든가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푸시를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모든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01:46그런 면들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01:52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이런 상황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02:04지금 뭐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 내부 반발 아니면 그린란드 문제, 이런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02:17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02:18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미 연방대법원 관련해서 상호환세 접법성 판결입니다.
02:25그러니까 이 지금 판결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02:27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어떤 그런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02:37다시 말하면 본인한테 어떤 그런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02:43그래서 위법하다는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고 관세의 어떤 그런 명분이 이거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협상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02:58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린란드라든가 어떤 그런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경제 성과야말로 최고의 어떤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성과거든요.
03:09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03:13일단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관세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 국내에서 어떤 그런 증거라든가 어떤 그런 확실한 정책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03:29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패드의 어떤 그런 이자를 낮추어라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고
03:40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의 방법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03:46그런데 이 관세 문제와 연결된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03:51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이었을까? 이 쿠팡 문제와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4:00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석 총리께서 방미를 하셨을 때 부통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04:07그래서 이 쿠팡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는 차별을 없다. 당연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13그런데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쿠팡이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04:24그 두 번째 이슈는요.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했을 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상점, 정보통신만법 관련해서
04:31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가 구글, 애플 이런 미국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습니다.
04:39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협상이 다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04:45이런 어떤 입법적인 이슈도 있고 또 쿠팡 이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04:52거기에 대한 불만도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관세라든가 아니면 부통령의 어떤 그런 회담에서도
04:59아마 충분히 우리나라에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듯합니다.
05:03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05:10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는 이 초청을 거절한 직후에 이제 와인의 200% 관세를 매기겠다.
05:19이런 얘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05:21그래서 이 평화위원회 참여를 우리나라에 압박하는 카드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5:29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평화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비용 청구거든요.
05:35그러니까 평화위원회 회원국에 들어와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기여금,
05:41얼마만큼 기여금을 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도록 어떤 그런 관세 자체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05:50그래서 관세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재해를 하면 함흥이 내서 여기 참여하고 기여금도 내고
05:56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기여금 어떤 분담 요구도 있겠지만
06:02정치적으로는 어떤 그런 미국의 우방이라든가 어떤 그런 옆에 서서 같이 서서 어떤 그런 평화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06:09그런 압박하드로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06:14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25%를 다시 언급한 게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팩트시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06:23그러니까 상호 양해각서가 나왔는데 이걸 사실상 지금 파기하는 조치인데
06:28실제로 관세 25%가 실현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06:35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06:41작년에 저희가 이제 현대장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세 15% 25% 올라갔을 때
06:47어떤 그런 손해 그러니까 관세 여파로 보통 한 4조 6천억 현대장처와 기여 합쳐서
06:52그런 비용적인 부담을 굉장히 감내를 했습니다.
06:57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감세의 어떤 그런 위협 자체는 솔직히 우리나라 수출업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07:02굉장히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07:05그러면 이제 불구하고 물론 정부 정책도 여러 가지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07:09한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07:14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대비라든가 대응책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07:20하지만 뭐 작년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이겨냈다시피
07:23이번에도 협상과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관세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7:30더 좋은 것은 없으면 말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만 들어오게 되고
07:35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좋겠죠.
07:37그건 당연히 의뢰가 바라는 바이지만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42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7:44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7:47교수님 고맙습니다.
07:48네, 감사합니다.
07: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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