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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난해 관세협상 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여야 이견으로 외통위·재경위에 특별법 계류 상태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재경위원장 오후 면담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에 손 놓고 있던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관세협상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에게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고요, 오후엔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를 외면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엔 아무런 요청도 해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양당 상황도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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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후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00:10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에 손 놓고 있던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00:18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일단 관세협상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00:26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00:35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 계류 중입니다.
00:43오늘 아침 트럼프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0:48우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재정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재정위 위원들에게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고요.
00:58오후엔 임의자 국회 재정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01:05그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01:11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01:16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정 관리 중인데요.
01:25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위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1:33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01:41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를 외면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1:50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에는 아무런 요청도 해오고 있지 않았다며
01:56이런 상황이 다가올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방증이라고 고집었습니다.
02:02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02:13네, 이번에 양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2:15민주당은 일단 이해찬 전 총리 장례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02:21네, 민주당 지도부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02:27지금은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딘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02:31민주당 장례가 진행되는 이번 주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했고요.
02:36당부도 최소화, 쟁점 현안에 대한 정쟁, 논쟁이 될 부분들도 최대한 언급을 삼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02:43이에 따라 조국협심당과 합당 문제로 불붙은 당한팍 내용도 일단 휴전에 접어둔 모양새입니다.
02:50하지만 추모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전 불가피해 보입니다.
02:54민주당 장철민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02:57섣부른 논의가 오히려 합당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03:03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당무위에서
03:08찬반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03:12참청 의견을 낸 의원들도 선거개혁이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03:16혁신당이 견지해온 가치들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03:24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03:26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요?
03:32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오후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에 탈당 권유를 의결했습니다.
03:37탈당 권유 그러니까 열흘 안에 당사자가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03:42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제명수순을 밟게 하는 사실상 당적을 박탈하는 중징계입니다.
03:49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망상 바이러스 등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발언을 일삼고
03:55장동혁 지도부를 악의적으로 비난했다고 징계 사유를 들었습니다.
04:00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만 퇴원했는데 퇴원 당일 나온 이 같은 처분에
04:05당한 밖에서는 장 대표가 이르면 모레 최고위에 복귀하는 대로
04:09한 전 대표 제명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4:13당내 갈등은 악화일로입니다.
04:15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관련해 격론이 오가자
04:18친한 동원계 인사들은 의총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04:22여긴 희망이 없다며 개강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04:25이에 대해 어젯밤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의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04:29해당 의원의 언행을 주의해달라는 경고도 전달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04:34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이후 후속 투쟁 방안으로
04:38오늘부터 다시 통일교화 공천원금, 쌍특검을 촉구하는
04:42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04:44오전 당 차원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04:48다만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04:52개혁신당마저 다시 공조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04:55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긴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04:5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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