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트럼프 '입법화 안 됐다' 표현... 이미 5개 법안 재경위에 회부"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설에 관세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올린 건데 그 이유로는 한국에서 지난 11월에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와기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돼서 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이넥트라고 해서 입법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비준이 안 돼서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됐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팩트는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트럼프 발표가 관세를 그러면 언제부터 인상할 것이냐라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인상을 시켰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경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 5건의 재경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날 제출한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의 일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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