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다시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 조금 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루스 소설에 관세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이렇게 올린 건데 그 이유로는 한국에서 지난 11월에 제출된 법안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와기 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비준이 안 돼서 했다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이넥트라고 해서 입법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거기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비준이 안 돼서 트럼프가 그랬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입법이 처리가 안 돼서 됐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팩트는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트럼프 발표가 관세를 그러면 언제부터 인상할 것이냐라는 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 입법을 이유로 해서 인상을 시켰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는 5건의 법안이 재경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총 5건의 재경위에 회부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의 박성훈 의원이 12월 22일날 제출한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법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있었던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입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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