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00:03이와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들
00:06그리고 향후의 수사 내용들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0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2지금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0:15캄보디아에서 스캠, 인질강도 등 범행 저지른
00:17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송환이 됐는데
00:21역대 최대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인 거죠?
00:24네, 역대 최고 금율뿐만 아니라 피의자 수도 굉장히 많고
00:28피의 금액도 대량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00:31강력 범죄로서 처벌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00:34특히 피의자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 송환 절차라든가
00:38또 조사에 여러 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0:41수사 당국이 굉장히 노력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00:47수사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0:50대부분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00:53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
00:56그리고 범죄 수익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00:59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죄 조직인 만큼
01:01철저한 수사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01:04이렇게 강력한 수사를 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01:07이 보이시피싱 범죄라든가 사기 집단들이
01:10더 이상은 한국인을 피해 타겟으로 삼지 않게 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01:15이 국가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9오늘 소환된 73명의 범죄 피의자들
01:22이제 각 관할서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01:25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를 받게 됩니까?
01:28일단은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01:30일단 구속영장 신청, 청구 그리고 영장실질 단계까지
01:34기초적인 어떤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01:37증거들과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1:40이미 대부분 어떤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01:45피의자 개개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과 인정 여부
01:49그리고 관련한 양형과 관련해서 도망갈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01:55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01:57기본적인 피의자들의 입장이 확인되고 관련된 정황들이 확인이 되면
02:01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02:04영장실질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의 수를 특정하고
02:08구체적인 가담 행위별로의 어떤 행위들을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02:13개개인별로 중책인지 소극적 가담자인지
02:16또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와서
02:19피해자들을 양산했는지를 확인해서
02:21상황별로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02:2874명에 대해서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는
02:31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02:35앞서 현장에서 유승렬 치안감이 브리핑을 하면서
02:38주요 피의자들이 AI, 딥페이크를 많이 이용했다
02:42범죄 행각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었는데
02:44조직원들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02:47이번 송환된 피의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피의자이고
02:51재질이 좋지 않고 많은 피해를 양산한 사람은
02:54소위 말하는 부부 사기단으로 악명이 높은 피의자입니다.
02:59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03:02많은 사람들에게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03:04지속적으로 친밀함을 가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03:11이렇게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데요.
03:14심지어 100명 넘은 피해자들에게
03:17120억 원을 편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3:20그 과정에서 수사당국의 어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03:24성형수술도 감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기 때문에
03:27피해자 100명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한
03:31사기 부부 단위라는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3:37오랜 기간 이렇게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기를 계속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03:41이 100억 원대의 어떤 피해 금액
03:44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어디에 은닉했는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3:49그 이외에도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03:52투자금 명목으로 사기를 친 일행들도 있고
03:55특히 인질 강도라나 각가지 수단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04:00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내용
04:03그리고 가담자 그리고 피해 금액들이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는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04:10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관심인데
04:13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04:16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04:19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04:22각각 좀 처벌이 달라집니까?
04:23그렇습니다. 적극적 가담자, 소극적 가담자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4:29특히 총책이 있고 주요 지휘를 한 어떻게 보면 조직범죄 집단에서도
04:35주요 수계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4:41실무자, 중간관리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04:46가담을 하거나 또는 이용당하거나 폭행과 강요에 의해서
04:50어쩔 수 없이 참여한 사람들을 분리해 날가는 작업들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04:55이 모든 어떤 가담의 행위는 돈의 흐름을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01주요 가담자들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5:05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05:07각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10주요 책임자들을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5:14아마 현지에서 다량의 어떤 압수물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05:18압수물을 분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대화 내용, 지시 내용, 보건문건
05:23그리고 범죄 수익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어디로 기속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05:28구체적 행위별로 그 가담 행위들을 추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05:33앞서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입국장에서 브리핑하면서
05:37범죄인 끝까지 추적 송원하고 범죄 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5:42범죄 수익이 468억 원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05:46이거 환수는 어떤 절차로 이뤄집니까?
05:48일단은 이미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05:53동결 조치, 금융 제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5:57특히 금융당국이 프린스그룹 등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했다라는 것은
06:01실제로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래를 금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6:06이 자산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연료됐다라고 한다면
06:10저희가 실질적으로 동결해서 환수할 수 있는
06:13여러 가지 국제 사법 공조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06:18이 범죄 수익을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6:22또 이 환수될 수 있는 어떤 수익이나 범죄 수익과
06:27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06:29일부라도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변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06:33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06:35요즘 같은 경우는 범죄 수익을 통장에 둔다거나 부동산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06:40가상자산으로 또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6:47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
06:51또는 가상화폐로 이 모처에 은닉된 자
06:54이에 협력한 자 모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06:59실제로 사기 행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07:02범죄 수익을 보관하는 데 일조한 사람들도 추적해서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7:09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오늘까지 대규모로 강제 소관이 된 상황인데
07:14우리나라 범죄 조직원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7:19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07:21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캔 피해는 훨씬 더 많죠.
07:26100명, 200명을 뛰어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07:31여기에 가담된 피의자들, 한국인, 외국인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07:36캄보디아발 이런 사기 집단이 언론을 통해서 집중 보도가 되면서
07:42범죄단지의 인력이 대규모로 이사가거나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07:48그런 만큼 지금 도망가서 추적 중인 피의자들도 대량적으로 검거를 해서
07:54지금 수사의 대상을 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07:581차 60명 정도, 2차 70명 정도 송환이 되고 있는데
08:013차, 4차, 5차, 6차 의지를 꺾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08:09동남아로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해외 오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08:13한국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사를
08:17이번에도 천명을 했고요.
08:19앞으로도 3차, 4차 소환을 거쳐서 피해 금액으로 한수화하고
08:23한수화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어떤 범죄의 형량을
08:27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보입니다.
08:30네, 지금 피의자들은 각 관할 경찰서로 호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8:35저희 취재기자는 지금 공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공항 연결해서
08:39지금까지 현재 상황들, 또 새로 들어온 취재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08:44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08:46김경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
08:48지금 경찰이 황금 PC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08:51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08:53네, 황금 PC와 관련해서는 강서 구청장에 대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08:58실제로 김경 서울의원이 여기에 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서
09:03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청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내용들이
09:07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09:09그런 일부의 메시지도 확인됐다라는 점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09:15녹음 파일이 다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녹음 파일 속에
09:19혹여라도 단순히 제가 이런데 나가게 해주세요라고에 그치지 않고
09:23금전 거래를 한다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09:27추가적으로 입건이 돼서 특정한 어떤 뇌물이라든가
09:32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09:34이 통화 녹음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09:39앞서서는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서는 시의원과 관련한 공천에 대한
09:44어떤 공천의 거래가 있었는가, 공천 헌금을 지급했는가가
09:47수사의 대상이었다면 그 뒤는 강서 구청장에 관련한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09:531년에 어떤 돈 거래가 있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09:58김경 시의원 측에서는 금품 건넨 적 없다.
10:02그래서 신고자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입장이지만
10:05지금 PC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속도가 좀 더 날 것 같아요.
10:09그렇습니다. 녹음이 유도신문이 된 것이다.
10:12경쟁자가 일부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유도해서 녹음한다는 취지로
10:17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0:19객관적인 녹음 파일이 실제로 허위냐라고 봤을 때는
10:23그렇지 않고 진실된 녹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27수사에 어떤 중요한 물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30이 녹음 파일 속의 내용들이 어떤 정치인을 가르치고 있고
10:35또 이 정치인과의 모종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유착관계가 있는지도
10:40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41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44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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