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명 25일 만에 진행됩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보좌진 대상 폭언·갑질 등이 쟁점이 될 텐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위원장]
재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라고 하는 건지 경찰의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서라는 것인지,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데 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러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렇게 해 주시는 건 좀 떼고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기재위에서 상당히 없었던 예인데 이게 일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임위나 법안토의 등 정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12310044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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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보좌진 대상 폭언·갑질 등이 쟁점이 될 텐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위원장]
재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한 신설 부처의 초대 장관으로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라고 하는 건지 경찰의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서라는 것인지,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데 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러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렇게 해 주시는 건 좀 떼고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기재위에서 상당히 없었던 예인데 이게 일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임위나 법안토의 등 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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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0:05지금 개회선언을 했고요.
00:06보고사항은 해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00:09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0:17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00:24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이 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0:31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00:39또한 신설부처의 초대 장관으로서 기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00:44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00:52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이해운 후보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01:08이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01:13후보자께서는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01:22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29김영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문제 해 주십시오.
01:31저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어렵게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01:41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1:46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는 삶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01:49앞에 보니까 야 국민의힘 이렇게 써 있어요.
01:56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그래서 서로 국민의힘한테 야 라고 하는 건지
02:03경찰 포토라인에 국민의힘이 쓰라는 건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데
02:07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02:12저희들이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고 그러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보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02:20저는 저렇게 해 주시는 것은 좀 떼고서 정상적으로 좀 청문회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02:27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기재위에서 상당히 없었던 예인데
02:32이게 일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02:39일상적인 상임이나 법안, 토의 등 정상적인 논의가 괜히 지연되거나 그럴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48저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02:54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면
02:58정상적으로 국회 소통관이나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03:05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03:09이렇게 야 국민의힘, 경찰 포토라인 국민의힘 이런 선전, 선동 문구를 붙이고
03:18하는 것을 좀 조정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03:22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03:23정의룡 위원님 같은 맥락입니까?
03:31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리 후고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03:37우리 전형경제위원회가 그래도 품격 있게 그동안 잘 운영됐고요.
03:43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에 대해서
03:48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후보자가 성실히 답변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03:56그래서 저렇게 앞에 지금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04:01야 뭐 해가지고 피켓 쭉 붙여놓으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04:07같이 이렇게 앉아 있기가.
04:09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의사표현을 하신 거니까요.
04:13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청문회를 진지하게 그리고 또 강하게 질책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04:21이상입니다.
04:23네.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04:25의사진행 끝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4:28자 의사진행 발언.
04:30네. 차규근 의원님.
04:32네. 오늘 늦게 나마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04:38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4:42후보자의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좀 생겨나고
04:46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여부를 다시 해야 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04:51최초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더라면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04:56몇 번씩이나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05:02세 가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05:05첫 번째는 후보자와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05:09반포동 레미안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용산으로 전입하는
05:142024년 7월부터 다시 원펜타스에 입주하는 2024년 9월
05:21단 두 달 사이에 이사를 두 번이나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05:26여기에 용산의 전세계약에서 살고 있던 며느리도 이사를 두 번 갑니다.
05:33서류상으로 보면 두 달간 가족들이 네 번이나 이사를 한 것입니다.
05:37실제로 이사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5:41이때 그 당시 이사업체와의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05:49그리고 장남의 산타페 차량의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출입기록을 제출하라니까
05:55출입기록은 물론 제출 안 했고 주로 세종에서 생활해서
06:00원펜타스에 등록하지도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06:03만약 그렇다면 며느리가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었던 용산구 아파트에
06:10해당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06:14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06:17마지막으로 후보자 장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입사 당시
06:21채용 단계별 점수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06:24후보자 측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06:29후보자 장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에도
06:31최소 두 군데 국책연구기관을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탈락했고
06:36그 중 한 군데는 바로 지난해 지원했는데 또다시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06:41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았는데도
06:46또다시 서류에서 탈락하는 정도라면
06:48대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어떻게 입사할 수 있었는지
06:52그 과정에서 후보에 부당한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06:58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07:01제가 지난번에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07:06재설기 부모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에 있습니다.
07:10눈치우는 재설기입니다.
07:12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눈을 치우는 재설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7:19하지만 그 재설기가 자녀 앞에 있는 눈을 치워서
07:25다른 자녀 앞에 놓는 그런 재설기 역할을 했다 그러면
07:29공직자로서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7:34그런 취지에...
07:35네, 잘 알겠습니다.
07:38다음 천하람 의원님.
07:39의원님 감사합니다.
07:45이게 지금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07:50관련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저와 언론인을 고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07:57이 비망록 때문에 후보자가 청문위원을 고소하겠다라고까지 운운한 만큼
08:04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8:07그래서 이거 진위 확인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비망록 함부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08:13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08:15네.
08:16전달하고 이어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8:19네.
08:19네.
08:37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이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답변하게 해 주시고
08:46혹시 후보자가 지금 바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08:51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또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59아울러서 아무래도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도
09:02이해운 후보자가 진위에 대해서 진실하게 답변하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9:09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09:11위원장님과 우리 청문위원님들께도
09:15이 비망록을 한 부씩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09:18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09:20네.
09:21괜찮습니다.
09:21네.
09:21그러면 좀 우리 실무진에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9:24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종양원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09:32이 장남의 원펜타스 관련 부전 성략 관련해서
09:36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그 어떤 것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09:42그래서 차규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09:46뭔가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나와줘야 검증이 가능하고
09:52만약에 이런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09:55결국은 부정착략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09:59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청문회를 하실 것이 아니라
10:02실제로 수사를 받으러 가셔야 되고 당첨 취소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10:06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10:08이상입니다.
10:09네. 다음.
10:10최현석 위원님.
10:13네.
10:13저도 자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0:15존경하는 우리 천하란 의원님, 차규근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10:19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20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10:23청문회 논의를 위해서 모였던 우리 지난번 전체 회의 때
10:26끝나고 나서 우리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10:32언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3475% 제출했다.
10:35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10:37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39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10:41후보자 측이 제출한 문서를 보고 정말 의의가 없었는데요.
10:441월 19일자 요구자료 제출 현황이라는 문서에는
10:47기획처 요구자료가 100% 제출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0:51그런데 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10:54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10:57하나의 답변입니다.
10:59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
11:03또 하나의 답변입니다.
11:04아니 이런 문구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해놓고
11:08이거를 자료 제출한 건수로 카운트해서 밖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11:14이거는 정말 우리 후보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고
11:17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11:20그리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적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1:23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11:28정말 검증에 필수한 자료, 필수적인 자료, 출입기록, 등록기록
11:34또 실제 거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1:37장남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핵심 자료들은 끝내 하나도 안 냈습니다.
11:42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묶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1:45자료 제출을 다 한 것처럼 포장하며
11:46청문회를 형용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11:49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1:52후보자 측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이른바 숫자 노름에 대해
11:57국민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사과하시도록 위원장님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2:03또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요구 자료들은
12:06어차피 이거 국토부나 경찰에 다 제출해야 될 자료들입니다.
12:10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할 텐데
12:12제출해야 될 자료를 수사기관에만 제출하고
12:14우리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12:17이 또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2:20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일단 아까 시간을
12:23두 분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2:25저는 한 오후 4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12:28오늘 청문회 중에서 원펜타스의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12:31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12:33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이상입니다.
12:40윤영석 위원님부터.
12:41후보자의 세 자재들이 대부업체인 J2BC 회사체에 보유를 했죠.
12:53그래서 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보유하던 회사체를
12:57세 자재가 보유하던 회사체 3억 원을
13:01전액 상환을 받고 보존을 받았고
13:05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회사체 3억 원을 매입함으로써
13:11결국 손실을 떠안게 됐는데
13:13이것은 전형적인 우회적려다 이렇게 보입니다.
13:15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018년 당시에
13:19세 자재들의 J2BC 회사체 매도 과정과
13:24또 후보자 배우자의 매입 사유
13:26그리고 매도한 회사체의 일련번호와
13:30후보자 배우자가 매입한 회사체의 일련번호
13:34이걸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7그리고 방금 최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13:40원펜타스 관련해서 자료들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네. 다음.
13:48박수민 의원님.
13:50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3:51제가 지난번에 후보자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13:56모두 다 폐쇄 혹은 삭제했다고 제 지적을 했습니다.
14:00지금 이 시간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14:04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정책적 일관성, 정치적 신념을 검증하려면
14:11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14:16이미 국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했던 블로그 아닙니까?
14:18유튜브고 페이스북이고.
14:21그런데 뭘 감추고 싶은 건지
14:23지금 이 순간까지도 폐쇄 혹은 다 삭제돼 있습니다.
14:27위원장님.
14:28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14:30아닙니다.
14:30오전 중에 SNS 다시 다 열어달라고 강력히 주문해 주십시오.
14:35과거에 어떤 정치적 생각을 했고 정책적 신념이 있는지
14:39이거 국민 앞에서 왜 가리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14:43이상입니다.
14:44네.
14:45수고하셨습니다.
14:46정인영 의원님.
14:47네.
14:48감사합니다.
14:48의원장님.
14:49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온 게 있는데요.
14:52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4:57네이미안 원펜터스 청약이 이게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15:04이렇게 보면 청약 가점 74점 중에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가 25점
15:11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이 17점 그때 137A형 분량이 8세대였고
15:18648명이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8명이 당첨되고 640명이 낙첨되었어요.
15:26후보자가 74점 마지막 커트라인으로 당첨이 됐는데요.
15:30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분양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5:37그랬더니 후보자 측에서 인터넷 청약이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이 왔는데
15:42제가 볼 때는 인터넷 청약이라도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신청 내역은
15:48확인 제출이 가능하다고 또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5:53분양 신청서 내역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8그리고 의원장님께서 국토부에 관련 자료 확인해서 74점으로 당첨됐는데
16:0474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6:06만약에 후보자 그때 당첨이 취소된다고 하면
16:1374점 같은 74점인데 그 신청인이 당첨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16:20국토부에 의견과 자료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16:25그다음에 또 오늘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배포도 됐는데
16:31비망록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주술적 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16:40후보자께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45그런데 이게 워낙 많은 언론의 보도가 되고 또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16:52그래서 후보자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7예를 들면 이러한 비망록은 보통 작성을 안 한다든지
17:03여기는 해당 표현이나 어휘는 후보자가 사용하는 그런 필체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17:11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든지 전자문서 파일이면 그 파일을 작성을 하지 않는다든지
17:16좀 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17:23의혹을 해소하는 데 완전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28그 자료 또한 오늘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이상입니다.
17:32네 수고하셨습니다.
17:32네 박성훈 위원님
17:36저희 핵심은 주택법 위반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17:47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남이 실제로 원펜타스에 살았는지
17:52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17:55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7:58저희는 장남의 월별 신용카드, 아파트 차량 입출입 내역,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07만일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18:10이거는 말 그대로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고요.
18:17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8:19결국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원펜타스 아파트가 한수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18:26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35오늘 오후 저희가 다시 회의를 개회하게 될 때 그 직전까지 반드시 후보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4네 다음 박대출 의원님
18:46네 그 후보자의 해명이 세종식 근무하는 장남 관련해 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18:53서울 부모님 댁으로 올라와서 함께 지냈다.
18:57그리고 장남의 승용차는 세종에 두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19:02부모님과 주말에 함께 지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19:07장남의 통금버스나 KTX 고속버스 등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서울을 오가는 교통수단
19:17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 댁으로 가는 택시나 지하철이나 카카오택시나 이런 결제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19:28그래서 그 내역을 2023년 8월 이후에 결제 내역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7네 박수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2네 오늘이 23일입니다.
19:46우리가 어렵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9:51자료를 제가 하루는 봐야 되니까 하루는 봐야 되니까
19:5521일까지 줘야 23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59실제 자료가 도착한 것은 어제 22일 아침 10시경입니다.
20:04그래서 이 약속을 한 것들을 꼬박꼬박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20:07이렇게 자료를 많이 안 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2저희가 2187건을 요구했지만 그건 15%밖에 안 냈고
20:16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말 대승적 견제에서 줄이고 줄여서 91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21그런데 그것도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20:27더더욱 후보자의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20:3321일날 저녁에 저한테 초안이라고 가져와서 빠진 게 없는지 제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20:40그런데 그날 언론에 뭘 하고 놨느냐 하면
20:43이해원 청문팀에서 자료 제출 관련해서 야당 간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 출발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20:52도대체 청문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20:57그걸 야당과 협상한 대상이라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21:01이게 후보자의 얘기인지 언론 기자가 오보를 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21:05만약에 후보자가 한 얘기 아니라 기자가 오보를 낸 거라면
21:09즉시 항의하고 기사를 고쳤어야 되는데
21:12기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야 제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고쳐졌습니다.
21:17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21:19도대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21:26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가 11시까지 그 자료를 보고 빠진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퇴청을 했습니다.
21:34의원에 관해서 퇴청을 했는데
21:35그 11시까지 기획예산처 직원이 남아있다가
21:39제가 본 자료를 회수해 가야 된다고 해서 회수해 갔다는 겁니다.
21:43도대체 제출한 자료를 또 회수해 가는 건 또 뭐고
21:47그걸 위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11시까지 거기 기다리게 만드는 후보자의 태도는 뭡니까?
21:52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후보자가 반드시 회수해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21:56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가 퇴청한 이후에
21:59우리 직원들, 보좌 직원들이 그 공무원을 위해서 자료는 돌려줘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22:03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회수해 가고 그걸 위해서 공무원을 11시까지 갑질하고
22:09이게 평소의 갑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2:13우리 국회를 무시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2:16이상입니다.
22:17더 이상 의사진행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22:21그러면 우선 우리 국회에서 먼저 국무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2:31의사 변경부터 실시하고 나서
22:33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40인사청문회 날짜가 오늘로 변경됨에 따라서
22:43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정인 등
22:47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0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는 다음
22:54의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
22:57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3:01그리고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23:03주 질의를 마친 후 보충 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09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3:11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 요청안부터
23:17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등
23:24출석 요구 변경의 건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갈하여 상정합니다.
23:28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은
23:42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3:44인사청문회를 1월 23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23:49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정인 등
24:04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단말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24:08정인 및 창고인의 출석 요구일을 1월 23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24:12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24:31그럼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24:38먼저 김정진 의원님께서 피켓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42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봐지진 않고
24:46야당 의원들께서 피켓을 다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24:52청문회의 본질은 피켓이 아니고
24:55의원님들이 각자 준비해 주신 질의를
24:59어떻게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5:04그래서 우리 청문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25:09앞에 붙이신 피켓들은 좀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5김정진 의원님 됐죠?
25:19정인호 의원님 됐죠?
25:20네. 감사합니다.
25:21두 번째
25:26차규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5:35언제까지 요구하셨죠?
25:36오전 중으로
25:39자, 후보자님
25:41차규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오전까지 요청하셨습니다.
25:45원펜타우스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5:47자료 제출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25:49최대한 하겠습니다.
25:51최대한 아니고 자료 제출이 있어야
25:54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8일단 지금 존재하지 않는 자료가 많아서
26:02마이크를 왜 안 주...
26:04마이크 없나요?
26:10네. 지금 관계 기관에 그리고 관련되는 곳에
26:17저희들이 다 연락해서 최대한 구하고 있었습니다.
26:21그런데 지금 자료 보존 연안이 경과해서 없다는 곳들이 있어서
26:26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6:28그래서 지금 말씀...
26:30그럼 못한다는 거죠?
26:31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26:33아니, 지금까지 차규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26:36오늘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26:38지금까지 해도 없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것이죠?
26:42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6:44몇 시까지 할 겁니까?
26:46오후 개회하기 전까지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26:49오후 2시 전까지요? 차규균 의원님 되셨죠?
26:51네.
26:53다음.
26:54천하람 의원님께서 지금 비망록을 돌리셨습니다.
26:59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요.
27:02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27:06아니면 오후에 들어가기 전까지...
27:07아니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27:10네, 알겠습니다.
27:10그리고 저는 황글 파일로 이런 걸 만들지를 않습니다.
27:15여기 대해서 천하람 의원님.
27:20네.
27:21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7:25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전달해드린 비망록 파일을 보시고
27:31우리 청문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7:37다시 한 번 후보자에게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점 고지해 주시고
27:41결국 후보자께서 실제 명확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면
27:46저희 입장에서도 결국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7:52결국 후보자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
27:56이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는 뜻인데
27:59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것을 대국민 공개를 하더라도
28:03후보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지
28:05위원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08제가 이해하기로는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한글 파일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8:12그러니까 이 글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28:15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안 썼다는 얘기시죠, 부부장님?
28:18내용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28:21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28:22그럼 쓴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까?
28:24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8:27저의 여러 가지 일정,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28:31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반으로
28:34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28:37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28:42그러면 위정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28:46그럼요.
28:47그러면 전화는 됐죠?
28:51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의 판단을
28:55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할게요.
28:57유죄출 요구에 관해서 이렇게 했던 예는 없는 것 같아요.
29:04위원장님이 지시하시고 하여야지
29:06질의응답을 가지고 진행하지 말고
29:08정상적으로 해주시죠.
29:11김일진 위원님,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29:14그리고 제가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29:18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29:23어쨌든
29:24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9:35그래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29:37저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29:41여기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최종적으로
29:44결국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29:47이 부분을 그러면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문서라면
29:51국민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29:54국민적 판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29:56최종적으로 한 번만 후보자께 확인해 주십시오.
29:58네, 알겠습니다.
30:01지금 잠깐 기다리세요.
30:05발언권 드릴 테니까
30:06그리고 저는 오늘 청문회가
30:11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30:16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30:17제가 회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22그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30:26자, 천하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29아까 비망록 관련돼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30:33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30:36이와 관련돼서 천하람 의원께서는
30:38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공개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42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십시오.
30:46네,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문건
30:48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인 이런 문건이 공개될 때
30:53많은 국민들은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30:58이 비망록이 제가 작성한 것이고
31:00진실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31:03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서
31:07제가 그런 오해와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31:11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고
31:14그래서 이것을 다 공개할 때 작성하지도 않은
31:18제가 받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23이미 상당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31:25그런데 또 더 피해를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인데
31:28이해운의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31:32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34네, 이해운 후보께서는 비망록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인하셨고
31:42이와 관련돼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피해가 있을 수니
31:46거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1:50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31:54아, 박수민 의원님은 다른 내용이네요.
31:58박성훈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는데
32:03이 자료 요청하신 거 아까 잘 들으셨죠?
32:06네.
32:06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실 거죠?
32:08자규건 의원님께 드린 답과 동일합니다.
32:13그러면 자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32:14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32:16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겠습니다.
32:18오전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32:22자료 제출에 관련돼서는 각 의원님들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2:27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29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32:36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37SNS는 이번 청문회와 상관이 없이
32:41제가 지난 여름에 정치를 마무리하기로, 은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32:45그때 다 폐쇄했던 것들입니다.
32:48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계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2:51네, 정치를 지난 여름에 접었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지명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33:06정치인이었고요.
33:07그리고 시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명 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13SNS는 어차피 대국민 공개를 위해서 올렸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3:21오픈해주기를, 열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3:26박수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1그리고 정일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양신청서 관련돼서 자리 제출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33:40우리 의원의 이름으로 국토부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33:46전문의원님, 오늘 중으로 될까요?
33:50국토부 확인이 지금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33:53후보자 본인이 분양신청서를 제가 제출 요청했는데 안 했거든요.
34:01후보자가 그걸 해주시고
34:02또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국토부가, 후보자가 만약에 안 냈을 때 국토부가 낼 수 있는지
34:09낼 수 있으면 국토부가 내주고
34:11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 당첨이 문제가 생겼을 때
34:15그 차순위 후보자, 동점자가 그걸 받을 수 있는지
34:19그걸 국토부에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34:21저희 수석께서는 바로 정일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34:25국토부에다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8그리고 또 있습니까?
34:31비망록 관련해서
34:32네, 말씀하십시오.
34:34후보자가 좀 말씀을 하셨는데
34:35이거 파일이 한글 파일 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34:38그게 하는 예입니다.
34:40제가 얘기한 대로 표현, 어휴기 이런 게 내 게 아니다.
34:44문체도 필체도 파일도 이런 게 아니다.
34:47그러니까 비망록은 내가 본인이 만든 게 후보자가 만든 게 아니다.
34:50라는 증빙, 그런 걸 좀 자료 합해서
34:53오늘 오후 3시까지 가능하시겠죠?
34:55저희가 그걸 요청한 겁니다.
34:57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58네, 그렇게 하겠답니다.
34:59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0마지막으로 박성현 의원님께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5:05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35:09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3저희가 협상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35:18아마 언론의 오해였던 것 같고
35:20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5:23그다음에 직원이 자료를 해소해 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35:28직원은 자료를 해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1그러면 자료를 해소해로 왔던 사실은 있었습니까?
35:38아니요, 드리러 갔습니다.
35:40알겠습니다.
35:41박수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질의 시간을 통해서
35:46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9네, 최현석 의원님.
35:51여기 저번 전체 회의 이후에 자료 제출을 75% 했다.
35:56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35:59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36:02거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6:04그걸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36:06제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36:08아니 이게 어떻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36:15이거를 답변에 카운팅해가지고
36:16밖에 나가서 언론한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36:19이게 후보자로서의 자세, 저는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36:23우리 국회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자세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36:27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36:28네, 박수영 의원님 관련돼서
36:35야당 간사와 자료 제출 관련돼서 협의 중이다라는
36:39그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6:43그런데 거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36:44일단 나중에 개인 시간을 통해서 발의하여 주시고
36:48지금 최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5%와 15%는
36:53서로가 카운팅하는 자체가 좀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37:03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국회를 경시하거나 할 생각은 정말 없습니다.
37:10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2년간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37:13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지
37:16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37:21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7:23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37:28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37:34정태원님 됐죠?
37:36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7:40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37:44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37:46선서문을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9선서
38:00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38:07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38:112026년 1월 23일 공직 후보자 이혜훈
38:161월 23일 공직 후보자
38:46네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9:04이혜훈 후보자께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9:06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9존경하는 임의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9:25저는 오늘 기획예선처 장관 후보자로서
39:29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39:33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39:37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42기획예선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39:45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39:49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39:54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39:58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40:01우선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40:06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40:15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40:20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40:23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40:29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40:36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40:40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40:46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40:50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40:53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40:54인정하지 못하고
40:59무려 1년이란 긴 세월을 망설임과 침묵 속에서 흘려보냈다는 사실
41:05즉 이 늦은 사과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41:13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41:20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41:28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41:35사력을 다하겠습니다.
41:37장관직을 제안받고
41:41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41:45통합과 협체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지만
41:47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41:53과거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41:55통합의 손길이 세불리기로 오해받기도 했고
41:59강력한 힘으로 뒷밤침 되지 못해
42:02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42:04그러나 지금은 거대 야당으로서
42:09세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42:12통합의 발걸음은 협체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42:20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42:24지금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42:28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42:38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42:45그동안 소신을 접은 변절이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42:52하지만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42:55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43:02최저인권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43:09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왔습니다.
43:16시장 맞는 주위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가 아니라
43:19진영을 넘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43:27국민주권정보에 국정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43:33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43:38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3:40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43:43겨우 경기 회복세의 기로에 선 이 시점에
43:48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43:50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43:54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43:57재정의 생산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44:01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44:06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44:09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44:13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4:18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44:21데이터와 성과분석에 기반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44:26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44:30저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44:34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44:36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재정기백위원회와
44:41예결일을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습니다.
44:48지금 국가재정과 예산운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44:53전략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44:57트럼프 시대 이후 완전히 변화된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45:02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45:06대한민국 경제는 반기적으로는 고한률과 높은 체감 물가라는
45:10이중고를 안고 있고
45:12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플소라고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의 직면에 있습니다.
45:18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의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
45:28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장 잠재력의 저해 요인들입니다.
45:34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45:36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45:39예산을 그 계획에 연괴시킴으로써
45:42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45:45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유입니다.
45:49즉,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45:52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45:56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46:00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46:02다음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46:07첫째, 미래 사다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46:14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46:17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어
46:19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46:24예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겠습니다.
46:27둘째,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46:31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46:35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6:39성장과 복지는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46:42함께 갈 수밖에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46:47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습니다.
46:51특히 AI 대전엔의 시기를 맞아
46:53성장의 과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46:56모든 국민들께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46:59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47:04셋째,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삼고
47:08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47:11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47:14유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47:17의무 지출, 경직성 지출 등등을 재구조화하는
47:21재정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47:26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47:29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등
47:32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47:34집중 투입하여 경제의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47:40넷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7:44참여와 소통의 재정을 열어가겠습니다.
47:47이를 위해서 국가예산의 편성부터
47:50집행, 평가,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47:54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47:57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48:01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48:04국전의 동반자로 모시겠습니다.
48:07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48:09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48:12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습니다.
48:16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48:19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48:21하지만 저에게 국가를 위해
48:24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48:26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48:30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48:32여러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48:34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48:37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48:40감사합니다.
48:42네, 수고하셨습니다.
48:44네, 후보자님.
48:52수고하셨는데요.
48:54제가 좀 이렇게 후보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48:57정책에 대한 진영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49:00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49:04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9:05이 외눈박이라는 말이 한쪽 눈이 멀거나
49:08이런 사람들에게 낮잡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49:12이 부분 수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49:14네, 죄송합니다.
49:15그 부분 생각 못했습니다.
49:16수정하겠습니다.
49:18이런 하나부터
49:19후보자님의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49:22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49:24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49:25질의와 답변은
49:26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49:28주질의 시간은
49:29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9:307분으로 하겠습니다.
49:32순서에 따라서
49:33존경하는
49:34최은석 위원님 질의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49:38후보자님.
49:38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몇 년도 입학했습니까?
49:43201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9:47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49:49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49:50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49:53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49:55후보자가 지난 17일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49:58장남은 사회기여자 전형이 아닌
50:00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으며
50:02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0:05그렇죠?
50:06네, 그랬습니다.
50:07이게 2010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입니다.
50:11입학 전형, 해당 요강 어디에도
50:13다자녀 전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50:17다자녀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50:19이거 후보자 분명히 거짓으로 답변한 겁니다.
50:22그렇죠?
50:222011년도에 가서야
50:25여러분님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50:26네, 네.
50:272011년도에 가서야
50:28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50:30다자녀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50:33신설을 했고
50:34분명히 이거는
50:352010년도에 입학한 우리 후보자의 장남이
50:382011년도 전형으로는 입학을 안 했을 거니까
50:41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50:43그렇죠?
50:43네,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50:45왜 이렇게 서면 답변에서
50:48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50:51이렇게 강조하면서 답변을 냈죠?
50:53네, 설명 좀...
50:53짧게 답변하세요.
50:55아, 그래도 시간은 조금 주십시오.
50:57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59네, 짧게 답변하세요.
51:01네.
51:02처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
51:04저희들이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51:08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보니
51:09그중에 누구였는지 기억을 못했고
51:11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계속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51:15학교 측은 17년 전에 여러 가지 자료는
51:18보존 기간이 경과해서 보관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51:21잠깐만요.
51:22잠깐만요.
51:22네, 거기까지 하시죠.
51:23아니, 아니, 잠깐만...
51:24실은 이거 지금 방금 우리 후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51:28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51:31자기 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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