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00:09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00:14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00:17이승윤 특파원,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면서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요?
00:23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리노스와 RT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40쿠팡에 투자한 큰 손인 이들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의 쿠팡을 겨냥한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00:55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1:07그리노스 측 대리인 법무법인 커빙턴은 우리의 주요 우려사항은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한 손실과 투자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01:20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01:29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했다며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의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1:44USTR은 공식 조사 착수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리는데 한 번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01:59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 회사인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02:07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2:21직접 들어보시죠.
02:22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02:36네, 이 와중에 쿠팡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02:43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03:01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과 경쟁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는데요.
03:10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커빙턴이 종기한 이번 통지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03:20이들은 쿠팡은 중국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03:30이에 한국 정부가 행정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3:43이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가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03:55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03:57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을 상대로 허위, 명예훼손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4:06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4:18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당국 기관들을 향해 시장 일서를 엄격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한 것이었는데 이들 투자사들은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지은 겁니다.
04:32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 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46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4:51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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