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통합, 하향식 속도전에 ’졸속’ 우려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다섯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는 하향식 속도전에 불만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앞세워 군불을 때면서 지방정부마다 행정통합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톱다운’ 방식 밀어붙이기에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 넉 달 전, 다음 달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별법으로 이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진 국회를 통과해야 통합 단체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논의 시간은 한 달 정도가 전부라 ’졸속 통합’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낙후 지역 소멸 가속화, 지역 정체성 훼손, 재정 분산 등의 이유로 통합의 필요성을 되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지역마다 처한 객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중장기적 전략과 로드맵이 갖춰진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통합 여파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던 교육행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종식 / 경북교육감 : 교육 자치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과 원칙이 특별법에 담겨야 하고….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분명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속도전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반대 여론을 잠재울 대안과 촘촘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영상기자 : 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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