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중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조치에 대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00:09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4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00:19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 조사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28법무부는 알티미터와 그린옵스 등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00:44청구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정부 등이 쿠팡을 겨냥해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5이는 한미 FTA의 공정, 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7특히 쿠팡이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1:21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문서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35로이터통신은 그리노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에 한국 정부에 쿠팡 관련 조치 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1:45또 USTR 조사가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절했습니다.
01:58앞서 우리 정부는 USTR과 만나 쿠팡에서의 정보 유출과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02:09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02:21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33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2:35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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