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하는 담합 행위를 하다가
00:082,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00:12공정위는 은행들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고 문서를 파기하는 등
00:19정보 교환 흔적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00:22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4이번에 적발된 4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정보 교환은
00:32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00:37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경쟁을 회피하고
00:43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LTV 정보를 서로 은밀하게 교환했습니다.
00:50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의 은행은 최대 7,500건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01:03은행들은 자신들이 LTV를 조정할 때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01:10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 낮추고
01:15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을 감안해 높였습니다.
01:19정보 교환 담합 4개 은행의 LTV는 비담합은행에 비해 평균 7.5%포인트 낮게 형성됐고
01:28공장과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은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01:35담합은행들은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반면
01:38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개인의 거래 조건은 악화됐습니다.
01:43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 인정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01:55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02:01은행들은 LTV 문서를 파괴하는 등 정보 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02:07공정위는 담합은행들이 LTV 정보 교환 관련 매출액인 이자 수익은 2년간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02:184대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02:25이번 제재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 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02:33YTN 오인석입니다.
02:3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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