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박수현, 권영진 의원과 계속해서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들과 사전 질문 조율 없이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역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질문이 나왔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본인 해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원론적 답변이고요. 제가 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이에 대한 논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공직후보자를 정말 잘 뽑고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단계는 우선 검증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 대통령실이 검증 과정의 3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제출받아서 활용했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실은 그런 것을 전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제출한 검증 서류를 보고 그 외의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검증이 완벽할 것이다라는 국민의 기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 3분의 1은 언론의 검증 과정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나왔죠. 상당히 많은 의혹이 여기서 제기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3분의 1은 국민들께서 직접 하시는 청문회가 국민의 검증이 3분의 1이거든요. 대통령실 3분의 1, 언론 3분의 1, 국민 3분의 1인데 아무리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해서 국민이 직접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을 그럼 안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대통령께서 오늘 많은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이건 하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검증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사검증, 청문제도를 22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정착시켜보자. 인사청문제도가 지금은 형해화되고 유명무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권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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