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픽] 한덕수 '징역 23년' 중형 선고…방청석에선 탄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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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덕수, ’내란 재판’ 1심 징역 23년 선고..."12·3 계엄은 내란"  07:33 "이혜훈 해명은 들어봐야"...'3시간' 파격 신년 회견  10:30 "1장 먼저 요구"·"전세자금 사용"...엇갈리는 주장 속 강선우 진술은?  12:45 영국, ’유럽 최대’ 중국 대사관 승인..."스파이 거점" 반발 확산  14:55 매서운 칼바람에 인적 끊긴 항구...서해안 내일까지 눈    제작 : 이선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1_2026012116250767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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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했습니다.

00:07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12현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4권준수, 안동중 기자 전해주시죠.

00:18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27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00:33재판부는 추가 신문을 진행한 뒤엔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00:38먼저 선고 결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42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46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폭우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57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01:06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01:11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19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 순상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01:29또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01:34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01:39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1:43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근무회의에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제안을 했고

01:50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01:55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사건 등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

02:02재판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02:11재판부는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서

02:18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22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02:29부분 무죄로 봤습니다.

02:32또 이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이상민 전 장관과 얽혀있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02:38그렇습니다.

02:39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02:49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2:56재판부는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건 사실상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라며

03:02이는 언론 출판에 대한 거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07앞서 말씀드린 사후 계엄 선포문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3:12한 전 총리가 마치 사전에 만들어 놓은 계엄 선포문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것처럼

03:17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꾸며냈다는 내용입니다.

03:21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03:30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03:33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한 걸 봤을 때

03:40학력과 경력을 비춰보면 약 3개월 만에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걸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

03:47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03:50오늘 재판에서 또 한 전 총리를 향한 재판부의 질타도 있었는데요.

03:54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왜 성립되는지 천천히 설명하기도 했죠.

03:59네 그렇습니다. 재판부 국민이 선출한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시작된 치니 쿠테타라고 봤습니다.

04:07위로부터 시작된 내란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내란과 위험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04:14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해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22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거나 구제의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저항권을

04:29경고성 계엄이라고 말하지만 혹시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4:38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04:48내란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4:54국민들 앞으로도 이런 상처와 갈등 쉽사리 봉합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04:59또 한 전 총리가 국민에게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05:06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킬 만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5:13오늘 한 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의 23년이 선고됐는데

05:18오늘 재판부 입정 과정부터 해서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05:24이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총리가 재판부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서 선거 과정을 들었는데요.

05:32초반만 해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05:39이후에도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나하나 내릴 때도 재판부를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05:46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부터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05:51그러다가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다는 질문을 읽을 때

05:56한 전 총리는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방청석과 기자석에선 한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06:04법적 구속 여부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한 전 총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06:13무엇보다 오늘 선고 같은 경우 앞으로의 내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06:19이번 선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06:20네, 이번 선고는 비상기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는데요.

06:27재판부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06:32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06:38영장주의를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등이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6:48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06:53이는 신속히 국회에 들어가 해제를 요구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06:59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7:05다음 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07:12이번에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이 내려진 만큼 내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7:19네, 다음 달 말씀드린 대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7:23오늘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1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렸고요.

07:28재판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하면서 저희가 시시각각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33이 대통령은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07:37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해명은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07:42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07:46이 대통령은 이 밖의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07:50청와대 연결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7:52강진원 기자, 오늘 회견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 정리해 주시죠.

07:56내외 시인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늘 신년 회견에서

08:01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08:08예정됐던 90분을 넘겨서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08:13갑질, 폭언 논란과 부정 청약 의혹 등에 휩싸여서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08:17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걸 검토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08:22이 대통령은 참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08:25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면서도 인사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뜻을

08:29에둘러서 내비쳤습니다.

08:32이해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신 역시 그게 아쉽지만

08:35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08:39이 대통령은 간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영수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08:44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08:49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표출된

08:53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08:58보안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09:00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9:04중수청과 경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09:07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09:09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9:14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 개입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09:17이는 반란 행위와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09:20엄단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09:23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집값과 관련해선

09:26공급 확대 방안은 곧 발표할 거지만

09:28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09:31지금으로선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9:35고환율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09:38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09:40한두 달 정도 지나면

09:411,400원 전후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란

09:45관계당국의 예측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09:48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가 압박을 두고는

09:52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요.

09:56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타이완이 공급자 우위에 있고

09:59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 시트에

10:02타이완보다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받는

10:05이른바 최해국 대우 조항이 있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10:09이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 또한 거듭 밝혔고요.

10:14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10:16필요한지 안전한지 그리고

10:18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게 생각이라면서

10:22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0:28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0:30그동안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둘러싼 핵심 관계자들은

10:34엇갈린 주장을 내놨죠.

10:36돈 전달 경위와 시점 등을 두고

10:38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0:41경찰이 강선의 의원에 대한 이번 조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0:46윤혜리 기자입니다.

10:46경찰은 강선의 의원 소환에 앞서

10:531억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을 상대로

10:56전모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10:59돈을 건넸다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11:01전달 창구로 지목된 강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11:05번갈아 부른 데 이어

11:07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습니다.

11:12그런데 두 사람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11:15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19먼저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한 설명부터 다릅니다.

11:23YTN 취재 결과 김 시의원은 경찰에

11:26지난 2021년 말 남 전 사무국장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지만

11:30남 씨는 다른 시기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351억 원의 전달 과정이나 사용처를 두고도 말이 다른데

11:38김 시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의 요구를 받고

11:42강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11:46남 전 사무국장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11:50강의원이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며

11:53구체적인 사용처까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57모두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12:02강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12:04금품이 전달된 사실도

12:06나중에 보고를 받은 뒤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2:11유무자를 가를 핵심 쟁점인 돈을 돌려준 시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2:17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야

12:20돌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12:23앞서 강의원은 돈 전달 보고를 받은 즉시

12:26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30두 년 전 사건이라 세 사람의 주장 외에는

12:33별다른 물증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12:36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을

12:39교차 검증하며 진위를 가려낼지 주목됩니다.

12:43YTN 윤혜리입니다.

12:46영국 정부가 유럽 최대 규모의 중국 대사관을

12:49런던 중심부에 세우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2:5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 앞두고

12:55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인 못되어

12:57보안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1이경아 기자입니다.

13:03영국 런던 중심부에 있는 옛 조폐국 건물 앞에

13:10시위대가 모였습니다.

13:11중국 공산당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13:14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3:17이 자리에 세워질 유럽 최대 규모의

13:19중국 대사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13:22중국은 지난 2018년 이 부지를 약 5천억 원을 들여 사들였습니다.

13:3919세기에 건립된 유서 깊은 건물을 중국 대사관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은 수년째 보류됐습니다.

13:46광섬유 케이블이 지나가는 이곳에 중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13:50해킹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13:55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안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59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입니다.

14:18이 시점에 영국 정부가 건설 계획을 승인한 것은

14:2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리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14:28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14:44야당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공산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냐며 비난해

14:50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53YTN 이경아입니다.

14:56강력한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5:00눈이 쌓인 데다 일부 재설이 안 된 곳들이 있어 차량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15:05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15:10전북 부안군 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15:12새벽부터 그곳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15:15지금 항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5:16이곳 격포항은 눈발이 날렸다가 그쳤다가 또 강한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가

15:24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5:27저희 취재진이 방송 전에 격포항 이곳저곳을 돌아봤는데요.

15:32초유의 강풍까지 겹쳐 항구가

15:34항구가 잔뜩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15:39어시장은 오가는 손님 없이 전포마다 불이 꺼져 썰렁했습니다.

15:42어선들도 서로 단단히 묶여 정박해 있고 장비를 점검하는 선원들만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15:50여객선 터미널 역시 운영을 중단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5:55전북에는 오늘 새벽부터 최대 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15:59아침에 이곳 부안으로 오는 길에도 앞이 뿌옇게 흐려질 만큼 눈보라가 치기도 했는데요.

16:04지금도 전북 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6:11다만 군산 김제와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6:19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 남부 내륙에 1에서 5cm,

16:23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16:28곳곳에 특보가 내려지자 전북자치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16:37국립공원 등 모든 탐방로가 통제됐고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과 어선 운항도 멈췄습니다.

16:45현재 당국은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 제설작업에 주력하고 눈바람에 취약한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16:53현재까지 계량기 7개가 동파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16:58이 밖에도 전남 서해안에 내일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에 10cm 이상의 눈이 예보됐고,

17:05제주 산간에도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등반로와 일부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7:10지금까지 부안격포양에서 YTN 김윤성입니다.

17:14감사합니다.

17:15감사합니다.

17:16감사합니다.

17: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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