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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재원 확보, 권한 이양 구상은?
송전 선로·발전소 등 주민 반발 큰데…
문화 지원과 간섭 문제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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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0:04이 섹션이 끝나고 나서 주제에 관련 없는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00:00:10질문하실 분, 사회문화, 기타 분야 관련해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또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00:00:20안 한 분야 쪽에서 제가 선택을 드리고 싶어서요.
00:00:25네, 여기 앞에.
00:00:30네, 메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00:00:36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0:00:40이 통합에 즈음한 중앙정부의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00:00:46이런 우려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00:00:48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재원을 좀 확보하는 문제,
00:00:54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좀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00:01:00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시고
00:01:05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경험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쭙고 싶고요.
00:01:12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00:01:18그리고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
00:01:22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00:01:26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00:01:30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나름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00:01:40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00:01:45권한을 나누는 분권, 주황이 다 잡고 있는.
00:01:50그런데 이걸 지방으로 나눠서 지역으로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00:01:55또 하나는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냐.
00:02:00자치의 문제가 있죠.
00:02:02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의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00:02:07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00:02:14그런데 두 가지 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00:02:17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00:02:19그래서 기초단체장하던 시장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00:02:23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죠.
00:02:34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00:02:39그런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00:02:45자치권을 강화한다.
00:02:50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되는데 지방에.
00:02:55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00:02:58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00:03:01이거 꼭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00:03:07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아니지.
00:03:09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00:03:12이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00:03:16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입니다. 재정.
00:03:18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00:03:21그래서 이번에 제가 광역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00:03:26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됩니다.
00:03:31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00:03:32가끔씩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발전이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00:03:41가끔씩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00:03:44정치가.
00:03:45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00:03:50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00:03:56그런 것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00:03:59그 개선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00:04:08지방분권 자치 강화.
00:04:11이거는 긴 목표를 두고 해나가야 되는데
00:04:15지금 지방재원 배분이 72대 28을 머릿결을 해요.
00:04:21보통은 이제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00:04:26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된다.
00:04:32그런데 그건 쉽지는 않고
00:04:34그런데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00:04:40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주워서 집행을 합니다.
00:04:43중앙정부가 차원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00:04:45다 도, 시군에다 주워서 집행을 하죠.
00:04:48그런데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돼요.
00:04:53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00:04:55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00:04:58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00:05:02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급 3특체제
00:05:07그러니까 지방 중심이에요.
00:05:08남부는 해양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00:05:11중부는 행정수도로 행정벨트를 만들고
00:05:16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문화수도, 경제수도로
00:05:21그래서 균형을 좀 맞추자.
00:05:24그런데 여기 맞춰가려면
00:05:25이 규모가 다 나누어져 있으면 되질 않아요.
00:05:28그래서 합치자.
00:05:30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00:05:31이번에 다행히 충남대전이 스타트를 했죠.
00:05:36그런데 이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00:05:40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
00:05:43이 생각이 좀 들어서
00:05:44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00:05:48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00:05:50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00:05:52우리가 하겠다고
00:05:54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00:05:59대개 65대 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을
00:06:05한번 배정을 해보겠다.
00:06:07장기 목표니까.
00:06:09통합을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00:06:11그리고 거기서 좀 더해서
00:06:13그래서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00:06:16제 임기 안에 하면
00:06:19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00:06:24계산을 좀 해보고
00:06:25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00:06:27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00:06:29그랬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0:06:34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00:06:37그런데 충남대전은 지금은 약간 반대 규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00:06:43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00:06:47그런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00:06:49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은 드렸는데
00:06:55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00:06:59유인이 해야 될 이유
00:07:00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00:07:04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00:07:09최대 5조 원까지 연간
00:07:10이건 뭐 약간 이연할 수도 있어요.
00:07:14왜냐하면 5조 원은 갑자기 어디 갔습니까?
00:07:18그럼 나중에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00:07:22그다음에 여기에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00:07:27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00:07:29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00:07:32그것도 문제잖아요.
00:07:34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00:07:39다시 살아있는 걸로 오고
00:07:40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00:07:43문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00:07:45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00:07:46기업 유치하려면 그냥 옵니까?
00:07:49뭐 세대 지원이든지 고용 지원이든지
00:07:51이런 데 줘야 되고
00:07:52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00:07:53학교도 늘려야 되고
00:07:54초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00:07:57할 게 많아요.
00:07:58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00:08:00재원을 대대적으로 넘긴다.
00:08:02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00:08:07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00:08:08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00:08:11어떻게 해야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00:08:13그러니까 일도 넘겨버리자 이번 기회에.
00:08:16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00:08:19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00:08:21부단체장도 늘려주고
00:08:23급수도 올려주고
00:08:24이런 조직 지원도 좀 하고
00:08:28권한도 넘기고
00:08:30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00:08:32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00:08:36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합니다.
00:08:38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00:08:40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00:08:45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첫째
00:08:46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리해서 결정해놓은 걸
00:08:49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00:08:53쉽지 않죠.
00:08:53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00:08:55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00:09:02용인 반도체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00:09:07여러분 13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돼요.
00:09:12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00:09:16그러면 남부에서
00:09:17송전망 만들어서 일로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00:09:23서남 해안에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00:09:26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00:09:29한강에 저 숙에 그것도 용수 닿았으면
00:09:32우리 혹시 가뭄 와가지고 수량 부족해지면
00:09:36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거예요?
00:09:39지금 0.9밖에 안 남는다.
00:09:41여유분이 없다는데 0.9
00:09:44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00:09:48대안도 만들면서
00:09:49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00:09:51전기요금은 생산지분은 싸게
00:09:53예를 들면 원거리는 비싸게
00:09:55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00:09:57그게 시장경제 아닙니까?
00:10:00비용이 드는데
00:10:01요금차등제가 발생하면
00:10:04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00:10:07그런데 앞으로는
00:10:08인공지능산업이라고 하는 게
00:10:10전기 먹는 하마인데
00:10:11이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00:10:13에너지 없는 데 비싼 거 가지고 있겠어요?
00:10:16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00:10:18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기 때문에
00:10:21재생에너지가 많은
00:10:22즉 에너지가 싼
00:10:24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00:10:28그걸 우리 유도해 가면 되죠.
00:10:30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죠.
00:10:33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00:10:35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00:10:38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00:10:41에너지도 싸고
00:10:43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00:10:45규제도 완화해주고
00:10:46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00:10:48교육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00:10:52사람들의 정주환경도 많이 개선해줄 테니까
00:10:55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00:10:58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죠.
00:11:00이렇게 해서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를
00:11:03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되죠.
00:11:07그리고 그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00:11:09공공기관들인데
00:11:11아직도 한 3, 4백 개 있다고 하니까
00:11:13그중에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00:11:16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00:11:19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00:11:22저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00:11:24그런데 이걸 따로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00:11:26다 주말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00:11:30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00:11:32서울 가는 전셋버스로 주말되면
00:11:35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00:11:38내가 못하게 했어요.
00:11:39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00:11:43그래서 이걸 좀 몰아서 하되
00:11:45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00:11:49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00:11:52이러면 유인이 생기잖아요.
00:11:57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00:11:58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00:12:00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등의
00:12:05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00:12:06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입니다.
00:12:09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00:12:11잘 안 됩니다.
00:12:12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0:12:13정치적 이외관계가 엇걸리기 때문에
00:12:15일단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00:12:19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00:12:23이것도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00:12:25그런데 이번이 기회 같습니다.
00:12:29물론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00:12:32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00:12:36안 하고 싶지.
00:12:38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00:12:40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00:12:43그러면 동력이 붓기가 어렵죠.
00:12:48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00:12:51그런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에요.
00:12:55갑자기 대구, 경부도 한다고 그러고
00:12:57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00:13:00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좀 걱정입니다.
00:13:04너무 한꺼번에 해가지고
00:13:05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00:13:074개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00:13:09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00:13:12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 봐야죠.
00:13:18대통령님 원래 시나리오상 제가 읽어야 될 멘트가
00:13:21아쉽게도 준비된 질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00:13:25지금부터 하시고
00:13:26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하시죠.
00:13:29맞습니다.
00:13:29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줍시오.
00:13:33아무나 빨리 하세요.
00:13:34시간 없으니까.
00:13:34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님
00:13:35평소에 마음의 이건 번외니까
00:13:38평소에 감정이 있는데로 다 해소하세요.
00:13:40제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00:13:42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00:13:44마음대로 하세요.
00:13:44공정과 시간
00:13:45질문 기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00:13:49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00:13:50아까 말씀하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00:14:00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00:14:03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00:14:05지금 송전손로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00:14:08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00:14:10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어떤 졸속 운영
00:14:15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00:14:16지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00:14:18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00:14:21어떤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00:14:23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00:14:25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00:14:27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00:14:31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00:14:34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0:14:36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00:14:38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14:40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00:14:44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건데
00:14:49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00:14:54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00:15:00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00:15:02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00:15:05그게 기업이에요.
00:15:07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00:15:09누가 하고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00:15:12불가능하죠.
00:15:17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00:15:18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00:15:20여건을.
00:15:20갈 수 있는 여건을.
00:15:23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00:15:25정부가 가질 수단은 많아요.
00:15:26그런 얘기에 여러분도 있죠.
00:15:29아시겠지만.
00:15:30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00:15:32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00:15:38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00:15:42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00:15:46이게 뭐 2048년 50년 뭐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00:15:52저 죽은 다음에 이길 것 같은데
00:15:53외국수대요.
00:15:58더 살 것 같아요.
00:16:01자신 없어요.
00:16:02하여튼 아주 한참 뒤에 일이긴 한데
00:16:06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00:16:11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00:16:14말씀드린 것처럼
00:16:14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00:16:18또 일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00:16:22제 입장이라면
00:16:23저는 4년 몇 개월 남았나
00:16:28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00:16:29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00:16:34결국 방향은 뻔하죠.
00:16:38그렇지 지역균형발전
00:16:39지산지소
00:16:41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00:16:46이거 대원칙이에요.
00:16:47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00:16:49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00:16:51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00:16:53이게 안 돼요.
00:16:55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00:16:57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00:17:00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00:17:03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00:17:04그렇다고 용인에다가
00:17:05원자력발전소 만들 거예요.
00:17:09가스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00:17:11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00:17:14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00:17:15쉽지 않아요.
00:17:15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00:17:20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00:17:24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00:17:27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00:17:30지난한 일이긴 한데
00:17:34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00:17:39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00:17:41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균형 발전
00:17:45안정과 편화에 기반한 발전
00:17:50모두의 발전, 성장
00:17:52이게 지금까지 방향으로는 반대잖아요.
00:17:56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00:17:58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00:18:01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00:18:04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00:18:07그중에 한 부분이다.
00:18:09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00:18:10이번엔 여성분만 손 들어보세요.
00:18:15그러나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지리 영상이
00:18:19준비되어 있습니다.
00:18:21미리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00:18:22그래요? 그럼 해야지.
00:18:23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18:27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00:18:30문화전문 유튜브 채널
00:18:32널 위한 문화예술의 지리입니다.
00:18:35안녕하세요.
00:18:36문화예술미디어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00:18:39우선 신년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K-콘텐츠를
00:18:42국가 전략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00:18:43역대급 예산에 편성해 주신 점
00:18:45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00:18:49구조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요.
00:18:51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00:18:54현장에서는 종종 의심을 받곤 합니다.
00:18:56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00:18:58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00:19:01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00:19:04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00:19:06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00:19:08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00:19:12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0:19:14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00:19:21그런데 이게 저번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00:19:27이미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00:19:33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00:19:36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00:19:38당연한 얘기죠.
00:19:42그런데 못 믿겠다 해요.
00:19:43결론은.
00:19:46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00:19:48다 말을 했죠.
00:19:50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
00:19:53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00:19:57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00:20:04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00:20:07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00:20:09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00:20:15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00:20:21다 질식에서 죽어버립니다.
00:20:23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00:20:26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00:20:28그런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00:20:30힘들어요.
00:20:32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00:20:34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00:20:39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00:20:45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00:20:48꽃만 보이죠.
00:20:49꽃만 딱 따면 아름답죠.
00:20:52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00:20:57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죠.
00:21:02그게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00:21:06그런데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00:21:08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00:21:13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00:21:19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00:21:23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00:21:26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00:21:28지지원을 짜고 하는 건데 거기다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00:21:33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00:21:36지원하면 뭘 잔소리도 많고
00:21:38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00:21:43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00:21:48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00:21:51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죠.
00:21:57위대함입니다.
00:21:59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00:22:02그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00:22:04지원은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00:22:06소위 팔기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00:22:08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00:22:12결국 정치란 그런 거죠.
00:22:13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에 가면 공략이 다 똑같아요.
00:22:19좋은 거 다 뺏겨서 다 하겠대.
00:22:23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00:22:26말대로 하면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00:22:29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00:22:33그런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00:22:35또는 못 지키는 거죠.
00:22:36결국 신뢰의 문제가
00:22:39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략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00:22:44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00:22:48헛 공략, 과장된 공략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00:22:54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략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00:23:00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00:23:02결국 신뢰죠.
00:23:03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략만 약속만 하고
00:23:06말하는 건 정말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큰 자산이 됐는데
00:23:10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00:23:15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00:23:19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의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00:23:23문화예술계 내의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00:23:26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00:23:34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00:23:38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00:23:44그리고 지금 구조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00:23:49지금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00:23:53지금 수출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00:24:00수출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데
00:24:05그거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00:24:08그런데 캐대근에 거기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고 이러면요.
00:24:14그게 폭발을 해요.
00:24:16그게 문화의 힘이죠.
00:24:17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00:24:26이런 게 문화를 타고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24:38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00:24:40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에 교두부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00:24:46어제 국무회의에도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00:24:50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00:24:56잔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00:25:01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00:25:05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00:25:07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00:25:15그런데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00:25:17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00:25:23지금 영화계도 망한다고 그러고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데
00:25:26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00:25:30제가 봐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00:25:32겉은 화려한데 꽃은 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00:25:36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00:25:42무슨 문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00:25:45지금 국내의 무슨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00:25:51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00:25:51극장 다 문 닫아가고.
00:25:53그래서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는
00:25:58무슨 OTT인가 이런 데 틀어나면 다른 나라로 한 10년,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조항도 있대요.
00:26:086개월 후, 90일, 60일.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00:26:12폴드백 규정.
00:26:13뭐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00:26:16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요.
00:26:18좀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말로 극장 갑니까?
00:26:21집안재가 요구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00:26:24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00:26:26그냥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00:26:28하여튼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00:26:31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았는데
00:26:33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00:26:35제가 문화를 위한 문화를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00:26:41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00:26:42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00:26:48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00:26:52엄청나게 몇 조, 몇십 조씩
00:26:56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00:27:00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00:27:02그런 건 안 합니다.
00:27:03그렇게 되지는 않고
00:27:05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00:27:09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00:27:11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00:27:14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18제가 지명 좀 할까요?
00:27:20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지목하신 분서입니다.
00:27:22맨 앞에 계신 흰옷 입으신 분.
00:27:25제가 지금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0:27:28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00:27:31아 그러네요?
00:27:31네. 신축한 직원분들께 궁금한 게 더 많은데
00:27:34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릴 수 있게 되어서
00:27:36저는 강원지역 일간지, 강원 도미니일보 김여진입니다.
00:27:42저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00:27:46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00:27:48메가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00:27:51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위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00:27:54또 전주에서도 학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00:27:59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00:28:01그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00:28:05그래서 다시 한 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8:11대통령님께서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00:28:13다시 한 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00:28:18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00:28:22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00:28:23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00:28:27여러 레가시가 많은데요.
00:28:28이어가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00:28:31그에 대한 구상 듣고 싶습니다.
00:28:32이번에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세 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00:28:42대한민국도 이제 88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00:28:47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왔는데
00:28:51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나가는 게
00:28:58국가 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0:29:02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0:29:05네 또 빨리빨리 해상합시다.
00:29:09네 이번에 제가 좀 경영신문 정원부 기자님
00:29:12네 경영신문 정원부 기자입니다.
00:29:16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00:29:18그러게요.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00:29:20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00:29:23그 공소청법하고 중소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00:29:29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
00:29:34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00:29:40그리고 과연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00:29:49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00:29:55또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00:30:06이게 다 업보지요 업보.
00:30:10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0:30:14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00:30:20뭐든지 미워진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00:30:28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00:30:34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00:30:39제가 기소된 거면 한 20건 된 것 같아요.
00:30:43문제만 잡으면 증거 없던 사람은 다 기소해가.
00:30:46너 한번 고생해봐.
00:30:47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00:30:55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00:31:01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비우 특혜분양 사건 폭로했다가
00:31:09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인이 시작됐습니다.
00:31:13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전에 막 나 검사인데
00:31:21뭐 이래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00:31:27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00:31:31저희끼리 나 검사인데 그래서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00:31:34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바빠 죽겠네.
00:31:38이따가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00:31:43내가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00:31:48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00:31:56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00:31:58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00:32:00그때가 시작이었어요.
00:32:03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00:32:04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00:32:08나한테 사질들을 이렇게 봐줄게.
00:32:10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다 불어버린 거죠.
00:32:14그 시장이.
00:32:16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00:32:18나만 처벌도 됐어요.
00:32:21그게 시장이죠.
00:32:21파크뷰 특혜분양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00:32:31대장동.
00:32:33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00:32:37한 패로.
00:32:40하여튼 큰 부패의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00:32:43내 경험으로.
00:32:44그 악인 입으로.
00:32:50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00:32:52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00:32:57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00:33:00그래서 살아남았어요.
00:33:02여기까지.
00:33:02맞죠?
00:33:03그런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00:33:16그래서 그 얘기 했죠.
00:33:19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00:33:21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00:33:26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00:33:28팍 쥐어짜가지고.
00:33:32그러다 자살하고.
00:33:35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봐줄 테니까
00:33:37한번 얘기해봐.
00:33:39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00:33:41없는 사람 집어넣고.
00:33:45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00:33:46만드는 것도 힘이죠.
00:33:48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00:33:50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00:33:53검사는 아무것도 하지마.
00:33:55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00:34:00제가
00:34:01권력이라고 하는 건
00:34:05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00:34:06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00:34:08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예요.
00:34:10한 사람이 다 권력까지 위험하잖아요.
00:34:13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00:34:15권력은.
00:34:17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00:34:18남용되기 때문에.
00:34:20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00:34:23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00:34:29분리해야죠.
00:34:31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00:34:32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00:34:34안 되는 거 알면서
00:34:36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00:34:37유죄만 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00:34:39분리해야지 당연히.
00:34:41이거는
00:34:42내 원칙이죠.
00:34:45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00:34:46그런데
00:34:50그러면 이거를
00:34:51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00:34:56그러면
00:34:56공소청을 만들면
00:34:58검찰청이 아니라
00:34:59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00:35:01그건 뭐
00:35:01법률상 가능하니까.
00:35:03중수청, 공소청.
00:35:06공소청의 책임자의 이름을
00:35:08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00:35:09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00:35:11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00:35:14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00:35:18그런데 헌법에
00:35:19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00:35:22헌법에.
00:35:24검찰총장이 뭐 한다.
00:35:25검사가 뭘 한다고 써져 있어요.
00:35:29그런데 그거를 헌법에
00:35:30어긋나게
00:35:32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00:35:34그런데
00:35:36검찰, 검사, 검찰?
00:35:39안 돼.
00:35:40검찰자 쓰지 마.
00:35:43공소청장이라고 해야 돼.
00:35:45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00:35:48못 믿겠으니까.
00:35:50미우니까.
00:35:52의심되니까.
00:35:53그 의심이나
00:35:55미움이나
00:35:56이거 다 이해하죠.
00:35:58그러나 법을
00:35:58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00:36:01예를 들면
00:36:01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00:36:04보안수사 얘기.
00:36:06저는 보안수사를
00:36:08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0:36:11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00:36:13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00:36:14예를 들면.
00:36:15송치가 왔어요.
00:36:17이틀밖에 안 넘었어.
00:36:18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00:36:20예를 들면.
00:36:22그런데 이거를
00:36:22보안수사가 전면 검지가 되면
00:36:25경찰로 다시 보내면
00:36:27가는 데 이틀
00:36:27오는 데 이틀하고 끝나버려요.
00:36:28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떡할 거예요.
00:36:29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00:36:37그런 경우에
00:36:37남용의 가능성을
00:36:39봉쇄하고
00:36:40없애고
00:36:41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00:36:43남용의 의지가
00:36:44업계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00:36:45그런 것 정도는 해주는 게
00:36:46실제로 국가 업무를
00:36:49효율적으로 처리하는
00:36:50기획이기도 하잖아요.
00:36:51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00:36:53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00:36:54목표가 아니에요.
00:36:57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00:36:59진짜 최종 목표는
00:37:01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00:37:05국민들의 인권보호
00:37:06국민들의 권리구제
00:37:07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00:37:10구제받을 수 있게
00:37:11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00:37:14해야죠.
00:37:16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00:37:18억울한 피의자가
00:37:19없는 죄 뒤집어서 가나
00:37:20지은 죄 이상으로
00:37:22가혹하게
00:37:22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00:37:25인권보호
00:37:26중요하잖아요.
00:37:27이게 목표지.
00:37:29누군가의 권력을
00:37:30조직의 권력을
00:37:31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00:37:33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00:37:35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00:37:37이해해요.
00:37:39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00:37:41하여튼 이만큼만
00:37:42여지가 생기면
00:37:43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00:37:47의심이 정당화됐죠.
00:37:49이걸 봉쇄해야죠.
00:37:51그거 동의해요.
00:37:53그럼 어떻게 할 거냐.
00:37:55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00:37:56예외에 대한 안전장애가 어떻게 만들까.
00:37:58막 지금 고민을 하고
00:37:59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00:38:02이번에 공소청, 중소청
00:38:04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00:38:07이거는.
00:38:09그래서 미정상태예요.
00:38:11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00:38:12법안을 안 냈는데
00:38:13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00:38:17마치 정부는 보안수사권을
00:38:18주려고 하는 것처럼
00:38:19단정을 하고
00:38:21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00:38:25이재명이가 배신했어.
00:38:29지지철에.
00:38:30이러고 있어요.
00:38:34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00:38:35일부.
00:38:35그런데 이것도
00:38:35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00:38:38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00:38:40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00:38:43더 검토해야 된다.
00:38:44이번에는 아니다.
00:38:45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
00:38:47그런데 이게 지금 전멸이 올라와 있어요.
00:38:49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00:38:50이게 문제예요.
00:38:54어려운 거죠.
00:38:55이거 업보에요.
00:38:56업보.
00:38:57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00:38:58검찰의 잘못이에요.
00:39:01그런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00:39:04한 명이 아니에요.
00:39:06그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00:39:07그중에 이런 나쁜 짓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00:39:12한 10% 될까요?
00:39:14누가 그런데 200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00:39:16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00:39:19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00:39:22나머지 1,800명은
00:39:25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00:39:29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00:39:31정말 억울한 사람을 웃게
00:39:32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00:39:34나쁜 놈을 처벌하고
00:39:35내가 평생을
00:39:36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00:39:38그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00:39:42모두 그런 건 아니다.
00:39:44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00:39:46정부의 입장이죠.
00:39:47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00:39:50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아요.
00:39:53물론 보고는 봤지요.
00:39:55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0:39:56그래요.
00:39:57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00:39:59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00:40:01입법은 국회가 하고
00:40:03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00:40:06그렇다고 해서
00:40:07그 논쟁이 두려워서
00:40:09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00:40:13그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00:40:15정치는 그래도 되죠.
00:40:18정치야 자기 주장은 막 하면 됩니다.
00:40:21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00:40:22책임이 더 크죠.
00:40:25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00:40:28인권보호와 피해자보호에 있다.
00:40:31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00:40:35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00:40:38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00:40:39오케이.
00:40:41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되어서도 안 된다.
00:40:46그게 뭐냐.
00:40:47머리 아프죠.
00:40:48어떻게 알아 그걸.
00:40:50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봐야 돼요.
00:40:51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서
00:40:54다 봉쇄해야지.
00:40:56의심스러우니까.
00:40:57과거에 그랬으니까.
00:41:00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00:41:04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00:41:09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00:41:10그래서 숙의하자.
00:41:13시간을 충분히 갖고.
00:41:14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00:41:17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00:41:19내가 당한 게 얼만데.
00:41:21나라 망할 뻔했다.
00:41:23이재명 죽을 뻔했다.
00:41:24저 죽을 뻔했잖아요.
00:41:25수없이 있었던 온갖 계기 중에
00:41:29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00:41:32저는 죽었겠죠.
00:41:35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00:41:36유죄 판결이 났거나
00:41:38아니면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00:41:40또는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지고
00:41:44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00:41:46이틀만에 기각.
00:41:47일틀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00:41:49하루 만에 기각은 못하겠어요.
00:41:51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00:41:52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00:41:53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가지고
00:41:55그날 선고해보는 끝이지 못할 건데
00:41:57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00:42:02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00:42:06그 과정을 겪은 검찰이나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00:42:15그 엄청난 불신과 어쩌면 증오
00:42:19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00:42:23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00:42:28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00:42:30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00:42:33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00:42:37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내건으로 기소됐다가
00:42:41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에서 살아남았잖아요.
00:42:48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00:42:54어떤 위중교사도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00:42:59그거 무죄 선고가 났잖아요.
00:43:03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황초심에서 무죄 났잖아요.
00:43:06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00:43:11기각돼서 살아남았잖아요.
00:43:14그게 법원의 집단지선과 시스템이겠죠.
00:43:18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00:43:20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00:43:25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00:43:29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00:43:32그런데 검찰도 마찬가지다.
00:43:35경찰도 마찬가지다.
00:43:37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00:43:38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가 돼가지고
00:43:40또 막 감논늘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00:43:46분명한 건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00:43:51정부도 그냥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00:43:56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잔성하는 사람도 있고
00:43:58신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감논늘박 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00:44:02안으로.
00:44:04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00:44:05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00:44:09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00:44:12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00:44:18인권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00:44:20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00:44:23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00:44:29기소제도를 만들자.
00:44:32말이 좀 길었는데
00:44:34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00:44:40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00:44:42정부가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00:44:46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00:44:51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00:44:54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00:44:57충분히 은은하시면 좋겠습니다.
00:45:02네.
00:45:03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혹시 한 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00:45:05아니 난 뭐
00:45:06내가 하면 편파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00:45:07아 그러면 저기 황영기 기자님
00:45:11홍영기 기자님
00:45:13네.
00:45:16네 안녕하세요.
00:45:17저 YTN 홍민기 기자입니다.
00:45:19한일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00:45:22취임 이후에 일본까지 셔틀 외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00:45:26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조세히 턴강 문제
00:45:29언급하신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00:45:33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00:45:36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00:45:40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00:45:45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00:45:48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0:45:53개인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 있죠.
00:45:58애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 있잖아요.
00:46:00아휴 저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00:46:02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움 하기도 하고
00:46:05헤어지기도 하고
00:46:06사람관계도 그런 것처럼
00:46:09국가관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칭적이죠.
00:46:17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00:46:18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00:46:20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00:46:22싸워야 될 점도 있고
00:46:23또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러죠.
00:46:26그런데 하여튼 한일관계든 한중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00:46:34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00:46:40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00:46:46한 쪽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00:46:52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져요.
00:46:57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0:46:58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00:47:01국민을 또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00:47:05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00:47:08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죠.
00:47:13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다 중요하죠.
00:47:17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00:47:20그러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00:47:23아마 국내 여론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00:47:27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
00:47:32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00:47:35하나씩 하나씩.
00:47:37그리고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00:47:40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00:47:44그러면 상대가 용인할 만한
00:47:47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가는 게 좋죠.
00:47:53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00:47:55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간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00:48:01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00:48:03또 우리가 협력화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00:48:07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죠.
00:48:10제가 계속 경제 문제, 저는 원래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00:48:15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00:48:18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00:48:20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00:48:23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00:48:26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00:48:31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00:48:35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00:48:37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는 문제겠죠.
00:48:40그러다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00:48:42양구의 최저선도 있죠.
00:48:47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00:48:50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00:48:52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00:48:55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00:48:58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00:48:59그런데 왜 손이 갈수록 늘어나요?
00:49:00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00:49:02평소에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00:49:05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0:49:08뒤에 연합뉴스 황윤 기자님
00:49:10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0:49:15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00:49:17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00:49:20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00:49:24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00:49:29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00:49:31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00:49:35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00:49:40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00:49:44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00:49:46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것 아니냐
00:49:56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00:50:02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00:50:06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00:50:08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00:50:09그게 문제이긴 해요
00:50:13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00:50:15그런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00:50:18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00:50:21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00:50:23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00:50:27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00:50:32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00:50:36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00:50:39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00:50:42이게 급격하게 그렇게 쉽게 막
00:50:45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00:50:47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00:50:49그렇게 쉬우면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00:50:52이렇게 고생했겠어요?
00:50:54넘긴 넘었군요
00:50:56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00:51:01예측할 수는 없어요
00:51:02저도 모르죠
00:51:03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00:51:07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00:51:09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00:51:11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00:51:15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00:51:17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00:51:24지표도 그래요
00:51:25예를 들면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00:51:29PBR이라고 그러나요?
00:51:32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00:51:36그럴 수도 있지 그걸
00:51:37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00:51:40주가 순이익 지수, PER
00:51:43이게 엄청 낮잖아요
00:51:46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00:51:48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00:51:50대한민국이니까
00:51:52왜? 대한민국이니까
00:51:55그 핵심 이유가 뭐냐
00:51:56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00:52:00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00:52:03저기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00:52:07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00:52:09대만도 중국이 침공을 하네 만에 그러긴 하지만
00:52:13우리보단 덜하다
00:52:14차라리 일본 거 사죠
00:52:17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00:52:18이 평화 리스크
00:52:20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00:52:25경력 리스크, 지배 구조 리스크
00:52:29갑자기 떼가지고 분리상장해가지고
00:52:33자기들이 다 먹어보고 알맹이로 쏙 빼가더라
00:52:35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00:52:40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00:52:42이거 화나요 안 나요?
00:52:44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00:52:47뭐 안 사죠
00:52:48경력 리스크
00:52:49시장 리스크
00:52:50맨날 주가주작하고 있어요
00:52:51믿을 수가 없어요
00:52:53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00:52:56정치 리스크죠
00:52:58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00:53:03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00:53:05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 되고 있는데
00:53:08이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00:53:12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00:53:17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천 원 넘어갈 거다
00:53:21그렇다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00:53:25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00:53:27그래도 전쟁하자고 그러고 무인기 띄우고
00:53:31무슨 전투 헬기 국경선에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00:53:34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00:53:36그다음에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00:53:41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00:53:45이런 기대만으로 3천 넘어갈 거다
00:53:473천 넘잖아요
00:53:49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가지 않습니까
00:53:53그냥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00:53:59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치 차례라니까요
00:54:05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00:54:07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00:54:11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00:54:14한 주로 가진 주주나 백주로 가진 주주나
00:54:18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한다
00:54:20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구매수가 늘어나겠죠
00:54:24지금 하고 있잖아요
00:54:26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00:54:29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00:54:35그럼 그 자세를 한 판 뜯을까요 북한하고
00:54:40그 바보 같은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00:54:44그 자세로 한 판 붙어줘 그냥
00:54:48그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00:54:51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 꾸벅 다닙니까
00:54:59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00:55:03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 독거리면서
00:55:07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00:55:12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00:55:14또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00:55:18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00:55:19내가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00:55:21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00:55:23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00:55:27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00:55:29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00:55:30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00:55:33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00:55:40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00:55:43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00:55:475천을 넘어가는 만에 그러고 있는데
00:55:49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00:55:52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00:55:55속이 말해서 대기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죠
00:55:57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00:56:01그죠?
00:56:02어제 미국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00:56:06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00:56:07지금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00:56:09그게 우리 장의 현재 상황이죠
00:56:12그리고 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
00:56:19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00:56:21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00:56:24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00:56:26국가의 부부를 늘리는 거예요
00:56:30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00:56:35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00:56:37이재명이가 가진 건 2만 원이고
00:56:39저분이 가진 건 5만 원
00:56:41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00:56:43왜?
00:56:44말이 안 되잖아요
00:56:46가난하잖아요
00:56:47제 가격 받아야지
00:56:49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00:56:52이거 80만 원짜리야?
00:56:55라고 평가받으면
00:56:56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00:57:00그런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00:57:02이거 정상화
00:57:03중요하잖아요
00:57:04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0:57:07정상을 찾아가는 중
00:57:09그리고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00:57:14그건 저도 모르죠
00:57:15그러나 투자는 신중하게
00:57:20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00:57:22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0:57:25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00:57:28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00:57:31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00:57:33간이 부어가지고
00:57:35그 다음에 마구 소형 줄을 마구 샀다가
00:57:40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00:57:44그때 제가
00:57:45푸트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00:57:47선물을 넘어서서
00:57:49선물도 하고 푸트옵션까지
00:57:50그 다음에 IMF를 맞아서
00:57:52어떻게 됐겠습니까?
00:57:54푸트옵션을 팔았는데
00:57:55천 원, 이천 원 벌겠다고?
00:57:59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00:58:00전 재산을 날렸는데
00:58:01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00:58:04본전 차였다고 했잖아요
00:58:05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00:58:11잘 해야 되는 일이다
00:58:12아무도 책임져지 않는다
00:58:17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00:58:20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00:58:22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00:58:28대통령님 지금까지 15개 질문 소화하셨고요
00:58:33예상된 시간에서는
00:58:35짧게 몇 가지만 더 하세요
00:58:35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00:58:40이분들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
00:58:41조금 더 제가 조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00:58:45보셔서 다양하게
00:58:46네 여기 박준영 기자님
00:58:48제가 이름을 다 얼굴은 대충 알 것 같은데
00:58:53이름을 몰라가지고
00:58:54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00:58:56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00:58:59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0:59:00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0:59:07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00:59:12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00:59:17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00:59:23대통령님께서는 통상마찰과 경제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00:59:30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00:59:40그 다음에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00:59:43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00:59:49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00:59:53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00:59:58정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0:03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01:00:09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01:00:13네 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1:00:16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01:00:17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관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01:00:2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01:00:28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00:35이런 전국을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01:00:39장동혁 대표의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45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01:00:50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01:00:53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01:00:57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01:01:02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01:01:07뭐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01:01:13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01:01:17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01:01:24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01:01:30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01:01:36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1:01:42좀 더 하세요
01:01:45내가 짧게 할게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01:01:49여기 뒷부 앞에 성함이 누군데 기억이 안 나
01:01:52또 한 번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01:01:54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01:01:55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01:01:57중앙일보 오윤석 기자
01:01:59아 중앙일보예요?
01:02:00네네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
01:02:01그러게
01:02:02네 중앙일보 오윤석 기자입니다
01:02:04어제 국무회의에서 원전 얘기 한번 원전 얘기하셔서
01:02:11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01:02:17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수 없잖아요
01:02:21그럴 수 있죠
01:02:21그런데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01:02:24약간 신규 원전에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01:02:27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립니다
01:02:30네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의지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01:02:39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01:02:46그런데 이게 마치 이념전쟁의 도구처럼
01:02:54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01:02:56그리고 최근에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01:03:04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01:03:10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01:03:13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01:03:16아닐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
01:03:19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01:03:24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01:03:27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있는 거 옳지 않겠다
01:03:32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01:03:36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01:03:41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01:03:45더군다나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01:03:49국가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01:03:53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받겠다고 마구 뒤집고
01:03:57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01:04:00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01:04:08제가 아까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01:04:17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01:04:21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정권 받겠다고 뒤집고 이러면
01:04:24국제적 신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1:04:32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01:04:38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01:04:41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01:04:45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01:04:47이미 정기기본계획에 넣어놨는데
01:04:50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01:05:01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01:05:04원전 시장이
01:05:06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01:05:10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요
01:05:14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01:05:17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01:05:20외신에 한번 기회를 주시죠
01:05:24혹시 TBC 황상현 기자님 먼저 하고 외신 기자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01:05:30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5:33대구 경북을 가시직청권으로 하는 TBC 대구 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01:05:37지금 올해 국정방향이 지방의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01:05:43감사의 마음을 먼저 선합니다
01:05:45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01:05:51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01:05:52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01:05:56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01:05:59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01:06:02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01:06:07뭐 어려운 문제죠
01:06:11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01:06:15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01:06:17어쨌든 법 규정 체제상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01:06:23지역 언론 뿐만이 아니라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01:06:29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01:06:30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01:06:38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01:06:41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01:06:46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01:06:51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서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01:07:01그리고 요즘은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01:07:09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01:07:16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해야 될 국가 정책이긴 합니다
01:07:24지역 지방방송 지원은 홍보수석이
01:07:31거기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01:07:35네 그렇습니다
01:07:36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01:07:39안 하셔도 돼요
01:07:41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01:07:44지원의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01:07:46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해소하려고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07:52네 대통령 말씀처럼
01:07:56아까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 회색 옷 입으신
01:08:01네 맞습니다 가운데 뒤돌아보시는 남성분
01:08:04아니요 아니요 저쪽 뒤돌아보시는 남성분
01:08:06네 죄송합니다
01:08:07아니 저 뒤에 남성분
01:08:09네 죄송합니다
01:08:12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01:08:14질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1:08:16일본 교도돈신의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01:08:18한일 관계에 아까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01:08:2213일 날에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01:08:29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01:08:34그리고 타이밍에서 일본 전지 상황이 약간
01:08:38중의원 극계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01:08:45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01:08:50하고 앞으로 일본 한일 관계를 안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01:08:56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01:09:00일본 정치의 상황은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01:09:09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01:09:13정상 간 신뢰 강화
01:09:17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01:09:24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01:09:26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실패하면
01:09:34양국 간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
01:09:39그게 또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01:09:42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01:09:47타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에
01:09:53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01:09:58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01:10:07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01:10:14이번에 나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01:10:20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01:10:26저의 고향 경국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1:10:30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01:10:33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01:10:37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01:10:40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01:10:44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01:10:48또 부침도 많지만
01:10:49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01:10:53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01:10:58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01:11:05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01:11:09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01:11:13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01:11:22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01:11:24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01:11:27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1:11:30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01:11:32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01:11:34배려하고
01:11:35그걸 통해서 서로
01:11:37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01:11:40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01:11:43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01:11:44네 무려 한 시간을 이제 도가하기 직전입니다
01:11:52네
01:11:53네
01:11:53네
01:11:54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01:11:56그러세요 그러면
01:11:56네
01:11:57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01:12:01네
01:12:03여기 외치인이라서 죄송합니다
01:12:06석가도록 하겠습니다
01:12:07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01:12:09네
01:12:09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01:12:13우상호 전 수석이랑
01:12:16이제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01:12:19지방선거 출마하려고 그러는
01:12:21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01:12:24그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01:12:28국민들도 그렇고
01:12:29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01:12:31대전 충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01:12:34여권 내에서
01:12:35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01:12:39제가 사실 30대인데
01:12:41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01:12:44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01:12:47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01:12:50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01:12:53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01:12:56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01:13:00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01:13:02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와 보내실 수 있는지
01:13:06이렇게 궁금합니다
01:13:08문화해보라 그랬죠
01:13:11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01:13:20그리고 우상우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01:13:31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01:13:34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01:13:36우리가 무슨 꼭 같이 가야 되는
01:13:39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01:13:41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01:13:43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01:13:49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했어요
01:13:54또 후임은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겠죠
01:13:59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01:14:05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01:14:09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불능입니다
01:14:13알 수 없죠
01:14:16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01:14:24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01:14:30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01:14:34그냥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01:14:37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01:14:42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합니다
01:14:45그런데 뭔지 사랑하는 사이로
01:14:51오 징그러
01:14:52아닙니다
01:14:55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사랑하신다는
01:15:02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01:15:04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여러분과
01:15:09잠깐만요
01:15:09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01:15:11진짜
01:15:11시간이 지연되도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01:15:14철실하다
01:15:15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 주십시오
01:15:17아니 머리 많아요
01:15:18밤새려고 그러세요
01:15:20네
01:15:20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01:15:23흰 팔
01:15:24네
01:15:26뭔 말씀인지 한번
01:15:27네
01:15:29네 안녕하세요
01:15:30그렇게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15:31네 안녕하세요
01:15:32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01:15:34대통령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01:15:36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01:15:39이게 이제 최장 수사기간이
01:15:41170일이다 보니까
01:15:42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01:15:44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01:15:46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1:15:48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01:15:50감사합니다
01:15:50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01:15:56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01:15:59비 오냐 비 안 오냐
01:16:01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01:16:03특검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01:16:10잘 모르겠어요
01:16:12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01:16:15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01:16:18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01:16:24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01:16:27내가 보기에는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01:16:29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01:16:32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01:16:33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01:16:37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01:16:40부정부패는 청산하자
01:16:45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01:16:49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01:16:50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01:16:53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01:16:56그 점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01:16:58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01:17:02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01:17:02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01:17:07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01:17:10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1:17:13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01:17:14그런 점에서 저는 피하가 가리지 않고
01:17:19그게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01:17:24원칙대로 엄정하게
01:17:27수사할 건 하고
01:17:30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01:17:34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01:17:36달로 바가 없기 때문에
01:17:37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01:17:40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01:17:42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01:17:47자꾸 그러지 마세요
01:17:48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서
01:17:51그러게요 제가
01:17:52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정보가 많아서요
01:17:56이번에 남자분으로
01:17:58누구신지 모르겠는데
01:18:00노란 두 번째 줄에
01:18:02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01:18:03그리고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하시는지 하시죠
01:18:07대통령님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01:18:09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01:18:11어디요?
01:18:11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01:18:13기자뉴스
01:18:13저도 한 십 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01:18:18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01:18:19감사드립니다
01:18:20제가 드리고 싶으면 질문은
01:18:23국가본법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01:18:27어제 최근에 통역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01:18:33언급도 하셨지만
01:18:35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법법 7조 관련해서는
01:18:40고무찬약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01:18:43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18:47그래서 국법법 개정이나 폐지에 관해서
01:18:51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01:18:56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01:18:58네 또
01:18:59저기
01:19:02네
01:19:03유튜브 언론 있죠
01:19:05박형광 기자님
01:19:08세 분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01:19:12그건 아직 저희가 논의 중이고요
01:19:14아직 세 분이에요?
01:19:15네 지금 세 분 계십니다
01:19:16박형광 기자 한번
01:19:17얼마 전에
01:19:17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19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0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0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1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2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3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01:19:24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왔어서
01:19:27아 그랬어요?
01:19:28네 질문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01:19:28아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01:19:29네
01:19:30네
01:19:30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01:19:32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 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1:19:43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계속 줄을 이루고 있는데
01:19:54이것이 온라인상에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01:20:01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1:20:12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20대 남자 그리고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01:20:25그중에 이제 20대 그중에서 특히 20대 남자 여기는 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01:20:37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01:20:41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이 지체가 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01:20:50청년 세대들의 진입이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01:20:56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01:21:06또는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1:21:17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01:21:19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01:21:32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01:21:38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01:21:42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01:21:50근데 그건 뭐 결국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01:21:57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01:22:06근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01:22:09어쨌든 남아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01:22:18그리고 저항하는 뭔가 불만이 있고
01:22:25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01:22:29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암울하고
01:22:36이런 것들이 저항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01:22:40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01:22:42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01:22:45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01:22:47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01:22:48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죠
01:22:52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01:22:55그건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01:22:58농지 기회 가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01:23:01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01:23:07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방향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01:23:16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01:23:20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01:23:24취업 중요하죠
01:23:27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01:23:31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 벌에 기반한 성장 얘기를 하는 이유도
01:23:40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01:23:51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01:23:56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01:23:59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01:24:04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01:24:08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01:24:12저는 우리 사회가 방향 전환하는데
01:24:15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01:24:19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과학기술분야 이런 데는 경쟁률이 엄청나요
01:24:24부산의 해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01:24:32이런 방향 전환이 좀 도움이 되고
01:24:36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격차
01:24:42이런 것도 줄여나가야 되고
01:24:45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01:24:48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해요
01:24:55지금 중소기업에 소액 임금 받고는
01:24:57차라리 내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01:24:59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01:25:01그러면 초보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01:25:03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01:25:05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수 있어
01:25:08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01:25:12이렇게 믿어진 사회라야 되잖아요
01:25:14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01:25:16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01:25:21단순히 설명하고 가짜뉴스 단속하고 그것도 해야죠
01:25:26해야 되겠지만
01:25:27더 근본적인 것은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01:25:31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1:25:34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했던 것 같아요
01:25:37제가 나중에 억울하신 분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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