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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기는 한데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요.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보면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관측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걸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들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걸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했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외신기자분들하고 점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이 되어서 식구가 늘어나니까 경계가 늘어나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아지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뭔가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 내심으로 드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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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시아경제 임철령 기자입니다.
00:03여러 분야가 얽혀있긴 한데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요.
00:10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가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0:15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세력 국면에 진입한 걸로 봐야 될지
00:21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보면 국채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도
00:28관측이 됐고요.
00:31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00:37이걸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00:43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계획이 궁금합니다.
00:47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00:54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00:58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건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01:08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01:16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01:24프랑스의 관세를 중화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01:31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였죠.
01:34제가 전에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 번 먹은 일인데
01:44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01:47제가 인간을 폄하했다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01:52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01:56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02:05개미도 그러더라.
02:07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02:11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02:15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02:24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02:29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02:34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02:37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들의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의 역사죠.
02:42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02:49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02:54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02:58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03:01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03:06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03:09그래서 제가 자주 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03:14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03:19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03:24그래서 국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된다.
03:28그리고 그러려면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03:35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03:41이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45그리고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03:48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 연루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03:54그렇다고 우리가 또 군사안보적 용어로 반기
03:59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04:05그건 대체 어떠란 말이냐.
04:07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반기도 되면 안 되고
04:09균형을 잘 잡아야죠.
04:12그래서 북익 중심의 실용외구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04:16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04:19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26그중에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04:31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04:35그 엄청난 재정적자 또 무역적자 이런 문제들
04:40또 국내 갈등, 양극화, 제조 붕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04:46어쨌든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04:50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의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4:54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04:56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05:03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05:08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05:11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05:15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05:20지금 반도체에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 있는데
05:24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05:27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05:29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05:33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05:38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이리이리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05:43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05:46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05:52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06:0080-90% 이렇게 될 텐데
06:02100% 관세에 올리면 아마
06:05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06:13왜냐하면 80-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06:15물론 조금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06:18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06:25물론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긴 한데
06:28약간 또 내용이 달라요.
06:31내용도 좀 다르고
06:32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06:36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죠.
06:41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겁니다.
06:44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06:47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06:52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06:55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06:59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07:04그게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07:08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07:10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07:13미국이야.
07:15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07:20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07:22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07:28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07:30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해 놓을 것은
07:36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07:40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07:46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07:54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07:56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장관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08:00잘 해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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