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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까, 이게 정말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오늘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열흘의 시간을 더 줬는데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재심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어제 재심 신청을 안 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꺼낸 이유는 당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에 대해서. 그래서 당내 여론을 무마할 그런 의도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절차적인 흠결을 많이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한 전 대표한테 출석을 통보하기는 했는데 그게 윤리위가 임박해서야 통보를 했고 그리고 당사자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결국 이게 향후 징계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들어갔을 때 한 전 대표 측에게는 유리하고, 윤리위나 장 대표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흠결을 의식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 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은 그러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징계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과연 이대로 강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여론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제명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고 과해서 지금 당내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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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정오김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9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까.
00:13이게 정말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오늘 안 했습니다.
00:17장동혁 대표가 열흘의 시간을 더 줬는데 최고위에서 이결하지 않고
00:22재심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00:25어떻게 보셨습니까?
00:25그런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어제 재심 신청을 안 할 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00:32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꺼낸 이유는 당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00:39한 전 대표 제명 징계에 대해서.
00:42그래서 당내 여론을 무마할 그런 의도도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00:48또 절차적인 흠결을 많이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00:51한 전 대표한테 출석을 통보를 하긴 했는데 그게 윤리위가 임박해서야 통보를 했고
00:58그리고 당사자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01:05결국 이게 향후에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들어갔을 때
01:10한 전 대표 측에게는 유리하고 윤리위나 장 대표에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1:16그런 절차적인 흠결을 의식해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겠다.
01:22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01:24그런데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01:27장 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은 그럼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01:33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징계 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01:40과연 이대로 강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43어쨌든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이니까 이런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것 같기도 하고
01:5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여론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요.
01:54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1:55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면
01:58장동혁 대표가 제명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02:04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도 있는
02:09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고 과해서
02:12지금 당내의 친한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2:20그런데 마치도 원래 그 당규에 따르면
02:22재심 신청 기간이 열흘이라고 합니다.
02:26그 열흘 동안 기다려주겠다라고 생색을 내므로써 공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일단 넘겼습니다.
02:34그러면서 본인은 이것이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히 가처분 소송으로 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확실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2:46그러면서 당내에서 소위 장동혁 대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02:52장동혁 대표가 아직 제명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02:56아무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02:59그다음에 재심의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03:05지금 이런 식으로 논리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03:08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혁 전 대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03:17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고려했다고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03:24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 삼는 부분이 또 있었죠.
03:28결정문이 한 두 번 정도?
03:30또 그게 바뀌었던 부분.
03:33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03:35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03:42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동훈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을 작성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다가
03:48그거는 확인할 수 없다.
03:51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03:52이런 식으로 말을 몇 번 바꿨어요.
03:55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게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고.
04:02그러니까 이게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인데 한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계속 수정을 해왔다.
04:11그 부분이죠.
04:12그렇죠.
04:13가족들 명의로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거는 한 전 대표도 인정을 했어요.
04:19그런데 이제 윤리위에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징계하는 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실명, 동명인이죠.
04:31작성된 글을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거다.
04:35이렇게 봤던 거예요.
04:36애초에 윤리위 결정문에서는.
04:37그런데 그게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왔고
04:42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04:49그런데 당무감사위의 그런 당무감사 내용에 기초해서 어제 윤리위 결정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04:56때문에 이것 또한 허위다.
04:58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고
05:01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애초에 확인했다 해서 나중에 그건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05:08그러면서 무슨 민사법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05:14그래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05:18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꿰어맞춘 그런 징계 아니냐.
05:22그리고 설령 가족들 명의로 다수의 글이 혹은 기사 링크 같은 게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05:29거기에서 한 전 대표의 책임은 무엇이며
05:32그리고 한 전 대표의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05:35이게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05:37이걸 가지고 제명한다는 게 맞느냐.
05:40이런 문제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5:43아마 그 점을 의식해서 윤리위도 계속 내용을 바꿨는데
05:46이것도 향후에 법적인 다툼으로 갔을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05:53그러니까요.
05:53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데
05:56내가 재심을 신청해봤자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06:01내가 거기서 뭐하러 다시 신청을 하느냐.
06:04그런 논리인데
06:05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06:08소장파하고 친한계의 반발이 이제 거센 상황인데
06:11여기에 또 과거 친윤계로 분류됐던 의원들까지
06:15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06:17관련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6:22저는 사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06:25정치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06:28누가 좋냐.
06:28민주당이 좋죠.
06:29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06:32윤리의 처분, 과외선.
06:34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됩니다.
06:36당내 이런 갈등을 이런 식으로
06:39제명과 단재로 몰아가는 거
06:42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닙니다.
06:46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었던 윤상현 의원마저도
06:49윤리위 처분은 과했다.
06:51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6:5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55윤상현 의원의 입장을 보면
06:58지금 당 분위기와 향후의 정치의 향배를
07:04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07:06그러니까 한때 친윤이었지만
07:09지금 분위기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07:12마냥 옹호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07:14윤상현 의원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07:17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07:23또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07:25이 처분은 과하다.
07:26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했다고 제명하는
07:29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07:32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07:35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07:40다가올 지방선거보다는 오로지 한동훈 죽이기에
07:44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07:46지금 이렇게 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07:49따라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게
07:54여기서 같이 이전 투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한다 해도
08:01그것이 실익이 무엇이냐.
08:02오히려 미래의 지도자로서 당을 위해서
08:06당의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08:09그런 모습이라든지 해법을 오히려 제시함으로써
08:14현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와 차별화하는 방법을
08:18더 많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08:20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08:23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08:25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08:26수도권 의원이고 그 민심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08:31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08:33한동훈을 제명하면 그건 곧 공면하는 거다.
08:36이렇게까지 얘기해서
08:37지방선거, 6월 선거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08:41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08:45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08:47지금 정 의원의 이야기도.
08:48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구성원 누가 보더라도
08:51이게 정당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징계고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08:56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상황이면
08:59당이 내부에 그런 갈등이나 분열 요인이 있어도
09:03그걸 봉합하고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09:07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나아가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09:12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길로
09:13그러다 보니까 뺄셈 정치다, 일종의 자행이다
09:16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9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징계를 받을 만큼
09:22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09:24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
09:26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9:29그런데 익명의 게시판이고
09:31익명의 게시판에 올라간 글이 우연히 노출됨으로써
09:35그게 이제 추적추적을 통해서
09:37가족들이 작성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건데
09:40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인데요.
09:44그분들도 당원이었고
09:45비판 못합니까?
09:46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사주했다거나
09:50지시했다거나 이렇게 볼만한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09:54이걸 가지고 주의나 경고도 아닌
09:56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다는 거는
09:59그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10:03그래서 결국 장동혁 대표가
10:05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10:08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반환 정서를
10:12계속 의식하는 거 아니냐
10:14결국 이걸 통해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결집시키고
10:18그 동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10:20그게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는
10:22지금 이제 당 운영 방안이냐
10:24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10:27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
10:29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10:32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34가뜩이나 지금 선거 지형이
10:3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10:39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내란
10:41얼마 전에 사형구영도 있었지만
10:42다음 달 19일이면 일제히 지금 결과가 나오고
10:45앞으로도 첩첩산중이거든요.
10:48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49윤 전 대통령이 단절하지 못한 채
10:52오히려 계엄 해제와 탄핵에 앞장섰던
10:56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10:59그런 당내 정치인들을 당 밖으로 축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11:05결과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이 주축이 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11:10그래서 과연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호소하고
11:13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냐
11:15상식적인 걱정입니다.
11:18장동혁 대표가 아마 이런 점에서는
11:21이번 징계를 가지고 당 내부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1:25그래서 오늘 최고의 결정을 안 하고 일단 미뤄뒀는데
11:28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는
11:31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은
11:34한 전 대표의 축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11:37그런데 그 세력의 그런 요구만 보면서 정치를 한다면
11:40저는 지방선거 앞두고서 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1:45정말 딜레마인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11:49극우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54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1:57조금 전에도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잘못된 것이다
12:02라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12:06장동혁 대표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12:10그런 유튜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2:14그 사람들의 말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12:17그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기 때문에
12:21지금 상당히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12:26그 틈새로 여당이 상당히 여유를 부리는 것입니다.
12:30지방선거를 앞두고
12:32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이미지 때문에
12:36소위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2:40강성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는 견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45그런 상태로 지방선거는 이기기 힘듭니다.
12:49거의 가망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2:53그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13:01과하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07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와 관련해서 당원들이나
13:12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명하는 것이 맞다.
13:17예를 든다면 IP가 두 군데라는데 도대체 어디라는 것인지
13:21그 다음에 특히 가족들이 썼고 비난글이나 욕설을 한 거는
13:26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니고
13:29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하면서
13:33그 다음에 박정훈 의원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13:36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13:38그게 그렇더라고요.
13:40본인들이 사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3:43사과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13:46그런데 기억나십니까?
13:48홍 앵커님은?
13:49잘 안 나실 것 같거든요.
13:50공식적으로 일단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었죠.
13:53그러니까요.
13:54그래서 그거를 해서 더 이상 이 단계 부문과 관련해서
13:58유튜버가 됐던 아니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철옹성 같이 있는
14:04그 외에 어떤 분은 홍의병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14:08그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14:12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13그러니까 당 중진들도 그렇고
14:15이거를 이제 좀 양측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14:19지금 공통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소명을 하든지
14:22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하고
14:23제명 결정을 철회해라.
14:27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4:29중간에서.
14:31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33그게 맞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4:35이걸 제안해서 아예 동시에 동시간대에 한 사람은 철회를 하고
14:42한 사람은 소명과 사과를 해서 탈탈 털고
14:45오늘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14:48그다음에 민주당의 부패를 파헤치는데 동참하겠다.
14:52이렇게 해야 야당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14:54그래서 과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지금 이 시간?
14:58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5:01그게 궁금한데.
15:02당내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죠.
15:05어쨌든 한 전 대표로서도 물론 이 징계의 의도나
15:10또 과정이나 목적이나 이게 부당하고
15:13결국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당 주류나
15:18혹은 장동혁 대표 측에 그런 걸로 보이긴 할 텐데
15:22그러나 가족들이 연루된 문제이기도 하고
15:25이 논란이 제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5:28한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제기됐던 겁니다.
15:31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끌어온 거잖아요.
15:33매듭을 짓지 못하고.
15:35그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15:38왜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냐.
15:40한동훈 전 대표도 왜 정치적 해법을 찾지 않고
15:43이걸 가지고 대림만 하느냐.
15:46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15:47그에 대해서 한 전 대표 측의 고민도
15:49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해요.
15:52오늘 한 전 대표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15:55그게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16:00이준석 대표는 그러잖아요.
16:02진짜 신당 창당을 하든가
16:05무소속으로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든가
16:08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09박정은 의원은 탈당은 없다.
16:12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16:15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6:18한 전 대표가 지금으로서는 당에서
16:20어떤 공식적인 책임도 맡고 있지 않고
16:22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16:25친한계와 또 본인의 팬덤
16:27강력한 팬덤이 있긴 하지만
16:28정치적으로는 좀 고립된 모습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16:33이 전반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에 대해서
16:36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고요.
16:39물론 이제 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걸
16:41본인으로서는 항변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16:45그게 해법의 단어는 아니거든요.
16:47그리고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법적 대응을
16:49할 수 있겠지만
16:51그게 이제 정치적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6:56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16:58또 한편으로는 당내 민심도
17:00당 안팎의 민심도 한동훈 전 대표도 살펴야 되고
17:04어떤 본인의 지금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17:07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7:11알겠습니다.
17:13자 이런 가운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요
17:15민주당의 공천헌금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면서
17:19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7:22장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7:26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17:30국회의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17:32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7:36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17:39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17:42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7:47일단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요구하면서
17:51공천헌금 문제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17:53특검하자 이걸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17:56그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
17:59이 단식을 한동훈 대표 이번 사안하고
18:03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8:06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8:08그러니까 본인은 진정성을 가지고
18:10정말로 공천헌금 민주당
18:12그다음에 통일교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18:16단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18정치는 본인의 진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18:21유권자를 포함한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잖아요.
18:25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계 때문에
18:28따가워진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18:30본인이 잘하는 게 이거 집요한 거잖아요.
18:33필리버스터라든지.
18:35그래서 이번에는 단식을 하는 게 아니냐.
18:37지금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고요.
18:38이 단식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18:42이제 앞으로 있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과연 올라가느냐.
18:46그리고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18:49이게 효과를 더할 것이냐.
18:52이걸로 결정되는 것이지
18:53본인이 고생하면서 굶은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58정당은 무엇으로 평가받느냐.
19:01지지율과 선거에서 몇 석을 확보하느냐.
19:04몇 자리를 더 가져오느냐.
19:06이걸로 확보하는 것이지
19:07그 모습 그 자체로 해가지고선
19:10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은
19:13이 판을 바라본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19:17그러니까 이게 장정혁 대표의 승부수 아니냐.
19:19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도
19:22그게 잠을 안 자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19:25이번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건데.
19:28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를 하고 나서
19:30장정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19:34목소리들이 다소는 진정된 기미가 있었거든요.
19:37그래서 이번에도 일종의 국면 전환용
19:39저런 단식 투쟁에 나선 거 아니냐.
19:42이런 해석도 있고
19:43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대여투쟁이 필요한 시점에
19:47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책임 있게 대여투쟁에 나섰다.
19:51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19:52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19:53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19:55그러나 지금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원금 특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20:02저게 단식과 같은 저런 투쟁을 통해서만
20:06통해서 혹시 관철시킬 수 있는 건가라고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20:12일단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서도 큰 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20:15다만 신천지 등등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20:20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하자.
20:25이거는 저는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20:29공천원금 문제는 지금 수사 초기이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20:34건너뛰고 특검하자.
20:35경찰 수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20:40좀 과도한 정치 공색은 무리한 주장이다.
20:42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대로
20:48이 상황이 다 수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20:50그리고 최근에 이 한 며칠 사이의 상황을 보면
20:55이게 대여 메시지나 대여 투쟁 모습보다는
20:59당내 문제, 특히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
21:02이와 관련해서 좀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21:06그런 해석도 많았고.
21:08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용 단식으로 보인다.
21:10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21:14다잡고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21:16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는데
21:18그래서 친한계 일각에서는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1:23근원적으로 부당한 징계, 제명익을 철회해야 된다.
21:27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21:29어찌 됐든 간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승부수입니다.
21:33지난번에 필리버스터는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1:3724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21:41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법상의 절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1:45길어야 24시간인데 단식은 무한정이거든요.
21:48자칫하면 이게 출구를 찾지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21:52이게 실익은 없는데 본인의 몸만 훼손될, 몸만 상하는
21:58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22:00그래서 그냥 단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02결국 한편으로는 협상을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느냐
22:06그 정치력을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22:09사실 이게 만약에 진짜 한 열흘 이상 단식을 하게 되면
22:13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랑 이게 거의 기간이 겹칠 수도 있어서
22:20상당히 극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2:27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에 민주당 검찰개혁안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요.
22:32수정을 하려고 그러죠, 정부안에 대해서.
22:36그 논의에 들어갔는데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22:40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해서
22:46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22:48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2:49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22:59이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23:03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3:07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없습니다.
23:13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1민주당은 좌구우면하지 않겠습니다.
23:25저렇게 시작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성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3:30정부안에 대해서.
23:32정부안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23:35네, 지나친 선명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23:39이 대표가 얘기 잘했네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23:45그런데 그동안의 중대 범죄는 주로 검사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23:50그런데 느닷없이 의사가 하던 진료를 지금 약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23:53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23:56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23:5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24:01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보안수사라든지 기소수사와 관련해서
24:05굉장히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08그걸 반영하는 것이 정성호 법무장관이고요.
24:11그런데 지금 당과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24:14하여튼 검찰의 손과 발을 다 끊어놓는다는 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24:18검찰이 그동안 잘못된 폐약에 대해서는 수정해야죠.
24:2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24:27선량한 시민들이.
24:29그러면 이 시민들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24:35그것을 발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24:38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24:42보안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24:45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24:48결국은 아마 당 중심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24:51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어떤 현명한 지혜를 보일 것인가 지켜보는 거예요.
24:57지금은 딱 거리를 두고 자기는 이러한 논란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25:02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5:05그러니까 이 정부안이 국무총리실 산하잖아요.
25:09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나왔는데
25:13어쨌든 대통령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25:16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25:18어쨌든 그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고
25:22결국에는 대통령은 당에서 논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
25:27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정이 가능할까요?
25:30글쎄요. 입법 예고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25:34이 사이에 의견 수렴을 하고
25:36표정적으로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5:40여당의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될 텐데
25:42지금 핵심적인 여당 내부의 불만은
25:46중수청 조직 구조를 이원화해서
25:49사실상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25:53이 구조,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25:56이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고 충돌한다.
25:58이 문제적인 것 같아요.
26:00물론 이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느냐.
26:04이것도 쟁점이긴 한데
26:06그거는 지금 아직 법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26:08그건 유보된 상황이고
26:09현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26:12이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26:14중수청 조직 구조를 이원화시켜서
26:16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26:18이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하고 충돌한다.
26:21이건 것 같은데요.
26:22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요.
26:24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한 조직이
26:27다 갖는 게 문제이지
26:29이를테면 수사만 전담하는 기구에
26:32검사들이 참여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26:34그렇다면 왜 검사가 경찰을 수사를 지휘하느냐.
26:39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26:40지금 국무총리실의 설명에 따르면
26:42그게 수평적인 협력 관계지
26:45수직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다.
26:47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26:49그러나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26:54여당 내부의 반론이에요.
26:55그래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둘 수는 있는데
26:59그 양자 사이의 위계, 관계
27:01그리고 어떤 협력관계를 지향하느냐
27:04이게 좀 더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27:05아직 그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27:07이런 의견이 좀 더 도드라진 것 같고
27:09저는 최종적인 결정은 어쨌든
27:13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지겠지만
27:16이번에 검찰개혁 TF에서 올라온
27:20입법 예고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27:23여권 내부의 전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27:25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27:27이렇게 해상합니다.
27:28다음 주에 20일에 대국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으니까요.
27:32그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27:33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7:35지금까지 정오김, 박원석, 전재교관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27:38고맙습니다.
27:39고맙습니다.
27: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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