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00:05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이런 가운데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더 빠르게 보상받는 산재 서리기간 단축이
00:15신속추진국정과제로 선정되며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00:19오늘은 산재보상업무를 총괄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5안녕하세요.
00:26안녕하세요.
00:26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00:31네,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00:35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정부기관입니다.
00:40일터에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00:46생활에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0:51그러면 정부가 상기전체를 먼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00:54임금 대지급 제도라는데요.
00:56이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또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해드리고 있고요.
01:02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재직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1:08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내용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01:12그중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이 신속추진 국정과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01:18이게 얼마나 업무상 질병이 늘었고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죠?
01:22지난해 저희들이 산재를 한 18만 5천 건 처리를 했거든요.
01:26그중에서 5만 1천 건이 업무상 질병입니다.
01:29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전체 산재 처리 건수의 한 28%를 차지하는데요.
01:355년 전에는 이게 15%였거든요.
01:37업무상 사고는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01:41그런데 업무상 질병은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1:44특히 어떤 질병이 많이 늘어나냐 하면 근골격하고 소음성 난청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01:51그 외에도 최근에 뇌심일관계 질환이라든지 정신질병이라든지 지급수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01:59매년 30%씩 늘어나는 건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02:04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02:09두 번째로는 일하는 분들의 연령이 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02:12뇌심 질환이라든지 근골격이라든지 난청 같은 경우는 고령화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02:19그런 부분도 있고요.
02:20또 최근에 업무상 질병을 좀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02:26그러면 업무상 질병 신청이 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있습니까?
02:30예,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보상을 해드립니다.
02:35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02:37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질병은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노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질병에 노출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02:48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다든지 특별 진찰을 어려워한다든지 또 최종적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 의해서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02:56그래서 절차가 매우 복잡한데 끈수도 늘어나니까 처리기간이 좀 다소 증가되고 있습니다.
03:01그래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03:03네, 지난해 국정과제 선정 이후에 처리기간 단축 성과가 있었습니까?
03:08네, 국민주권정부가 출분된 이후에 제가 TF단장을 맡아서 TF를 좀 신속 처리하자.
03:15사실은 인력 증언이라든지 예산 증언이 먼저 이루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03:22그래서 애들이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업무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03:28특히 근골격계의 경우에 처리량이 50%에서 증가했는데 처리기간은 35일을 단축했고요.
03:35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 기간을 255일이나 단축했습니다.
03:39네, 그러면 올해에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됩니까?
03:42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하고 문제가 있는 역학조사에 우선 처리했는데요.
03:53이 부분을 전체 질병으로 확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전문화, 표준화, 자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03:59전문화를 위해서는 64개 전 지사의 질병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04:07표준화는 이런 질병이 많이 걸리는 직종이 있습니다.
04:12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조사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04:15그래서 효율성을 제공하고요.
04:17자동화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AI 기법을 동행해서
04:22우리들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4:24이걸 유행화한다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는 서류 작성을 자동화한다든지
04:29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228인 질병 처리 기간을 올해는 160일, 내년에는 120일까지 당리도록 하겠습니다.
04:39그런데 산재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폐쇄율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4:44왜 이런 겁니까?
04:46저희들이 작년에 폐쇄율이 한 22% 정도로 높은데요.
04:49특히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한계 사유로 인해서 한 100건 정도가 동시에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04:56이렇게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04:58이것을 빼면 한 18%가 되는데 그래도 높은 편이죠.
05:03특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5:07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05:11저희들이 폐쇄된 사건의 한 70% 정도가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고요.
05:15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내심 질환이라든지 난청이라든지 진폐가 폐쇄의 한 80%인데
05:22그럼 왜 이런 쪽에서 폐쇄율이 높냐 하면
05:25저희들이 인정하는 기준보다는 법원에서 좀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05:28그래서 좀 폐쇄율이 높은 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05:30그러면 폐쇄율 관련해서 공단의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05:34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표소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05:39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05:42그래서 올해 3월 중으로 업무상 질병 기준 연회를 저희들이 만들 것이고요.
05:47그 외에도 상소라고 있습니다.
05:49그래서 저희들이 표소한 경우에 상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05:52산재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05:54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되었다든지
05:58파급력이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06:02가급적 상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06:06또 최근에 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06:08프론시아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06:12소개를 해 주실까요?
06:13프론시아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06:16기금행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06:18지금 기금행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많은데요.
06:20기금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06:23저희들이 펀드처럼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06:26운영해 주는 것이거든요.
06:28수익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 8.7%였습니다.
06:31그리고 3년 평균 25%를 넘었었고요.
06:34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06:39정부에서 근로자에게 10% 또 사용자에게 10% 지원 다하고 있고요.
06:45그다음에 수수료도 3년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06:47많은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06:50가입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06:53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06:5730인 미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07:00100인 이하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07:02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07:04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07:07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7:10앞서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일 소개해 주실 때
07:13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공단 사업 중에
07:16채불임금 대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07:19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7:21일을 하시다가 기업이 도산되거나
07:24그렇지만 기업의 경영상이 나빠서
07:26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07:28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07:30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3개월분치 임금과
07:333년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07:37기업에게 저희들이 나중에 받는 그런 제도를
07:39임금 대지급 제도라고 하는데요.
07:41지난해 한 11만 명에게
07:43저희들이 한 6,70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07:47국정과제 중에 임금차별 근절도 있지 않습니까?
07:50그러면 올해 대지급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07:54저희들이 3개월치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07:56여기 좀 금액이 작다.
07:576개월치로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07:59지금 국회에서 법사위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8:04조만간 통과되면 6개월까지 지급해야 될 수 있고요.
08:07또 하나는 이걸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08:10저희들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지급하고
08:13다음에 사업주에게 받아들입니다.
08:15이걸 해수라고 그러는데요.
08:17이때까지는 국제 체납 처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08:20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08:21올해는 국제 체납 처분 절차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08:26그래서 해수를 높여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08:29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08:33현대사회에서 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08:38자기 삶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인데요.
08:41그래서 일을 통한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08:45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08:48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08:50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8:53감사합니다.
08:53지금까지 산재보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08:56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었습니다.
08:59고맙습니다.
08:59감사합니다.
09:03감사합니다.
09: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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