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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란몰이,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 중에 예상하셨습니까? 사형이 나올 거라고?

[홍정석]
저는 결심공판이 열릴 때부터 줄곧 사형을 예상해 왔는데요. 그 근거는 특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상설 수사조직이 아닌데 본인들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공소 기소까지 했는데 그런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컸을 텐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더더욱 사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 변호인들의 재판에서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특검에 더욱 영향을 줘서 만약에 최초의 의견은 무기징역이었더라도 사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태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정석]
이런 재판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통상 피고인을 위해서는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그리고 재판과 상관없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거북할 정도로 변론을 길게 하고 불필요한 멘트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도, 특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고인도 역시 범행을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더라도 사과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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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05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00:09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13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내란몰이, 이거는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00:22일단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00:24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 중에
00:27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사형이 나올 거라고?
00:30저는 결심 공판이 열릴 때부터 줄곧 사형을 예상해왔는데요.
00:36그 근거는 특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00:42특검이 상설 수사조직이 아닌데
00:45본인들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까지 했는데
00:49그런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00:53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컸을 텐데요.
00:56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저는 공판,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01:02더더욱 사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본 것이
01:05변호인들의 재판에서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자세
01:11이런 것들이 특검에 더욱 영향을 줘서
01:14만약에 최초의 의견은 무기징역이었더라도
01:18사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
01:21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1:22지금 변호인과 피고인의 태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01:26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01:28통상적인 재판, 저는 이런 재판은 이제까지도 없었고
01:32앞으로도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01:33통상 피고인을 위해서는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01:37진지하게 임하고
01:38그리고 재판과 상관없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01:43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01:47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굉장히
01:49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거북할 정도로
01:52변론을 길게 하고 불필요한 멘트를 많이 하고
01:56이런 것들이 재판부에도 그렇고
01:58특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02:02피고인도 역시 범행을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02:05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
02:09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02:11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더라도
02:14사과 내용은 전혀 없고
02:16오히려 지지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다
02:19이런 말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서
02:22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02:25이제까지 통상적인 재판과는 매우 다르다
02:2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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