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재판’ 결심...사형? 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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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 상황 그리고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이 공판이다시 진행됩니다. 지난 재판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의재판지연을 막지 못하면서추가기일까지 잡힌 건데. 재판부도 오늘은 꼭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지난 9일에 지귀연 재판장이 했던 얘기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지귀연 판사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조차도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끌려다녔던 것처럼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결국 지난번 결심공판 때 보면 일부 변호인들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 말이 꼬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쟁점과 무관한 궤변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특검을 인신공격하거나 시민을 겨냥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결심에서만큼은 지귀연 판사가 절대 끌려다니지 않고 발언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증조사로 시작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구형은 밤늦게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영]  밤늦게라도 나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6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과거에 변호인단의 행위들을 보면 최대한 지연할 수 있을 만큼 지연하는 게 보였는데 아마 오늘만큼은 재판부에서 최근에 지귀연 판사가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이걸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는 될지언정 그걸 넘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130850141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구형 상황 그리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3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00:19지난 재판에서 김용희 현측 변호인의 재판 지연을 막지 못하면서 추가 기일까지 잡힌 건데

00:24어쨌든 재판부도 오늘은 꼭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00:28맞습니다. 지난 9일에 지기현 재판장이 했던 얘기는 다음 길은 무조건 끝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0:36그리고 지난 재판에서 이 지기현 판사의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00:41사실은 이번 상황에서조차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끌려다녔던 것처럼

00:48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00:53결국에 지금 지난번 결심 공판 때 보면 일부 변호인들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 말이 꼬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01:04아니면 이 쟁점과 무관한 개변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특검을 인신공격하거나 시민을 겨냥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01:13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 결심에서만큼은 지기현 판사가 절대 끌려다니지 않고

01:19어떤 발언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고 한다면

01:23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29오늘도 서정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01:32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다는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01:38특검의 구역은 어쨌든 밤늦게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01:41어떻게 예상하세요?

01:42밤늦게라도 나오면 다행이죠.

01:44왜냐하면 6시간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01:51과거에 변호인단의 행위들을 보면 최대한 지연할 수 있을 만큼 지연하는 게 보여졌는데

01:59아마 오늘만큼은 재판부에서 최근에 직위원 판사가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02:06이거를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2:13오늘 밤 늦게는 될지언정 그걸 넘어가지는 않을 거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0재판부가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걸 두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2:28그 당시에 지난 공판 당시에 재판 지연 시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단 말이죠.

02:34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침대별로는 묵인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02:39일종의 법정에서 꼼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진 거죠.

02:44직위원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제약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있는 이 소송의 지휘권 자체를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5결국에 억지 주장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도 어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03:02그것을 저지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모두 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03:08그런데 오히려 직위원 판사는 변호인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3:13불쾌했다면 죄송하다. 100% 제 잘못이다.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하다.

03:18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장이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과를 꾸벅꾸벅하고

03:23이 변호인 측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쓰면서 계속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그 행태에 대해서

03:29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았다는 거.

03:32한편으로는 이 재판 자체가 워낙 중차대하고 이목이 많이 쏠린 재판이기 때문에

03:36어떤 절차상의 방어권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나

03:42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 지기현 재판장이 사실상 이런 행동들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03:48그럼으로써 법원의 신뢰 자체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고

03:52그 재판장의 어떤 권위가 사실 모욕됐던 현장임에도 그것을 방조했다.

03:59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면 그런 김용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전략이 먹혔기 때문에

04:04사실 미뤄진 거잖아요. 결심이.

04:06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래놓고 본인들은 또 잘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04:10이런 모습을 만든 것 자체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진행 과정 내내

04:17지기현 판사가 제대로 재판 진행을 안 하는 거 아니냐.

04:20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04:22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04:25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04:27이거는 신속한 재판이 중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4:31충분히 국민들에게 왜 도대체 12월 3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는지에 대한

04:38설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았겠다.

04:43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였죠.

04:46인요한 전 의원이 됐습니다.

04:49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하다가 이제 그걸 관뒀잖아요.

04:52하면서 나가면서 한 얘기가 계엄때는 12, 3때는 진짜 국가의 중차 대안이 일어난 걸로

05:02본인이 생각을 했다.

05:05진짜 위기가 왔는지.

05:06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05:14지기현 판사가 전략적으로 이거를 지연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05:19이 과정 속에서 진짜 변호인단 뿐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있는

05:25그 얘기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05:31생각하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05:37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05:39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지연된 거

05:4430년 만에 일어난 이 재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05:49이 계엄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05:53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부분은

05:56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05:59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1재판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06:04유튜브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06:08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06:10멋지지 않았냐.

06:11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06:13어떻게 보셨어요?

06:14글쎄요.

06:15자화자찬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6:18저는 그 유튜브를 보지지는 않았거든요.

06:21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06:26네. 알겠습니다.

06:28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06:33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06:35민주당은 어쨌든 15일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06:42네. 맞습니다.

06:43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06:46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계속 중차 대안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

06:512차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

06:52그리고 그 외에도 내란범에 대한 사면 권한에 대한 개정 얘기까지도

06:57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6:59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내란의

07:04어떤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07:082차 종합특검법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 역시도 이뤄지고 있고

07:12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내용들이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16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07:23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07:27수사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07:31국민의힘은 이거 지방선거용 특검이다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07:37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1심 공판 선거가 날 텐데

07:432심에 대한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07:48결과는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긴 한데

07:50민주당이 요구하는 그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07:54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07:57지금 시점에 그리고 지금 1심 판결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08:03아직 안 났으니까 당연히.

08:05그런데 그것도 지켜보지 않고

08:06지금 당장 특검부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08:10결국에는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앞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08:16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08:19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는 나누신다고 했지만

08:22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장동영 대표도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8:29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을 안 하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08:34어떻게 진짜 지금 특검도 최장, 최대, 3대 특검 다 해놓고 나서

08:40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8:44또다시 그거에 대한 특검만 다시 보완시키려고 하는지

08:51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4수사 인력 규모가 확대됐는데

08:57검사 인력은 줄었더라고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09:00그러면서 검사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폐해야 된다라는 게

09:04민주당 의원의 설명이었는데

09:06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9:07지금 보면 특검에 대해서

09:10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선거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09:14사실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고

09:18그것과 별결의 특별수사관이라든지

09:20아니면 파견 공무원, 파견 검사

09:22이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9:25그래서 보면 특별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09:27이제 수를 늘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사 현장에서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09:33인력 충원을 하고

09:34그리고 파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30명으로 증원을 한다.

09:38다만 이제 파견 검사 자체는

09:40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

09:4330명에서 15으로 줄였다.

09:44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09:46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부분은

09:48검사에 의존하는 것을 탈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9:50검사만이 어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09:54여러 면에서 현장에서의 수사라든지

09:57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라든지

09:59정보의 처리라든지

10:00이런 부분에서 꼭 검사에 의존하는

10:03검사의존용 특검으로 갈 것이 아니라

10:05검사의 인력은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10:07다른 인력들을 좀 충원을 하고

10:09실질적으로 지난 특검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10:12보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가자.

10:16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0:18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21만나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10:23어제 법사위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법은

10:27보류가 됐습니다.

10:29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10:30지금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10:32어떻습니까?

10:34그러게요.

10:35경찰에 대한 지금 비난이 얼마나 높습니까?

10:39늑장 수사했다고.

10:40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10:45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47그래서 지금 경찰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쳤고요.

10:54심지어는 이러려고 검찰을 해산한 거냐라는

10:58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00그런데 그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11:02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보좌.

11:06누가 믿겠습니까?

11:07지금 상황에 있어서.

11:08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특검을 빨리 발동을 시켜야 되는데

11:12이와 관련한.

11:14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1:16늑장 부리고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해서

11:21비록 정정래 의원이 대표가

11:251호 안으로 자기네가 특검법, 통일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신년 인사하지 않았던가요?

11:33그런데 이미 벌써 다른 종합특검은 먼저 통괄시킨 거 아니에요.

11:37이것만 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1지금 두 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만

11:44이런 야권 공조,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1:50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11:54당 내에서는 일단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서

11:58보류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02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아예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12:05원래도 이 특검법안에 대한 처리의 공감대 자체는

12:09이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2:11추가적인 내용만 좀 논의가 되면 되는 상황이다.

12:14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2:15지금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2:19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20그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야당과 의견을 좀 더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인 상황입니다.

12:26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회동을 하는 것은

12:31저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둔 연대의 포석을 깔고 있다.

12:35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36결국에는 이 두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9정치적인 연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12:40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

12:43소위 말하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없었던 거죠.

12:46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지나치게

12:49우클릭을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12:52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지지층까지 훼손해 가면서

12:57이 국민의힘과 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13:01그런데 지금 보면 두 대표 다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13:05아니면 공천에서 뇌물 논란이라든지

13:08이런 부분들을 직격을 하면서

13:10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3:14사실상 연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3:17다만 이런 어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가

13:21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13:24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3:29사실은 개혁신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큰 집단이고

13:32더 큰 어떤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3:35이런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13:39연대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3:41과연 이 연대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냐는

13:44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3:46그런데 지금 두 당은 정치적인 연대는 아니라고 선을 걷고 있잖아요.

13:50그런데 정치적 연대로 나중에 이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13:54앞서 말씀하신 듯이 그 명분을 제공한 게 민주당 아니에요?

13:58앞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14:01지금 특검도 있지만 통일교와 관련된

14:04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 의원에 대한 공천헌검

14:10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보관한 사람도 있고

14:14또 무기난 사람도 있는 어찌 보면 종합 범죄 세트가 있는데

14:19이거에 대해서 늑장 수사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14:22그런 부분이라든지 대장동 수천억을 지금 국민들 품에 갖다 줘야 되는데

14:2910만 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4:31국민들한테 그냥 엿먹으라고 한 거 아닌가요?

14:36그런 거에 대해서 연대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14:40그게 만약에 하나 선거에 우리가 힘이 모자르니

14:44선거에서 이겨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14:47이런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이슈

14:50정치적으로 이거 해결해야 되는 해소해야 되는

14:52부정부패가 굉장히 짙게 드리워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14:58정치인들이 정치하겠다는데 그것은 저는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3이게 원래는 야3당 대표 연사회담이었는데

15:07조국 대표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15:10앞서서 현장 상황도 보셨습니다마는

15:13지금 이준석 전 이준석 대표도 계속해서 조국 대표의 참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5:21사실 이 조국혁신당이 범야 여권으로 분류는 됩니다마는

15:25야당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5:27일단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민주당 비판을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15:31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국 대표 입장에선

15:35국민의힘과 어떤 뭐라도 연대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5:41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내란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반성이라든가

15:46아니면 노선의 전환이라든가 진정한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15:50오히려 지금 당명을 바꾸겠다라는 것 외에는

15:53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15:55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은 전혀 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15:59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16:05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손을 잡기에는

16:11이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쌓아왔던 어떤 내란의 과정이나

16:16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투쟁했던 그런 정체성들이 좀 훼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20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16:26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16:28이런 연대를 했다가는 소탐대식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16:32그런데 지금 오히려 개혁신당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에게 굉장한 참여를 촉구하는 듯한

16:39일종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16:41사실은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안 들어올 거.

16:44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까 메시지도 보면

16:47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이중대의 노릇 언제까지 할 거냐

16:50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폄훼하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16:55그게 정말 진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16:59들어오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7:03우리가 진정한 야당이고 조국혁신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17:07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기술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17:11차별을 촉구를 하지만 일종의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17:17어떤 의견이실까요?

17:18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를 하려면 가장 앞에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대상은 국민이잖아요.

17:26그런데 국민 앞에 무슨 과거가 지금 중요합니까?

17:29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 안 하고

17:33윤석열, 절연이라는 단어를 못 쓴 장동혁 대표에 대한

17:38사과문 아닌 사과문 같은 거에 대한 불만은 당내에도 있습니다.

17:43우리 당내에도.

17:44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17:47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17:53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17:56굉장히 다양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18:00야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동참을 안 하고

18:03그거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할 수 없다?

18:06왜 과거에 무슨 자기네들의 입장 때문에

18:10그거는 국민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고

18:12오히려 자기들만 섬기는 게 아닌가

18:14그렇기 때문에 이중대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18네. 김병기 의원 이야기도 좀 해보죠.

18:21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의결을 했더라고요.

18:26이거는 최고 수위인 것 같은데요.

18:28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18:29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위가 상당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18:35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41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은 사실상 재심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18:46징계 시효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8:49지금 윤리심판원장의 입장을 보면 좀 단호하거든요.

18:54지금 제기된 여러 개의 징계 사유들이 있는데

18:57여러 개 중에 이미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내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9:02그것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19:07그래서 이 제명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 어려웠던 바는 아닙니다.

19:10의혹의 가짓수가 너무나 많고

19:12그리고 그 의혹 자체가 단순한 낭설이라고 보기에는

19:15구체적인 증언과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18아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19:21통상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19:26그리고 좀 사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가

19:29그리고 이 내용의 수위나 아니면 제기된 의혹의 내용 자체가 어떠한가를 봤을 때

19:34그런 면에서 모두 이제 좀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38그래서 정치적으로 당 입장에서도 최고 소위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43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44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봤을까요?

19:47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19:50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는 돈을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19:55인정을 했고 녹취까지 있고

19:57그거를 묵인했다는 녹취까지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데

20:01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었다는 것 자체가

20:04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게 아닌가

20:07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이 징계 절차가 당내에서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20:142개월 내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고

20:17징계 절차를 늦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20:20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20:21과연 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보여준

20:27지금의 행태들

20:28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31이제 이게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20:35의원들이 의총을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37그 의총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까

20:41만약 투표를 해야 된다면 투표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

20:46이런 것들이 저는 또 국민의 관심사

20:48즉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20:52보여주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5김병기 의원은 어쨌든 지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59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21:01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이후 과정이 일단 중지되는 건가요?

21:05어떻게 되는 걸까요?

21:06일단 재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21:08다시 나올 때까지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21:12안건 상정 자체를 못하고 두 달 안에 재심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1:17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정식으로 접수가 돼도

21:20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1:21당대표의 어떤 비상징계 권한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1:26당대표가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21:29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 입장에서는

21:32이 결정 자체가 미뤄지고 늦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21:36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있는 비상징계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21:40이 부분에 대해서 사퇴를 마무리 질을 필요가 있다라는

21:43고뇌가 아마 당내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46일단은 지금까지는 이 윤리심판원의 절차를 충분히 기다리고

21:50충분히 그 절차가 마무리돼서 그 처분에 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21:55그나마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것인데

21:59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당사자가 반발을 하게 됐기 때문에

22:03빠르게 좀 이 부분을 지금까지도 사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22:07어느 정도 기다려주고 여러 가지 결단을 촉구하고

22:10자진 탈당을 촉구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22:13그런데 결과적으로 윤리심판원의 이런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2:17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반발을 한다.

22:20그래서 절차 자체가 늦춰진다.

22:22과정이 미뤄진다.

22:24이거를 더 이상 저는 당에서 방치할 수는 없을 거다.

22:26속전속결로 이 제명 조치에 대해서

22:29하루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33그러면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이 제기하는 재심 청구를

22:36기각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2:38글쎄요.

22:39뭐 기각할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22:42이 재심 절차에 대해서 받아주고 말고를 얘기하기 전에

22:47당대표가 어떤 권한을 발동을 할지

22:49그 부분은 아직 당에서 조금 고심 중인 것 같은데

22:51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

22:54그리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22:58확실히 많이 생긴 상황이고

23:00당 대표 측의 메시지도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3네 알겠습니다.

23:04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6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3:08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3: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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