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0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의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0:32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 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에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0:43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0:53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환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01:06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오늘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01:15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01:27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01:30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01:40YTN 정인용입니다.
01:44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01:51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02:00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2:04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02:22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02:31서울에서 40억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02:43보압권에 들어갔습니다.
02:45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02:57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03:0220억원대 덜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03:09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03:15이번주 서울에선 강북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3:23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3:36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03:45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03:54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03:57YTN 정연우입니다.
04:02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04:08오늘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04:19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4:20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04:31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04:36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여권 내 민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집값 상승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역공에
04:45나섰습니다.
04:46국무대힘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04:51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4:52박정현 기자
04:54네, 국회입니다.
04:56네, 이제 집값 매매와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여야가 내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05:06네,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야당의 집중 공세에 몰리자 민주당 오늘 일종의 반격에 나섰는데요.
05:12지도부 아침 회의에서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가로막고 서울 공급 절벽을 만든 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05:24정부의 공급대책 후속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인 다름아닌 국민의힘입니다.
05:33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05:40다만 여전히 민심역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가리를 삼키는 모습도 역보입니다.
05:45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혐평성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05:54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06:02국민의힘에선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06:06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 비난을 쏟았습니다.
06:16정작 대통령 본인은 개편안 발표 직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6:24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06:28본인 집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06:32정말로 이런 내로남물이 없습니다.
06:37오세훈 서울시장도 SNS 입장문을 통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면서 이미 지난 선거에도 민주당이 같은 주장을 폈으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06:48서울 공급의 기반을 무너뜨린 건 전인 박원순 시장 탓이다 반박했습니다.
06:55부동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06:57부동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 상품들이 있잖아요.
07:01그중에서 보금자리론 집 살 때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빌려주는 그 제도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겁니까?
07:12한국주택금융에서 보금자리론이라고 정부가 최초 집을 살 때 해주는 건데
07:18이게 상반기에 13.5조 원이 공급이 됐거든요.
07:23이게 연간에 벌써 한 3분의 2가 소진이 되어버렸어요.
07:27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DSR, 대출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07:35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죠.
07:37그리고 금리도 또 고정금리예요.
07:40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07:42이게 결국은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 하반기에는 재원이 모자랄 거거든요.
07:50이거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07:52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7:57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08:01그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08:05이게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08:09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전세가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까?
08:14이제 주택금융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요.
08:17이거는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08:21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해줘도 아파트 가격 제한이 있거든요.
08:25또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08:31실거주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08:34그래야만 세금을 적게 내고
08:36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08:40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08:43이거를 받아서 좀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깔려 있는데
08:47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는 많이 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8:52들어갈 만한 집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8:55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한 뒤에
08:57지금 비거주 1주택자도 또 세입자들도 고민을 밀고 있는데
09:01먼저 비거주 1주택자 지금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09:06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09:08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니까
09:16기존에 이제 임대차대도 보면은 이제 전세가 원래 주인이 안 들어가면은
09:24계속 연장, 한 번 정도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09:26근데 그게 세금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09:30그게 그리고 이제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사실 그 세금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09:38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전세 물량을 더 줄이는
09:43이게 이제 지방에 미분양 많고 이런 데 얘기는 아니고요.
09:47서울의 강남이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09:52이제 전세 물량이 특히 서울시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거를 생각이 됩니다.
09:58지금 매도 나오는 것만 봐도 고가 주택, 금매물 정도만 조금씩 나오는 정도고
10:05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10:09그럼 결국에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10:12전세에 살 집이 없으면 한가하게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16그러니까 서울 주변에 좀 그래도 교통이 1호선이나 4호선이나 3호선 단위는
10:22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밀릴 수밖에 없고
10:28안타까운데 이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은 없지만
10:32서울에 집을 처음에 젊을 때 못 만들잖아요.
10:36영영 못 들어옵니다.
10:38외곽으로 한 번 밀려들어 나가면은 이번 이 집은 이런 상황이면
10:42다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10:44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10:48지금 분위기는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10:51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10:55오늘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10:57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1:00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1:03고맙습니다.
11: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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