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1호 부동산 대책, 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00:05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봤을 때 매매가격 상승률 전망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00:13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게 전세,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쪽입니다.
00:18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00:24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공급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단 말이에요.
00:32그래서 다른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0:36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대비 반 토막 정도, 신규 입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 것 같고요.
00:41결국 그러면 공급 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은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부분보다
00:46이건 시간도 걸리고 서울 내에 새로 할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00:50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1주택자들이 주택을 조금 내놓을 수 있고
00:55서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퇴로 같은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00:59그런 부분이 결국은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든지
01:05동시에 그러면서 거래수를 좀 낮추는 방향에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이 있지 않으면
01:10사실 공급만, 새로 공급을 짓는 것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01:18네, 알겠습니다. 세제 대책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공급 대책과 좀 정교하게 같이 설계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01:26네, 맞습니다. 결국은 서울 시민들 가운데 살고 싶으신 분들, 살고 싶은 지역들에 대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1:33거기다가 세제 대책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1주택자들이
01:40또 서울 주변으로 이동하시면서 생기는 서울의 공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공급 정책이 양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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