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2차 종합 특검...연말 정국도 '전운' / YTN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2박 3일 만에 휴지기 돌입
여, 쟁점법안 줄줄이 처리 예고…30일 본회의 검토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 우선 검토…"요건 강화"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토론'으로 대표되는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연말·연초에도 여야 대립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여권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이 뇌관인데, 보수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반발은 변수로 꼽힙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 없이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23일) : 30일 본회의 일정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 따라서 개최하는 거로….]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꼽힙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커진 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고, 일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론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사법개혁 법안들 역시 갈등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인데,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도 줄줄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속도전'에 대한 범여권 안팎의 반발은 변수입니다.

당장 '우군'으로 여겨졌던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에도 '소수 의견 보호란 제도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는 거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추진 강행 시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4일) :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본회의에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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