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탄절 '쿠팡 장관회의'...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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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속보 전해드린 대로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에 앞서 대통령실,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불러서 이 사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범석 의장이랑 쿠팡아이엔씨 본사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정부가 정부 나름대로,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 한국 내에서의 조치를 취하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전 국무부 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무역관계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쿠팡아이엔씨의 미국 정치권 로비가 통했고 앞으로도 이게 외교적 현안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 경찰수사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쿠팡아이엔씨나 김범석 의장이 분명히 인지해서 상응하고 마땅한 책임을 한국에서 묻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미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무슨 팡이 처벌이 두렵지 않으면서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일정한 징벌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단순히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SK텔레콤, 롯데카드, 신한카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짚어봐야 될 건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516113163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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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00:03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9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00:15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크리스마스 휴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을 물러서 이 사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0:22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봐야겠죠?

00:24뭐 그렇죠.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00:28범정부 차원에서 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00:33이 부분은 좀 분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00:35최근 김범석 의장이나 쿠팡 INC 본사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00:39정부가 정부 나름대로 또 국회와 국회 나름대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00:49특히 최근에 미국 전 국무부 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직접 고르라면서 한미 무역관계까지 언급하는 상황은 쿠팡 INC의 어떤 정치권, 미국 정치권 로비가 통했고

01:03앞으로도 이게 외교적 현안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외교, 수사, 경찰 수사를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고

01:13이러한 분위기가 쿠팡 INC나 김범석 의장이 분명히 인지해서 상응하고 마땅한 책임을 한국에서 묻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25한미 외교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01:29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시일 업무보고 때도 그 무슨 판이, 이게 처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규정 어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기도 했잖아요.

01:38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0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일정한 징벌의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45그리고 그런 의지를 평가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01:47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단순히 사후적인 제재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01:53실제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01:56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01:59쿠팡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 롯데카드, 신한카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02:04짚어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02:06우리나라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게 있죠.

02:09그 키사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인증을 받아도 계속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반복됩니다.

02:15그러면 왜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지 고민하고

02:18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일 거예요.

02:21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02:26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02:31집으로 비유하면 집안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돌반지도 있고

02:36각종의 귀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다 훔쳐올 수 있고

02:41그리고 그 현관문은 도어락 비밀번호만 하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02:45그러면 이런 개인정보의 집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구조적으로 한번 재편할 것인가

02:51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02:53그렇기 때문에 징벌과 제재만을 넘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3:03징벌을 넘어서 구조적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03:07그런데 오늘 트럼프 측근이 글을 올려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는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03:13그러니까요.

03:14이게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정관계 로비한 내역이 미국 연방의회 상원 로비 공개 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03:235년 동안 로비 자금으로만 156억을 썼다는 거고요.

03:26최초의 로비 대상은 상무부나 국무부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백악관까지도 실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33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03:35그러니까 쿠팡 아이시나 김범석 의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제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인지

03:47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고

03:53미국 정관계를 동월해서 이 사안을 무마시키고 외국 문제로 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04:00이러면 이럴수록 이 사안은 더 악화될 것이고 실제 대부분의 이용자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쿠팡을 언제까지 이용하겠습니까?

04:09결국 그래도 결국 쿠팡을 쓸 것이다라는 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정치권 로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4:20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분명히 대응하고 있을 것이고요.

04:24저렇게 트럼프의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비서관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04:34쿠팡도 그러한 무모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04:41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5저희가 지금 트럼프 일기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의 SNS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04:51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04:55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죠.

05:04그래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05:10실제로 쿠팡이 미국 의회 그리고 행정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근거는 있죠.

05:17그 미국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쿠팡 INC의 미국 상장 이후에 5년 동안 1075만 달러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05:26그러면 미국 정관계의 주요 인사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도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5:33그런 것이 이제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또 대럴 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의 언급 또는 기고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05:43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05:46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05:48그 정보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쿠팡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05:53대한민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이 내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전달하는 겁니다.

06:00그 다음 두 번째로 3,37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국민 6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06:08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06:12그 다음에 세 번째로 쿠팡 주식회사나 혹은 쿠팡 주식회사의 그 창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06:18구글이나 애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별개라는 겁니다.

06:21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대미 외교력의 시험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6:27대미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6:30그런데 이제 여당 주도로 오는 30일부터 20일 동안 쿠팡 연속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06:35또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고 미국인 임시대표가 나와서

06:39또 I'm happy to be here 이런 말만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06:44지난 청문회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06:46어쨌든 오늘 쿠팡이 개인정보에 제3자 유출은 없다는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06:53그런 사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06:55물론 국정조사라는 하나의 트랙이 있을 수는 있지만

06:58지금은 청문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련 상임위 전부가 모여서

07:03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 그걸 국민에게 상세히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07:10저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필요하면 여야가 그냥 의견을 달거나 달리 어떤 문제제일 필요는 없다.

07:19쿠팡 사태에 조속한 해결과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하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거고요.

07:26뭐가 우선이고 뭐가 실효적이냐에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07:31그래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미진당이 갖고 있고요.

07:37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07:42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일정에 빨리 합의하면 될 일입니다.

07:48여당 주도의 쿠팡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07:52이 쿠팡 청문회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07:54그러니까 첫 번째로 급조된 청문회이고 두 번째 연말에 실시하고

07:59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청문회입니다.

08:02일단 급조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는 단 하루 협의하고 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잡았어요.

08:07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08:11그런데다가 지금 12월 30, 31일에 청문회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08:15그러니까 연말에 공무원들도 많이 휴가를 가서 자료 협조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08:20그리고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의 우당들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08:25사실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08:30김병기 원내대표는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08:33쿠팡 대표를 여의도의 고급 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08:38또 민주당 법사위의 서용규 의원 같은 경우는 쿠팡 상무와 식사를 했습니다.

08:42이런 것들이 큰 논란으로 점점 점화되니까

08:44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도로 청문회를 하면서

08:47그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보이지는데

08:50청문회 이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08:53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법률상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08:56여야가 합의하면 굉장히 장기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08:59그렇게 해서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09:03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09:08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09:09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09:14저희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9:15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09:19특검 추천과 수사 대상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09:23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09:25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09:46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09:50양당이 서로 통일교 연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09:56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09:57정권이 해산해야 된다.

09:58지금 해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 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도저히 못 받겠다.

10:04이런 입장인 거죠?

10:06그렇습니다.

10:06지금 법원 행정처 또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10:11법원 행정처 단독 추천 특검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10:18이런 게 기본적인 입장인 거고요.

10:21과거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추천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10:25그때와는 상황이 지금 분명히 다른 거죠.

10:26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상태에서

10:29아무리 객관성을 기해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10:34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그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10:38결국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0:41그래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3자 추천으로 하자는 겁니다.

10:45그건 당연히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민주당 역시

10:48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은 분명히 있고요.

10:52협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10:5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고

10:56과거에 사례가 있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닌 거죠.

11:00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11:02법원 행정처라고 해서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는

11:05현재적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1:08정치권이 협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11:12그게 헌법재판소가 됐을 때

11:13그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죠.

11:14그렇죠. 그런데 그 협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11:18개혁신당과 조국 혁신당의 추천이 됐든

11:21지금 이제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안

11:24그리고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배제해 놓고

11:27논의를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1:30제3자 추천을 할 수 있는데

11:31법원 행정처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11:34또 국민의힘에서는 민변이 포함되면

11:36이건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

11:38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11:39그렇습니다.

11:4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42변호사 집단에서의 어떤 대표성이 없는

11:45임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11:46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11:47그리고 이 정부에 지금 굉장히 많은 민변 출신 인사들이

11:51로직에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11:53감사원장 후보자 민변 출신입니다.

11:55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변 출신이에요.

11:58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민변 출신입니다.

12:00그 밖에 조원철 법제처장,

12:0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두 민변 출신이에요.

12:06그러면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12:08사실은 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12:11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12:14지명도 하고 임명도 해야 되죠.

12:15제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12:18이 특검을 왜 하는 겁니까?

12:20여당 의원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12:24이것 때문에만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26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12:29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할 권한도 있고

12:32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을 100불동안 수사하지 않고

12:35방치하는 국가 권력의 중요한 오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12:38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12:40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오작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상에는

12:45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12:49정말로 통일교로부터 특검을 하려면

12:51야당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5이렇게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

12:58이견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13: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01민주당이 지금 각각 딴소리하고 있다.

13:04시간 끌기용 지연 전술이라면서 고장난 AI 같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13:09민주당의 시간 끌기 이유가 없습니다.

13:12이 통일교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13:15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

13:20그래서 민중기 특검 자체를 지금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13:24민주당 전재수 의원 것만 수사 이첩했습니까?

13:27지금 나경원 의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13:29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13:33각 지역 의원의 정치장금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13:36돈을 더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13:39어느 당 의원들 내지 정치인들의 얘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까?

13:42그 수사 안 한 거는 왜 쏙 빼고

13:44전재수 의원 얘기만 합니까?

13:46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도 없고요.

13:49특검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13:50정확하게 낱낱이 규명하자는 겁니다.

13:53물론 돈 받은 정치인이 있다면

13:55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13:56지금 개혁신당 의원은 없습니다만

13:59예외 없이 책임지고 처벌하면 됩니다.

14:01나아가서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14:05정교 유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4:09이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요.

14:13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14:15그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를 할 거면

14:17민주당 입장은 하루빨리 특검파 합의해서

14:20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서

14:23이 통일규가 철회한 반헌법적인 어떤 행위

14:27불법적인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

14:31낱낱이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14:33민주당이 시간 끌 어떤 생각이나

14:35의사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4:37민주당이 시간 끌 이유가 없다.

14:39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교 유착 부분에서

14:42지금 신천지에 관한 수사도 넣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14:45국민의힘에서는 왜 지금 민중기 특검

14:47특검을 특검하자는 건 쏙 빼놓고

14:49신천지를 넣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14:51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여집니다.

14:54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4:55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14:56국가 권력의 총체적인 오작동 때문이에요.

14:59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15:00도둑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15:02불법적으로 금품을 받는 비리 정치인은

15:04시대를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15:06그런데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15:08그건 큰 문제가 되듯이

15:10비리 정치인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도

15:12무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15:15그건 큰 문제입니다.

15:17그런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15:18법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요.

15:20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15:22알선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5:25그런데 그걸 인지하고도 수사를 안 하잖아요.

15:28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15:29유기징역은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 됩니다.

15:32그러니까 도둑보다도 도둑을 숨겨준 경찰이 있으면

15:35더 중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것이

15:37우리 법의 정신이에요.

15:39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수사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15:42그런 것들을 자꾸 물타기하고 협상의 쟁점을

15:45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15:46다른 종교단체들을 끼워넣는다.

15:48저는 그것이 과연 순수한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15:51특검을 특검하자.

15:52이 부분은 꼭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15:54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오는데

15:57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패스트트랙 아닌

16:00슬로우 트랙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6:02어떤 배경이죠?

16:03당연하죠. 신속하게 하려면 빨리 합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16:07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상임위만 180일, 법사위만 90일, 본회의 30일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6:14물론 그 안에 처리하라고 하고 안 될 경우에 자동상정이라는

16:19신속처리 안건처리 절차이긴 한데

16:21이건 그 시간 동안에 시간 끌면서 그냥 합의 안 되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16:25더 늦춰지죠.

16:27협의를 통해서 특검 추천인이든 아니면 수사 대상이든

16:31빨리 정하면 될 일이고

16:32안 되면 각 당의 어떤 법률안을 제출을 통해서

16:36통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38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16:41몇 가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문제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16:46아직 논의 테이블에서 협의하거나 당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16:51각 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16:55패스트트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16:59이렇게 특검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02경찰은 전재수 의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5어제는 불가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17:08이거는 공소시와 관련이 있는 거죠?

17:10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 보고 중에서

17:16전재수 국회의원 면담 일정이 있었죠?

17:18그것이 2018년 1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17:21만약에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금품 수수가 그 일시에 있었고

17:25그런데 뇌물 혐의는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17:27공소시효 7년의 정치자금법이 적용됩니다.

17:30그러면 2018년 1월 7일부터 7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7:33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17:38그렇지 않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17:40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17:42이 불가리 코리아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17:44전재수 의원에게 제공됐다는 혐의가 있는 시계가

17:47바로 그 불가리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17:50해당 매장에 가면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17:52누가 구매해 갔는지 이런 영수증 같은 것이 다 남아있고

17:55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추적하면

17:57구입 경로, 시점 이런 것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00우리가 이런 수사기법을 김건희 씨에 관한

18:03만클리펜 앞의 목걸이 수사태도 봤거든요.

18:06해당 매장에 가서 구매 내역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18:09비슷한 수사기법이라고 보여지고

18:11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점과 가액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면

18:15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 보고와 그 시점을 맞춰봐서

18:19그것이 과연 인접해 있는가

18:21이런 것들을 또 수사기관이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18:24경찰이 불가리 구매 이력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18:28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18:30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18:31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논란에 이어서

18:34공항 의전 논란까지 부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18:37이번에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 보좌진들의 대화록을 공개했는데

18:43자기와 보좌진의 대화록이 아니라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이에요.

18:47어떤 내용이죠?

18:47네, 지금의 이 상황 여러 가지 김병기 의원 대표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의혹이

18:55전직 보좌관들이 직권 면직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01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9:04그런데 저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6어찌됐든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또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19:10모든 게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9:13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17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기하고 있는 보좌관들의 의혹이

19:24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19:28이런 논쟁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께 도움이 되겠느냐

19:33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찌됐든 직접 말씀한 대로 부덕의 소치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19:40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보좌관들 간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19:44이런 식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죠.

19:47그러니까 적정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고

19:51논란을 스스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금 대응으로서는 딱히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9:57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들끼리의 대화록을 보니까

20:00상당히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20:02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20:05그 보좌진들이 자신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20:09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

20:11그런 어떤 폭로의 동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한들

20:14사실관계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7예를 들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스위트룸 숙박권을 제공받아서

20:21실제로 투숙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20:24이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20:27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 자체가

20:30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20:35우리가 정기권에서 늘 하는 말이

20:36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41전형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20:44이런 메신저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0:46지금 국민들께서도 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20:50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자숙해야 하고

20:54보좌진 탓하지 말고 처신을 돌아봐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20:58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1:00아마 박지원 의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21:05아쉽습니다.

21:06한편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연말 국회를 앞두고

21:10중요하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될 지도부이기 때문에

21:15이런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또 매우 높고

21:19또 보좌관들이 스스로 같이 일했던 의원을 전원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21:26약간의 공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21:29전체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1:33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1:36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완주하면서

21:40뭔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21:45그런데 지금 현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21:49장동혁 대표 참 잘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21:53화해 제스처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21:57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큰 정키인다운 태도죠.

22:02그 지난번에 론스타 항소 승소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공적을 폄훼할 때

22:09국민의힘에서도 매우 놀랍게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2:16그런데 그런 것은 큰 정키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22:20우리 정키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눈높이에 맞게 올라오려면

22:24설령 어떤 경쟁관계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22:27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평가해줄 것은 평가하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33그런 점에서 어제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22:36지금 야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신선하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41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화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2:48장동혁 대표 노고 많았다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

22:52민주당에서 볼 때도 신선할 것이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2:56신선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정치권은 원래 이런 정도의 당연한 싸울 땐 싸우더라도

23:00특히 당 내부에서 당내 권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23:06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서로 침찬하면서 당 전체의 어떤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23:12그런데 지금의 이 국면이 과연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할 땐 응원하고

23:18또 경쟁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서 한 곳을 보고 같이 가고 있느냐

23:24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요.

23:26일단은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연말에 내놓겠다는 어떤 변화의 어떤 모습에서

23:33지금 한동훈 대표를 배제하려는 징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 정도인 것 같은데

23:39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보이는 태도를 볼 때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3:44어쨌든 두 분 간의 이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50연말에 안 그래도 지금 민생 관련 법안들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23:55당내 갈등까지 정치권 전반의 어떤 문제로 계속 회자되고

24:00이게 역시 여야 관계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4:05전체적인 어떤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국회에 지금 필요한 역할 이런 고민을 고려할 때

24:14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관계를 하루속히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4:1924시간 필리버스터가 장동혁 대표의 변화,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좀 모이고 있는데

24:25다음 주에 호남 방문도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24:28지난번에 호남 갔을 때는 문전 박세를 당했잖아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24:32그런데 계엄에 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달리하지 않으면

24:36지난번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겁니다.

24:38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24:44그리고 그 직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역사적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24:49그런 곳에 가서 엊그제 필리버스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24:52계엄이 사실상 2시간 만에 끝났다.

24:54국회의원들이 권한 행사를 방해받은 것은 없었다.

24:58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어서 순수한 사법적인 결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5:03이런 취지의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25:06그런데 필리버스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보셨어요.

25:10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정말 진정성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같은

25:15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

25:16보여주기식 광주 방문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25:19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21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25:23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2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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