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추진"...5·24 조치 폐기도 검토 / YTN

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강조했는데, 특히 독자제재인 5·24 조치 폐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이미 상실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제재는 가장 적대적인 조치로 북은 인식합니다.]

특히 제재 완화를 위해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독자제재부터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실제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5·24 조치'도 거론됐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통일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실효 상실을 선언했지만, 정부가 공식 폐기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5·24 조치는) 5년 전에 이미 효과가 없다, 효력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상태입니다.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습니다.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정 장관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주도적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메이커'로서 본격 시동도 걸어야 한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과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남과 북,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을 포함한 교류 프로젝트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 민생물자 교역을 위해,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권향화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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