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제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7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00:14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사법부는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에 대해 잇따라 우려를 밝혀왔습니다.
00:25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사법부 독립 훼손과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00:41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위헌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고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이런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00:55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결국 대법원이 스스로 대안을 꺼내들었습니다.
01:07재판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제판부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01:13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01:20예규를 보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제판부가 지정되고 재판부는 중요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31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01:38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01:431심 재판 중인 내란 외환 사건들은 서울 구등법원에서 진행될 2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01:53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02:02다만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제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 시 예규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2YTN 유경국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