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본격 재수사...방미심위 압수수색 / YTN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이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선 건데,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감사를 벌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주가 있었더라도 민원을 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허위 민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민원 사주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선별적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가 남부지방검찰청에 민원 사주 의혹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에 나선 상황.

이번엔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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