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 본사 가보니 텅텅...델라웨어 법원이 기업 방패 / YTN

YTN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쿠팡이 이런 곳에 본사를 둔 이유는 법인세 면제 혜택도 있지만, 델라웨어 법원의 친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가 있는 델라웨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쿠팡 로고나 사무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법적 주소지일 뿐, 실제 경영과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쿠팡 본사 건물 관리인 : (쿠팡 본사의 운영 건물이 있나요?) 쿠팡 본사 운영 건물은 없어요. 다들 여기 본사 건물이 있다고 말은 합니다.]

특히 이곳은 쿠팡 Inc. 외에도 28만 개 기업의 법적 주소로 등록돼 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델라웨어를 본사 주소지로 둔 이유는 기업 운영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회사법이 간단해 하루 만에 회사를 세울 수 있고 한국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없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법 행위가 아닌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않아 델라웨어 법원이 방패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동후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델라웨어 법원 자체가 굉장히 친기업적인 법원입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좀 문턱이 다른….]

이에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대리인 측에선 델라웨어 법원 대신 뉴욕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쿠팡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 주소지만 델라웨어에 두고 다른 주에서 돈을 벌어도 8.7%의 주 정부 법인세가 면제되는 점도 쿠팡 본사가 델라웨어에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곳 델라웨어에 있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는 2,600명을 넘어섰는데 법률 대리인 측은 2주 안에 뉴욕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델라웨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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