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 전
- #2424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12. 3 비상계엄의 목적은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30일씩 세 번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 기간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간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계엄 준비 그리고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조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 기지 안에 있게 되고 관저 부근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측은 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이 비상계엄이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나비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모의는 2023년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23년 10월에 군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논의한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계엄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게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정보사 요원 등 인력 차출 작업이 시작되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5173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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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국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12. 3 비상계엄의 목적은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했고요.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30일씩 세 번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 기간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그간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오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계엄 준비 그리고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조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군 기지 안에 있게 되고 관저 부근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측은 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이 비상계엄이라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나비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모의는 2023년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23년 10월에 군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후에 이 두 사람이 논의한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이때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계엄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게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2024년 9월 정보사 요원 등 인력 차출 작업이 시작되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515173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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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특검이 어제부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00:03오늘은 조은석 특검이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도 진행했는데요.
00:0712선 비상계엄의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00:12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먼저 오전에 진행된 최종 브리핑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00:20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특검의 공식 수사기간은 어제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00:25지난 6월 18일에 수사를 개시를 했고요.
00:28기본 수사기간이 90일인데 30일씩 3번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법에 규정된 최대 수사기간 180일 모두 꽉 채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00:38조은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00:40그간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취재기자들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00:45오늘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오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0:52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53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법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01:06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14조은석 특검 계엄 준비 그리고 실행 과정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01:18일단 조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1:27대통령 집무실이 군 기지 안에 있게 되고 관저 부근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01:36특검 측은 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이 비상계엄이라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나비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01:43일단 구체적인 모의는 2023년 10월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1:48당시에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 논의를 진행합니다.
01:5423년 10월에 군 인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01:57이후에 이 두 사람이 논의한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02:00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임명이 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이때 임명이 됩니다.
02:05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4월 총선 뒤로 계엄 시기를 확정하고 이후에 군 수뇌부에게 계엄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특검 설명을 했습니다.
02:182024년 9월 정보사 요원 등 인력 차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0월부터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이 진행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2:27아무래도 무인기 작전, 평양 투입 작전 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2:31북한이 하지만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윤 전 대통령 등은 야당의 입법이라든지 국회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02:41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2:47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02:50여기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건희 씨가 정신적 불안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는데
02:57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김건희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3:03그리고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구인을 해서 계속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3:11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5내란 특검 얘기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란 특검 발표를 보면 김건희 씨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이번 12.3 비상계엄에 어떤 동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03:26맞습니다.
03:27일단 조은석 특검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접 김건희 씨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03:32하지만 조은석 특검 발표 뒤에 박지영 특검보가 진행하는 질의응답이 이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03:37박 특검보는 일단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비상계엄의 목적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도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3:48아무래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03:57다만 특검은 수사 결과 김건희 씨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04:05앞서 군과 윤 전 대통령이 밀착하게 됐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이 당시 관저의 군 사령관들이 모였던 모임에 관련해서 사령관들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04:16김건희 씨가 이 모임에 참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04:21또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행정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04:30계엄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4:34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설명이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퉜었다, 싸움이 있었었다라는 설명으로 특검이 했습니다.
04:43내용을 좀 살펴, 저희가 좀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좀 했었는데
04:46계엄 선포 뒤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하면서
04:52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노했었다라는 증언을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04:58특검에서 설명하기로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계획들이 존재를 했는데
05:03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이 계획들이 전부 망가졌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특검은 설명을 했습니다.
05:10네, 그리고 왜 하필 계엄을 12월 3일에 선포했을까, 이 부분에도 궁금증이 컸는데 특검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05:17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05:20저도 후배 기자가 계엄이 선포됐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05:23믿을 수 없는 무슨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급하게 뉴스를 틀어서 확인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05:30실제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5:32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와 관련해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쉽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평일 밤이었는데
05:41내가 계엄을 이날 선포했던 것은 이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죄책을 조금 낮추는 그런 어떤 핑계성 발언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05:52일단 특검은 조사 결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5:58지난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요.
06:01공식 취임은 올해 1월이었던 만큼 취임 전에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거로 보인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06:09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라는 내용이 적힌 점,
06:14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튿날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6:24그리고 무속 개입 의혹, 어떤 무속 논란이 계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06:30특검은 일단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6:34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좀 무혐의로 판단을 한 것 같죠?
06:40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세게 불거졌던 논란입니다.
06:45일단 특검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서 담당자 모두를 조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6:51조의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이 다만 비상계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06:56당일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07:01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는데
07:05당시 대법원뿐만 아니라 29개 부천해지는 기관들의 일제히 요청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고요.
07:11더군다나 대법원은 이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07:19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07:22이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07:25오늘 내란 특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접수가 됐고
07:29얼마나 처리됐는지 현황 통계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07:33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첩 사건, 앞에 검찰이라든지 공수처,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07:38그리고 특검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까지 해서
07:43총 249건의 사건이 접수가 됐고요.
07:47특검이 이 가운데 처리한 것이 215건입니다.
07:50그래서 남은 34건을 특검법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07:57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포함되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포함이 됩니다.
08:02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지난 3월에 구속 취소가 됐을 때
08:07검찰이 이에 대해서 즉시한고를 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 풀려났다는 거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8:12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08:16특검은 당시에 계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관계자들이 상당 부분 내란 특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22수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08:27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경찰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고요.
08:32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37앞서 수거 아니면 폭파 이런 단어 등이 적힌 노상원 수첩 이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08:43특검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했지만
08:47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서 경찰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08:55또 군경 중에 계엄 당시에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던 인물들
08:58흔히 부화 수행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던 아주 상급자가 아닌 일반 실무자급 인원들에 대한
09:05기소 여부 판단 역시도 경찰이 향후 확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9:08네.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은 마쳤지만 활동을 중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09:14맞습니다. 일단 특검의 직무 범위가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9:186조 1항 1호를 보면요. 단순히 사건 수사하고 공소재기 여부를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09:23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 공소라면 재판을 말하고 이 재판을 유지해 나가는 것 역시도
09:29특검의 직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9:31이 때문에 여러 비상기엄 관련 재판들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09:35일단 특검의 역할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09:39그간 내란 특검이 서울 고검청사 사용해 왔는데
09:42역시나 고검청사는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9:45그리고 조은석 특검과 함께 3명의 특검보가 남게 되고
09:4930명가량의 검사 등 인원들도 잔류에서 공소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09:55비상기엄 관련 그리고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09:58특검 내부에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1이 작업 역시도 공소 유지와 함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4네, 특검이 수사 내용을 기록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10:07이 부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10:09일단 말씀드렸듯이 내란 특검이 180일이라는 기간 동안
10:13굉장히 많은 범위의 수사를 해왔습니다.
10:15가령 계엄 선포 전에 진행됐던 국무회의
10:19아니면 비상기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이 연루됐던 의혹이죠.
10:23기소까지 돼 있고요.
10:24그리고 외환 혐의까지 굉장히 전방위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10:28이 사건들은 결국 모두 12.3 비상기엄을 중심에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10:33특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
10:36그리고 각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등을 한 대 모아서
10:40백서 형태의 기록,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로 남기는 작업을
10:44그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10:47내란 특검 안에 있는 기획팀이라는 팀이 작업을 담당해 왔는데
10:50조문석 특검이 임명 직후에 사초를 남기는 심정으로
10:54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10:56실제로 그 작업이 이루어져 온 셈입니다.
11:00이 기록에는 계엄의 동기 그리고 모의와 실행 전 과정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11:05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증언들까지도
11:07역시 이 자료에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1:11YTN 취재 결과 특검은 이 보고서를 다음 달 초쯤에
11:14국회와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인데
11:17다만 이 기록이 외환 관련 수사 내용은 군사 2급 비밀이거든요.
11:21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제로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11:28결과 보고서 정리 작업을 맡은 기획팀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11:33어떤 역할을 했죠?
11:34네, 사실 기획팀은 19명 정도로 구성이 된 팀입니다.
11:39검사 5명에 14명 정도, 변호사 출신 특별 수사관들로 구성이 된 팀인데
11:43사실 기본적으로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출신 인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48검찰, 공수처, 경찰 출신 등이 있는데
11:50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쉽게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11:54그래서 기획팀이 최종 보고서 정리라는 업무와 함께
11:57이 수사기관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2:02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이 특검이 한 질문이
12:06이게 문제 소지는 없는 질문이었는지
12:08그리고 어떤 수사를 위해서 정말 유효한 질문이었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12:13구속영장 청구 같은 중요한 결정 역시도
12:16이 기획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서
12:20정말 내부적으로 레드팀 역할도 하면서
12:22핵심적인 기능을 했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25네, 조은석 특검 수사 게시대를 좀 짚어보자면
12:28시작부터 굉장히 좀 전격적이었어요.
12:31맞습니다.
12:32일단 각 특검에는 모두 20일이라는 준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12:36일할 사무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요.
12:38또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관도 파견받아야 하기 때문에
12:42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12:44내란 특검은 이 준비기간을 전격적으로 줄여서
12:47단 5일만 사용하고 곧장 수사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12:51그리고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12:53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던 핵심 인물이죠.
12:56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요.
12:59동시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13:02추가 구속기간까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13:05이후에 특검 수사의 칼날이 곧장 정점이죠.
13:08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3:11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3:14일단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섰을 때
13:16당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3:19잘 아시다시피 1월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뒤에
13:22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13:26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 담당 재판부, 직위원 재판부였죠.
13:30지난 3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13:32검찰이 항고까지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 풀려났습니다.
13:36당시에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서 지지자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13:40인사를 하고 이런 장면 기억하실 거고요.
13:42또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든지
13:47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3:50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소원 요구를 받던 상황인데
13:54잇따라 불응하고 있었고요.
13:56이런 가운데서 이제 6월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13:59특검은 경찰 출석 불응을 고리로 해서
14:01곧장 체포영장 전격적으로 청구했고요.
14:04기각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 체포영장 청구는
14:07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응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4:11특검은 이후에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친 뒤
14:14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14:17지난 7월 10일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에
14:21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14:25당시에 특검 관계자가 이 구속영장 발부의
14:28어떤 중요성을 설명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14:31아무래도 정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14:34향후의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14:37윤 전 대통령이 밖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14:41당시 윤 정부 국무위원들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14:43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
14:46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4:50말씀 들으면서 정말 장면 장면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요.
14:55내란 특검 정말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4:57그 중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힐 만한 것
15:01그리고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5:03일단 특검에게 굉장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15:06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15:08일단 특검은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15:13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5:16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15:19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못했고요.
15:22결국 계엄 선포로 이어졌고
15:24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
15:27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불거져서 기소까지 된 상황입니다.
15:32특검 관계자는 국무위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헌법적 책무를
15:36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15:39명확히 했다고 밝혔고요.
15:41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5:46그리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특검 측이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15:49다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15:52주요 참고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15:57이로 인해서 추경호 의원에게 직권남용 혜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16:01그래서 개인적으로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좀 토파보자면
16:05이 부분이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16:08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10네 알겠습니다.
16:10지금까지 사회부 이경국 기자와 함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봤습니다.
16:15고맙습니다.
16: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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